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12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음란'이 아니라 '폭력'이 문제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웹하드 카르텔, 뒷북이라도 제대로 치려면

  ... 말이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이 규정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대한 의식을 약화시키므로 '불법촬영'이라는 용어를 쓰겠다고 했다. 현행 법체계의 공백이었던 부분을 메워 유통을 차단하고 유포자를 강력 처벌하는 동시에 피해자 보호·지원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DSO(디지털성범죄아웃), 한국사이...

  글정보 및 첨부파일

  미류 2018-11-23

  인권키워드

  여성, 범죄, 사이버성폭력, 디지털, 피해자, 불법촬영, 성폭력, 젠더, 정부, 피해, 검찰, 인권, 경찰, 소비, 플랫폼, 연결, 성평등, 가정폭력, 변론, 불평등, 사법부, 섹슈얼리티, 여성혐오, 존엄, 불법촬영물, 디지털성범죄, 평등, 질문, 가해, 벌금, 불법, 단속, 국가, 한국, 기술, 법, 전환, 법원,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성소수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93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우장창창’의 욕심이 과하다는 사람들에게

  ... 지하와 주차장 공간에서 장사를 하게 되었다. 2013년 9월이었다. 그런데 주차장 영업은 불법이라 구청이 문제 삼기 시작했다. 세입자는 건물주에게 ‘용도 변경’ 절차에 협력하겠다고 한 합의를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건물주는 오히려 주차장에 설치한 천막을 철거하라고 요구했다. 맞소송이 진행...

  글정보 및 첨부파일

  미류 2016-07-13

  인권키워드

  세입자, 법, 권리, 인권, 상가세입자, 부동산, 시장, 강제퇴거, 노동시장, 시대, 헌법, 정부, 법원, IMF, OECD, 노동, 언론, 용역, 인권감수성, 개발, 질문, 이야기, 일자리, 불법, 한국, 철거, 배제, 퇴거,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63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시민을 공격하는 공권력은 이미 공권력이 아니다

  차벽과 물포, 민중총궐기에서 나타난 극렬한 경찰 폭력

  ... 로 공원 등 광화문 인근의 집회 신고를 모두 금지했다. 이날 법무부 등 관계부처 장관들은 불법세력에 대한 엄단을 말하고, 시민들에게 집회참여를 하지 말라고 친절한(?) 당부까지 아끼지 않았다. 정부는 일찌감치 민중총궐기를 불법으로 간주하였고, 집회에 참여하는 시민들을 철저히 ‘적’으로,...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은아 2015-11-19

  인권키워드

  경찰, 물포, 차벽, 공권력, 집회, 인권, 광화문, 불법집회, 생명, 국가, 한국, 광화문광장, 물대포, 민주노총, 법무부, 인권감수성, 재발방지, 경찰폭력, 손해배상, 시대, 행진, 평화, 권력, 불법, 세력, 조합, 정부, 진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벼리 (449호)

  [벼리] 우리는 아직 세월호에서 내리지 못했다

  세월호 참사, 인권이 침몰한 사건

  ... 회적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결과이다. 세월호는 선박 자체가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수준으로 불법 개조되었음이 드러났다. 게다가 청해진 해운은 최초 구조의 의무가 있는 선원들에게조차 제대로 안전 교육을 하지 않았다. 청해진 해운은 2013년 기준으로 승객 모집을 위한 광고 선전비 및 접대비...

  글정보 및 첨부파일

  초코파이 2015-07-30

  인권키워드

  세월호, 참사, 권리, 정부, 기업, 피해자, 안전, 노동자, 애도, 노동, 인권, 진상규명, 피해, 연대, 진실, 무시, 연결, 가족, 가해자, 교육, 생명, 언론, 재판, 차별, 불처벌, 치료, 평등, 경제, 이야기, 헌법, 생존, 불법, 국가, 재발, 정책, 의료, 진상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용산, 다시 진실 (426호)

  [용산, 다시 진실] 용산참사를 막을 수 있었던 결정적 순간들

  ... 때문에 주민들은 불안과 공포에 시달려야 했다. 그런데 당시 용산구청이나 경찰은 용역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수수방관 하고, 철거민들을 “때쟁이”로 취급했다. 최근 한겨레신문이 용산에서 쫓겨난 이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용산철거민 23가구를 전수 조사했다. 당시 용산4구역의 철거민들...

  글정보 및 첨부파일

  장서연 2015-02-11

  인권키워드

  경찰, 용산참사, 검찰, 농성, 용산, 참사, 진상조사, 진실, 국가, 가족, 감옥, 안전, 임대주택, 재판, 지역, 철거민, 화염병, 불안, 전세, 생존,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