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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막개발의 첫단추 (276호)

  [막개발의 첫 단추] 잘못 끼워진 단추는 다시 끌러야

  인권과 민주주의의 원리에 바탕을 둔 개발 사업 제도 재구성 필요

  ... 금까지 ‘재개발’은 언제나 갈등과 분쟁의 씨앗이었다. 개발 사업은 대다수 주민들의 참여를 배제하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이다. 다만 부동산 시장이 상승세를 보이던 때에는 어느 정도 상쇄되었던 개발이익의 불균등한 분배가, 조합원인 소유주들에게 직접적인 문제가 되고 있어 분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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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1-11-22

  인권키워드

  개발, 조합, 주민, 지방자치단체, 지역, 권리, 민주주의, 인권, 법, 막개발, 피해, 공공, 교육, 나이, 뉴타운, 부동산, 강제퇴거금지법, 활동가, 일자리, 역사, 제도, 수도권, 권력, 마을, 주거, 세력, 전환, 서울시, 조례, 철거, 시장, 배제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오름 > 나이테의 인권나무 키우기 (251호)

  [나이테의 인권나무 키우기] 세계화에서 인권은 빠뜨릴 수 없다

  국경을 넘나드는 사람들의 삶을 헤아려야

  ... 적인 세계시민으로서 전 세계를 무대로 더불어 살고 있을까. #1 한국인들의 자부심을 위해 배제되는 해외입양인 한국에서는 늘 타자의 시선(보통 선진국 출신의 부유한 백인)을 통해 한국을 수직적으로 평가받는 것을 대단히 중시한다. 각종 국제지표에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하며, 선진국을 획일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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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테 2011-05-17

  인권키워드

  한국, 국경, 이주노동자, 국제앰네스티, 난민, 언론, 연대, OECD, 뉴스, 인권, 권리, 베트남전, 제노사이드, 법, 미디어, 배제, 국가보안법, 단어, 대통령, 버마, 사상, 성적지향, 안전, 인신매매, 임금체불, 참사, 촛불집회, 난민신청, 산업연수생, 저출산, 진실, 시민사회, 광장, 제도, 빈곤, 이라크, 권력, 단속, 학살, 미국, 국제, 해방, 테러, 재발, 자본, 정책, 실업, 언어,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249호)

  [벼리] 구금시설에서 트랜스젠더 인권 보장

  트랜스젠더 수용자 처우에 관한 외국사례와 시사점

  ... 다. 즉, 남녀라는 성별로 확고하게 구분된 구금시설에서 트랜스젠더 수용자는 모든 영역에서 배제를 경험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교도소에 입소하면서 어느 수용시설에 배치될 것인지 문제에서부터, 정체성에 맞는 의복이나 화장품 지급, 호르몬치료나 성전환수술의 보장 여부, 다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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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서연 2011-05-04

  인권키워드

  트랜스젠더, 치료, 구금시설, 정책, 성전환자, 여성, 권리, 법, 미국, 한국, 법무부, 인권, MTF, 욕구, 상담, 대법원, 성폭력, 존엄, 차별, 학대, 형벌, 평등법, 헌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벼리 (225호)

  [벼리]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험난한 여정

  지적장애인에 대한 강간죄의 판단

  ... 용하는 폐해를 차단하고,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장애 때문에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절차참여보조인으로서의 역할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피해자 진술녹화영상의 중요성 둘째, 진술녹화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 진술녹화는 의무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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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혜 2010-11-03

  인권키워드

  피해자, 장애, 성폭력, 장애인, 가해자, 저항, 지적장애인, 피해, 수사기관, 지적장애, 범죄, 질문, 재판, 법정, 대법원, 중증장애, 중증, 언어, 낙태, 자백, 이야기, 제도, 배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장애인

• 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220호)

  [디카로 물구나무] G20을 보는 세 가지 시선

  쥐 스무 마리가 모인다!

  ... 와 같다. 민주주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다. 대다수의 남반구 국가와 민중의 입장은 배제되어 있다. 필리핀의 대안세계화운동가 월든 벨로 씨는 말했다. “누가 그들에게 위기를 해결할 권한을 부여했나?” 맞다. 이것이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쥐20 반대 투쟁의 전제일 것이다. 아무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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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라 2010-09-28

  인권키워드

  G20, 국가, 신자유주의, IMF, 불평등, 집회, 미국, 기업, 노숙인, 이주노동자, 경제위기, 경찰, 체제, 경제, 권리, 민주주의, 약자, 집, 탄압, 학교, 권력, 단속, 미등록, 중국, 테러, 법, 서울시, 배제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홈리스,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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