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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이 주일의 민생운동 동향 (1993년 9월 13일 ∼ 9월 19일)

*전국 노동조합 대표자회의

전국노조대표자회의는 오는 14-15일 양일간 울산에서 전국 노조 대표자회의를 갖는다. 이번의 대표자회의는 지난 8월 말 속리산에서 진행된 수련회에서 결의된 노동법개정투쟁에 관하여 구체적인 일정과 11월 민중대회의 일시를 확정하게 된다. 전노대의 관계자에 따르면 노동법 개정에 관한 노동현장의 분위기가 예년과는 달리 상당한 수준으로 고양되어 있으며 투쟁의 구심체 역할을 할 전노대가 지난 6월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의 노동법 개정투쟁은 예년의 연례행사처럼 진행되던 관행에서 노동자대중의 힘이 실린 위력적인 투쟁이 될 것이라 한다.


*서울 지하철공사 노동조합

서울시 지하철공사 노조는 지난 6. 7. 8일 파업돌입에 대한 조합원 투표를 갖고 9일 10:30에 오는 16일 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하였다.

그간 널리 알려지진 않았지만 지하철공사 노동조합은 해고자의 원직복직, 임금 정액 5만원 인상, 노동조합 활동의 자유, 새로 건설되는 지하철 5-8호선의 운영권 단일화를 내걸고 공사와 9차에 걸쳐 단체교섭을 벌여왔다. 그러나 지하철공사는 교섭에 대하여 성실하게 임하지 않고 지난해 제 4대 강진도 집행부와 체결한 일방중재를 이유로 8월 말에 일방중재 신청을 하는 폭거를 자행했다.

지하철 공사 노동조합은 회사의 이러한 일방적인 행위에 대하여 묵과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오는 16일에 총파업을 결의하였다. 그러나 16일 파업은 일방중재가 신청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것이므로 불법적인 파업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공권력의 즉각적인 투입과 집단이기주의로 매도하는 여론 압박이 동시에 진행되리라 예상된다.

그러나 교섭이 결렬된 이유가 공사의 일방적인 중재요청에 있으므로 지하철의 정상적인 운행과 노사의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 공사 측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원진레이온

원진레이온 폐업 비상대책위에서는 그간 산업은행과 교섭을 벌여왔으나 요구사항의 핵심인 평생 직업병진료권과 취업보장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간 민주당이나 민자당 등 정당과 정치단체 그리고 각종집회를 통해 원진레이온 문제를 알려왔었다. 원진레이온 비대위는 그간의 성과를 총화하고 정부의 결단(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하여 명동성당에서 14일부터 농성에 돌입하며 18일에는 서울시민들과 함께 집회를 갖는다.

원진레이온 관계자는 원진 비대위의 농성에 많은 격려와 지지방문을 요청하고 있다.


*전국 구속 수배 해고노동자 원상회복 투쟁위원회

전국해고자 복직투쟁위원회는 지난 9일 서울역광장에서 4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제 4차 전해투 결의대회를 가지고 민주당사까지 행진을 하였다.

전해투는 앞으로 죽음을 각오하는 투쟁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간 전해투의 투쟁으로 올해 들어 해고자가 한 명도 안 생기는 성과도 있었으나, 해고자들은 아직 아무도 복직되고 있지 않다.

애초에 노동부가 약속한 해고자의 원직복직은 정부 출연기관에서 조차 이뤄지고 있지 않고 있는데 돌연 노동부에서는 올해 들어 1천여 건이 넘는 해고자의 복직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0일에 발표하여 해고자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병원노련

병원노련에서는 오는 21일 의료비리 척결과 의료민주화를 위한 공청회를 종로성당에서 갖는다. 지금까지 의료비는 울며 겨자먹기로 아무런 항의도 못한 채 환자와 보호자들이 떠안아왔다. 그러나 보도에 의해서도 밝혀진 각종의 렌딩비와 커미션 등이 결국환자의 부담으로 떠안겨지는 사태가 지속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노조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그간 병원노련에서는 각종의 자료와 비리를 모아 의료비리 백서를 발간하고 의료민주화에 대한 각계의 참여 속에 진행하기 위해 공청회를 갖도록 결정하였다.


*전빈협

전국 노점상 연합회에서는 오는 16일 탑골공원에서 노점상 합법성 쟁취 결의대회를 갖는다. 그간 노점상들은 정부의 정책에 협조하여 거리정화와 같은 사업을 시행하여 왔으나 정부에서는 노점상에 대한 대책을 예전의 군사정권과 같은 관행으로 일관하여 오고 있다.

서울철거민협의회에 따르면 현재 서울에서 동대문지구를 비롯하여 각지에서 철거에 반대하는 투쟁이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현재 철거반대투쟁과 관련하여 구속자도 나오고 있으며 어머니가 어린아이와 함께 구류를 당하는 사태가 경찰에 의해 자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