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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윤석열 파면 선고, 광장의 시민이 만들자

  윤석열 파면하고, 가자 평등으로

  ... 났다. 다양한 시민의 바람이 정치의 장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같은 선거제도를 어렵사리 도입해도 거대 양당이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여 오히려 소수의 목소리를 배제하고 양당 구도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작동시켰다. 다른 세계를 만들기 위해 광장을 열었던 시민들은 양당의 대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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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상임활동가) 2025-03-26

  인권키워드

  윤석열, 민주주의, 국민의힘, 광장, 정치, 민주당, 검찰, 권리, 권력, 계엄, 평등, 퇴진, 국회, 법원, 대통령, 재판, 차별금지법, 촛불, 헌법재판소, 양당정치, 극우, 노동, 정당, 정부, 공직선거법, 노동자, 성적지향, 존엄, 차별, 최저임금, 이재명, 대선, 노조법, 이야기, 불안, 제도, 무시, 생명안전, 행진, 한국, 거부권, 세력, 성장, 배제, 성별

  권리 및 집단

  • 저항할 권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세월호 참사, 정의는 왜 지연되고 있는가

  재난조사, 가보지 않은 길

  ... 건이다. 재난의 직접 원인이 되는 기술적·인적 요인뿐만 아니라 그것에 영향을 미친 조직적·제도적 원인까지 밝힐 때 재난을 설명할 수 있다.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닥치더라도, 몇몇 개인이 악의를 품거나 과실을 범하더라도, 조직과 사회가 실패하지 않을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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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21-02-25

  인권키워드

  세월호, 참사, 재난, 검찰, 법, 진실, 피해자, 조직, 정부, 교육, 청와대, 권리, 역사, 사법부, 재난참사, 재판, 정치, 형사처벌, 경찰, 다짐, 노란리본인권모임, 제도, 한국, 법원, 진상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데이터가 아닌 정보인권이다

  ... 은 상황에서 이미 개인정보는 개개인의 동의 수준을 넘어선지 오래다. 이는 개인정보에 대한 제도의 규범과 정책의 방향이라는 총체적 차원의 문제이다. 빅데이터의 활용에 대한 공론의 장이 필요한 시점 “한국 데이터산업은 사망선고 직전 심폐소생술을 하는 단계”라고 과장하는 산업계과 빅데이터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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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2019-12-05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기업, 정부, 권리, 프라이버시, 국회, 정보인권, 경제, 공공, 시대, 제도, 금융, 의료, 개인정보보호법, 국민연금, 대통령, 수급, 안전, 언론, 재판, 차별, 회사, 치료, 병원, 사회보장, 개발, 손해배상, 대출, 권력, 미국, 한국, 기술, 법, 산업, 세력, 전환, 연결, 정책, 시장, 성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법조항 1000개로도 못 막는 산재?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산업 안전이 아닌 노동자의 안전으로

  ... 모두 후퇴한 채였다.노동자의 죽음이 만들어 온 법 한국에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제도는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 내 10개 조항에서 출발한다. 이후 산업화에 따른 대형 기계 설비 및 대규모 건설공사의 증가 등으로 산업재해가 늘어났으며, 화학물질의 사용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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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2019-05-02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법, 생명, 김용균, 정책, 정부, 산업, 노동, 발전, 질병, 노동시간, 제도, 한국, IMF, 근로기준법, 대통령, 비정규직, 안전, 인권, 임금, 최저임금, 특수고용노동자, 화력발전소, 현장실습생, 경제, 이야기, 헌법, 제주, 생존, 산재, 성장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70년의 무게로, 모든 인간은 존엄하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가짜 난민'이라 안 된다?

  ... 난민의 처지를 호소하는 말들은 오히려 미끄러졌다. 난민 인정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등 제도를 개악하려는 움직임이 드세게 일어났다. 그런데 소위 '난민 반대 세력'은 난민을 통째로 부정하지는 않는다. 난민을 받지 말자는 게 아니라 '가짜 난민'을 가려내자는 것이라며 자신의 주장을 설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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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8-12-06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난민, 양심, 존엄, 정치, 세계인권선언, 여성, 성폭력, 국가보안법, 체제, 해방, 언어, 기업, 병역거부, 불평등, 비정규직, 촛불, 평등, 이야기, 시대, 제주, 무시, 국가, 배제, 정부, 혐오, 국회, 노동자, 노인, 대법원, 대통령, 미투, 분단체제, 성소수자, 안전, 언론, 이주민, 전쟁, 정규직, 차별, 차별금지법, 헌법재판소, 혐오표현, 범죄, 국방부, 질문, 청년, 일자리, 헌법, 한반도, 제도, 극우, 빈곤, 평화, 권력, 한국, 선거, 자본, 세력, 이명박, 성평등, 문화, 법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난민, 노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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