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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단어장 (499호)

  [인권단어장] 국가폭력

  ... 수 있지? B: 폭력에 대한 면책을 권력과 돈으로 살 수 있다는 걸 뻔히 보고, 오히려 피해자들이 모욕 받는다고 느끼는데, 어떻게 법을 존중할 수 있고, 법 집행자들을 신뢰할 수 있겠어? A: 부패와 폭력 혐의가 있는 고위층 범죄자는 예외 없이 처벌을 면하고, 승진 등 승승장구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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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6-09-01

  인권키워드

  공권력, 법, 권력, 경찰, 인권, 국가, 저항, 정치, 세력, 범죄, 식민, 세월호, 집회, 피해자, 물대포, 진상규명, 경찰관, 국가안보, 노동자, 농성, 밀양, 생명, 여성, 인종, 재발방지, 재벌, 재판, 전쟁, 젠더, 차별, 차별금지법, 참사, 해고, 할머니, 할아버지, 진상조사, 평등, 송전탑, 활동가, 민주주의, 약자, 공익, 집, 유가족, 조직, 제도, 조직문화, 무시, 민족, 식민주의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 노인, 재난피해자, 주민

•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8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⑥안전담론의 인권적 재구성을 향해

  국가안보와 기업의 이윤 축적을 넘어서는 안전담론과 기업처벌법

  ... 을 예방하기도 어렵다. 가습기살균제 사망사건은 이를 극단적으로 보여준다. 현재까지 신고된 피해자만 4500명이 넘고, 사망자는 870명이다. 2011년 11월에 보건복지부와 식품의 약품안전처는 가습기 살균제를 시중에서 회수하고, 유통을 중단시켰다. (기업처벌을 위한 조사는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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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6-08-24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국가안보, 참사, 기업, 세월호, 인권, 불처벌, 안보, 언어, 가해자, 감시, 교육, 생명, 제도, 한국, 북한, 안전, 재난, 피해자, 건강, 기본권, 정책, 공무원, 생명권, 세계인권선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평등, 발전소, CCTV, 국회, 노동자, 단어, 불평등, 비정규직, 사이버테러, 안전관리기본법, 하청노동자, 하청업체, 병원, 범죄, 화력발전소, 원청, 불안, 권리체계, 심리, 무시, 무기, 빈곤, 권력, 단속, 주거, 테러, 기술, 법, 기업처벌, 연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97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논란이 가로 막는 것

  더위를 피할 사회적 시스템이 있나

  ... 현상을 ‘인권 멜트 다운’으로 호명한다. 한 나라 내에서도 취약계층이 기후 변화의 최대 피해자라고 이야기한다. 좀 더 건강의 관점에서 살펴보더라도 더위가 건강을 위협하는 것은 확실하다.** 기후가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은 생물학적인 방식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작동하며, 더위에 취약한 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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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요 2016-08-18

  인권키워드

  인권, 전기, 에너지, 이야기, 기후, 국회, 건강, 소비, 평등, 기본권, 정책, 노동, 노동자, 이동권, 인권감수성, 장애, 장애인, 지역, 질병, 쪽방, 청와대, 피해자, 석탄, 발전소, 시대, 집, 각자도생, 빈곤, 요금, 생존, 한국, 의존, 자본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홈리스

•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6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⑤ 기업살인법에서 기업처벌법까지

  ... 안전보건에 대한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오인할 소지가 있다. 산업재해에 있어 위험의 직접적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노동자는 오히려 다양한 개별적 의무만을 지고 있을 뿐,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장에서 일할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고 있지 못한 형편이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과 권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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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해명 2016-08-10

  인권키워드

  산업안전보건법, 법, 노동자, 기업, 피해자, 권리, 국회, 근로기준법, 산재사고, 원청, 세월호, 하청, 외주화, 중대재해, 입법, IMF, 생명, 참사, 형사처벌, 신자유주의, 벌금, 산업, 가족, 간접고용, 검찰, 대기업, 민주노총, 비정규직, 심의, 용역, 정규직, 하청노동자, 범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청원, 손해배상, 광화문, 조직, 부모, 단속, 산재, 공업, 성장, 근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7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사랑방의 한 달(2016년 8월호)

  ... 사회가 빚어낸 최근의 문제들을 토론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고 했는데 참사 피해자들 사이에 구조적으로 형성된 위계가 있다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참사 초기 ‘평등한 애도’에 관해 고민했던 것들이 반차별 감수성의 문제만이 아니었고 정부의 지원체계 등의 문제와 맞물려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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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6-08-05

  인권키워드

  세월호, 사랑방, 참사, 교육, 유성기업, 권리, 더불어민주당, 노동자, 인권위, 기업, 인권, 이야기, 운동, 괴롭힘, 단어, 언론, 여성, 존엄, 진상규명, 광화문, NAP, 검찰, 광화문광장,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국회, 군형법, 노조, 농성, 단결권, 명예훼손, 사법부, 생명, 성폭력, 재난참사, 집회, 노동법, 반차별, 독립성, 피해자, 건강, 범죄, 경찰, 진실, 애도, 평등, 월담, 부당해고, 시민사회, 시대, 조직, 헌법, 권력, 불법, 피해, 매체, 언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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