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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프랭크 라 뤼 UN 의사 ·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공식 기자회견에 대한 한국 NGO의 입장과 특별보고관의 press statement

... 다양성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데 주목했다. 미디어 관련법은 헌법재판소의 권고대로 절차가 위법하므로 무효이며 국회에서 재논의 되어야 할 것이다. (문의 : 언론노조 남한길) ■ 국가인권위원회 그동안 인권위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부의 행태에 대해서 눈감았고 그에 대해 계속 국제사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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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0-05-17

인권키워드
한국, 명예훼손, 인권위, 국가보안법, 언론, 선거, 공무원, 인권, 집회, 권리, 미디어, 실명제, 집시법, 결사, 공직선거법,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국회, 민주노총, 전교조, 헌법재판소, 국방부, 민변, 국가, 4대강, ILO, 감시, 검열, 검찰, 대기업, 대통령, 무상급식, 법집행공무원, 업무방해죄, 위법, 재판, 허가제, 헌법불합치, 독립성, 불처벌, 손해배상, 탄압, 벌금, 평화, 권력, 국제, 법, 정책,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392호)

"교도관 방해로 소송 못하면 시효 중지"

유득형 씨 사건 대법 판결…가혹행위 불인정 한계 드러내

... 대법원은 "법률의 구체적 위임에 의하지 아니한 행형법 시행령이나 계호근무준칙 등의 규정은 위법성 판단을 함에 있어 참고자료가 될 수는 있겠으나 그 자체로써 수형자 또는 피보호감호자의 권리 내지 자유를 제한하는 근거가 되거나 그 제한조치의 위법여부를 판단하는 법적 기준이 될 수 없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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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3-08-06

인권키워드
대법원, 가혹행위, 교도관, 기본권, 계구사용, 국가, 남용, 고문, 손해배상청구, 수형자, 위법, 재소자, 손해배상, 권리,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076호)

경찰청, '자해위험' 핑계 알몸수색 정당화

책임자 처벌요구에 경찰의 사기 저하 운운

... 일어서기 등 알몸 수색을 당했다. 앞서 지난 해 10월 대법원이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본지 4월 12일자 참조> 기자회견 후, 시그네틱스노조 조직차장 김현금 씨 등 46개 단체 대표단은 경찰청장면담을 요구했다. 하지만 청장이 바쁘다는 이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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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2-04-20

인권키워드
경찰, 유치장, 재발방지, 집회, 불법, 공권력, 대법원, 민주노총, 위법, 인권, 청와대,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615호)

<독자투고> "이산가족된 우리가족"

... 어용의 역사만 있을 뿐이다. 지난 1월 대법원은 3중 간선에 의한 철도노조 위원장선출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그리고 현장의 노동자들 역시 노동자를 위한 민주노조 건설을 위해 '전면적 직선제 쟁취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를 결성, 조합원 찬반투표에 의한 규약개정과 위원장 직선을 요구하며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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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2000-05-17

인권키워드
가족, 철도노조, 노조, 역사, 권력, 공권력, 공무원, 노동자, 대법원, 용산, 위법, 회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907호)

구별은 OK, 차별은 NO

동성애자들, 일본대사관 앞 시위

... 차별이나 편견은 용인할 수 없으며, 그들의 인권은 확립되어야 한다”면서 “동경도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동경도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이에 따라 2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우리도 당신의 이웃” 이날 집회에서 한국 동성애자 인권운동협의회(동인협) 회원들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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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6-19

인권키워드
차별, 교육, 인권, 집회, 청년, 집, 한국, 위법, 장애, 재판, 청소년, AIDS, 범죄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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