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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75호)

  서울고법, 사회안전법 손배소 항소기각

  위헌성 여부 헌재 소관일 뿐, 법 집행 정당

  ... 법의 일의적 문헌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국회의 사회안전법 제정행위가 국가배상법상 위법임을 전제로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법률의 위헌여부에 대한 판단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으로 할 수 없으므로 법무부장관이 헌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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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7

  인권키워드

  국회, 헌법재판소, 정당, 헌법, 법, 보안관찰법, 위법, 이념, 권리, 국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6호)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 산재인정’

  서울고등법원 제9특별부 판결

  ... 견지에서도 산업재해보상법의 적용을 받아야 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불승인처분은 위법 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고용체류자격 없이 국내사업장에 불법 취업한 외국인으로서 그 사업주와 체결된 고용계약은 구출입국관리법(1992. 12. 8. 법률 제 4522호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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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7

  인권키워드

  법, 형사처벌, 근로, 근로기준법, 질병, 체류, 국적, 위법, 불법체류, 소송비용, 국가, 고용, 소외, 임금, 헌법, 제도, 불법, 단속, 배제, 재해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94호)

  집회신고 취지 실종, 집회 통제에만 혈안

  대전동부서, 천막 치면 경고장․성조기 사용에 출석요구

  ... 빛을 가리기 위해 천막을 친 것이 문제가 된 것이다. 경찰서는 경고장에서 "(충청노련이) 위법인 사실을 알면서 14:00경 차양막 1동을 설치했"다며 "차후 위법사례 발생 시에는 본 건과 병합 사법처리 예정"이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이에 항의하기 위해 충청노련이 14일부터 동부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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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15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위법, 행진, 교통질서, 대법원, 민주노총, 지역, 광장, 공공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86호)

  <논평> 모성보호에 가리워진 여성노동권 후퇴

  ... ;연장 노동을 강요받아 온 것은 사실이다. 이번에 폐지되거나 완화되는 조항은 그런 행위를 위법하고 부당한 것으로 판단하고 처벌할 수 있는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근기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여성노동자들도 ‘탄력적근로시간제’에 따라 장시간 노동을 감수해야 한다. 또한 법정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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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6-30

  인권키워드

  노동, 여성노동자, 건강권, 국회, 노동자, 여성, 위법, 차별, 노동법, 평등, 제도, 법, 근로, 법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44호)

  이달의 인권 (2001년 4월)

  ... 든 노조도 적법’(4.18) ․서울지법 남부지원, “요건 못 갖춘 영장재청구는 위법’, 각하”(4.20)-4.23 3번째 청구한 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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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5-01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 정부, 청소년, 경찰, 법원, 집회, 검열, 경찰관, 노조원, 대통령, 조직, 무시, 공무원, 단결권, 민주노총, 영장, 위법, 인권, 저항, 화염병, 경찰폭력, 다짐, 노동절, 행진, 권력, 불법, 국가, 진보넷, 근로, 주민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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