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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92호)

  "교도관 방해로 소송 못하면 시효 중지"

  유득형 씨 사건 대법 판결…가혹행위 불인정 한계 드러내

  ... 대법원은 "법률의 구체적 위임에 의하지 아니한 행형법 시행령이나 계호근무준칙 등의 규정은 위법성 판단을 함에 있어 참고자료가 될 수는 있겠으나 그 자체로써 수형자 또는 피보호감호자의 권리 내지 자유를 제한하는 근거가 되거나 그 제한조치의 위법여부를 판단하는 법적 기준이 될 수 없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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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3-08-06

  인권키워드

  대법원, 가혹행위, 교도관, 계구사용, 기본권, 남용, 국가, 고문, 손해배상청구, 수형자, 위법, 재소자, 손해배상, 권리, 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94호)

  집회신고 취지 실종, 집회 통제에만 혈안

  대전동부서, 천막 치면 경고장․성조기 사용에 출석요구

  ... 빛을 가리기 위해 천막을 친 것이 문제가 된 것이다. 경찰서는 경고장에서 "(충청노련이) 위법인 사실을 알면서 14:00경 차양막 1동을 설치했"다며 "차후 위법사례 발생 시에는 본 건과 병합 사법처리 예정"이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이에 항의하기 위해 충청노련이 14일부터 동부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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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15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행진, 위법, 교통질서, 대법원, 민주노총, 지역, 광장, 공공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흠결이 있지만 훌륭한 사람'이라 말하지 말라

  [인권으로 읽는 세상] 안경환 사퇴가 남긴 숙제

  ... 대를 재현했다. 이후 확인된 판결문에 적시된 도장 위조 혼인신고 건도 공문서 위조 류의 '위법'이나 '사생활'에서의 '도덕성'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결혼과 가족을 둘러싼 문제는 언제나 사회적이다. 여성일수록 강압당하기 쉽고 피해입기 쉬운 젠더 권력 관계가 강제되는 대표적인 영역이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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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7-06-22

  인권키워드

  인권, 여성, 검찰, 청와대, 젠더, 가족, 성차별, 시민사회, 한국, 성평등, 정부, 법무부, 변호, 사생활, 성폭력, 위법, 참사, 성추행, 평등, 대선, 운동, 권력, 국가, 연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이주노조 설립투쟁에 우리가 가져야할 책임(20150729)

  ... 여 원고가 그 보완 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설립신고서를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이와 같은 대법원은 판결은 지난 10년간 끌어온 이주노조의 합법화에 대한 종결이었다. 하지만 판결 이후 1달이 지났지만, 그 결과는 이주노조 설립필증 촉구를 위한 이주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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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8-07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이주노조, 정부, 노조, 노동조합, 고용허가제, 정치, 공공, 미등록, 한국, 노동, 대법원, 이주민, 임금, 집회, 제도, 노동자, 위법, 허가제, 산업연수생, 노조법, 경제, 이야기, 운동, 신고제, 단속, 정책, 근로, 농성, 다문화, 임금체불, 재판, 저항, 출입국관리소, 파업, 한미FTA, 헌법재판소, 노동법, 경찰, 체제, 권리, 약자, 일자리, 조직, 무시, 법, 연결, 고용, 이주노동, 연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발에 비친 인권풍경 (173호)

  [발에 비친 인권 풍경②] 학자로서 진압이 적법했는가를 이론적으로만 따지기엔 부족해

  용산 국민법정의 준비위원인 이호중 교수님을 만나다

  ... 게 될 것인가. 사실 범죄라고 하긴 어렵죠. 특히 재개발 문제는요. 경찰의 공권력 집행이 위법했다는 건 현행법 체계 하에서 범죄라고 다루기엔 큰 문제가 없지만, 재개발의 문제는 사실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범죄로써 현행법에서 처벌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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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미 2009-10-07

  인권키워드

  법, 법정, 범죄, 경찰, 용산, 인권, 공권력, 전쟁, 남용, 용산참사, 이야기, 강제진압, 검찰, 위법, 주거권, 철거민, 설득, 헌법, 무시, 권력, 언어, 대통령, 변호인, 사회권, 사회권규약, 이념, 정치, 참사, 활동가, 권리, 학교, 파병, 국가,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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