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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조작간첩|일반 (2854호)

조작간첩 사건 재심 '무죄' 첫 판결

이근안에게 고문당한 함주명 씨, 22년만에 '간첩' 누명 벗어

... 민가협 송소연 총무는 "지금의 재심사유로는 인혁당 사건처럼 사법기관 확정판결이 아닌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결정문 등으로 재심신청을 하기 어렵다"며 "확정판결 없이도 원판결에 문제가 발견되면 새로운 증거로 받아들여 재심개시 선고를 내려야한다"고 주장했다. 고문에는 시효가 없다 재심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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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진 2005-07-16

인권키워드
고문, 이근안, 간첩, 검찰, 불법감금, 법원, 재판, 법, 대법원, 사법부, 조작간첩, 감옥, 불법체포, 석방, 수사기관, 경찰, 배제, 가족, 낙인, 사형, 손해배상청구, 수사과정, 영장, 자백, 형사처벌, 진실, 민변, 불법, 국가,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838호)

"'누더기' 과거사법으로는 안된다"

'국가폭력피해자 2차 증언대회' 열려

...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는 자들로 처벌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상범 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은 "만일 내용처럼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국가보안법으로 처벌을 받았던 민주화운동가들과 인혁당 사건 등도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는 동조 세력으로서 조사를 받고, 또한 이러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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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진 2005-06-24

인권키워드
법원, 국가보안법, 사형, 세력, 정부, 간첩, 농성, 대법원, 허위진술, 진상규명, 운동, 법, 진보당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여성|인권, 영화를 만나다 (2838호)

[인권, 영화를 만나다] 그 남자의 '연애의 목적'

... 최홍의 막판뒤집기로 영화는 지극히 남성 중심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수적인 학교 내의 감사와 진상조사를 꼬집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이미 애정이 싹트기 시작한 둘의 관계에서 최홍의 폭로로 인해 교사직을 떠나게 되는 이유림은 필요이상의 억울한 일을 당한 입장으로 그려질 뿐이다.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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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여은 2005-06-24

인권키워드
성폭력, 여성, 미국, 저항, 피해자, 한국, 단어, 인권, 진상조사, 정당, 학교, 권력, 피해, 언어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836호)

"특수고용 노동3권 보장하라"

양대노총 공동투쟁 본격화

... 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양대노총은 21일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함께 열고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 21일 국회 앞에서 열린 양대노총 결의대회 결의대회에 참석한 한국노총 이용득 위원장은 "노동조합 간부인 고 김태환 열사(한국노총 충주지부장)가 정부에 의해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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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진 2005-06-22

인권키워드
특수고용, 노동3권, 노동자, 민주노총, 정부, 국회, 입법, 근로기준법, 노숙투쟁, 노조, 단체교섭, 최저임금, 특수고용노동자, 파업, 노동조합, 청와대, 진상조사, 진상규명, 애도, 운동, 유가족, 고용,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835호)

검찰 "유서대필 조작사건 기록 공개 안돼"

경찰청 과거사위 요청 거부

... 건'의 수사·공판기록 공개를 거부해 물의를 빚고 있다. 17일 서울중앙지검은 경찰청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아래 경찰청 과거사위)의 사건기록 요청에 대해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유죄확정된 사건으로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법적 절차에 따라 재심판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검찰이 수사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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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6-18

인권키워드
검찰, 경찰, 법, 법원, 국정원, 대법원, 피해자, 진상규명, 진실, 정당, 조직, 피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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