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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227호)

과잉진압 · 최루탄난사 불법

법원, 이태춘 씨 의문사 국가책임 확인, 시효 지나 배상청구는 기각

... 진압 및 최루탄 사용이라는 불법행위에 의해 사망했음이 공식적으로 밝혀진 것은 다행이지만, 군사독재시절의 의문사에 대해 공소시효를 따지는 것엔 반론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합동추모사업회와 유가족 등은 “개인의 경우 손해배상의 공소시효가 10년인데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의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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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0-14

인권키워드
경찰, 손해배상, 국가, 법원, 병원, 유가족, 가해자, 헌법재판소, 피해자, 불법, 법
인권하루소식 (1211호)

아시아여성인권 세미나 개막

‘무력분쟁과 성폭력’ 주제로

... 그리고 대만 국회의원 씨에 치타 씨를 비롯한 아시아 여성인권운동가들이 참가했다. 16일 ‘군사적 분쟁시 여성의 인권’에 대해 발제한 보벤 씨는 “최근의 인권운동이 여성의 성적인 면과 인권침해 가해자의 처벌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라디카 유엔 특별 보고관의 최근 보고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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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9-17

인권키워드
여성, 성폭력, 위안부, 명예훼손, 범죄, 아시아, 일본, 가해자, 국회, 버마, 여성인권, 인권, 할머니, 세계인권선언, 질문, 무기, 피해, 국제, 국가, 한국, 정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노인,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1209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9월 7일 ∼ 9월 13일)

... 방경찰청, 김창현 울산 동구청장 등 15명 ‘영남위원회’ 조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버마 군사정권, 국회의원 등 야당 관계자 220명 체포/인도네시아 대학생 2천여명 시위, 하비비 대통령 사임 및 수하르토 재판 회부 등 요구 ◆ 9월 9일(수) 김 대통령, 피에르 싸네 국제앰네스티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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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9-15

인권키워드
노동자, 국보법, 국제앰네스티, 노조, 대통령, 국가보안법, 국회, 기업, 뉴스, 민주노총, 버마, 석방, 성희롱, 시각장애, 어린이집, 임금, 재소자, 재판, 퇴직금, 여성차별, 세계인권선언, 소비, 집, 조직, 체불, 한국, 새만금, 격차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장애인,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208호)

<한국정부에 대한 국제앰네스티 권고사항>

“한국 인권상황 오히려 악화”

... . -고문 및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며 모욕적인 처우로부터의 보호 80년대말까지 집권한 과거 군사정부 하에서 자행된 고문이나 불공정 재판, 그리고 의문사 등을 비롯한 과거 남한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가 불충분하며 독립적이지 못하다. 이러한 사실은 면책의 풍토를 강화함으로써, 인권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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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9-12

인권키워드
국제앰네스티, 한국, 정부, 석방, 권리, 결사,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재판, 가혹행위, 고문, 노동권, 이주노동자, 감시, 노동자, 노조, 보안관찰법, 사회안전망, 여성, 인권, 인권교육, 파업, 학대, 경제위기, 경찰, 조직, 탄압, 기본권, 실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207호)

<가난한 자들의 모임(Assembly of the Poor)>

... 이끌고 있는 <가난한 자들의 모임>이 참석해 눈길을 끌고 있다. 태국은 오랜 군사독재로 인한 권위주의의 지배와 IMF체제 하의 대량실업, 부의 불평등 등으로 특징지어지는 대표적인 아시아 국가다. 특히 태국의 농민들은 경제개발정책에서 지속적으로 소외되어 1:19에 달하는 도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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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9-11

인권키워드
IMF, 권리, 정부, 불평등, 소외, 개발, 체제, 신자유주의, 무시, 국가, 아시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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