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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786호)

광주고법, 영광핵발전소 위험성 인정

박재완 신부 등 집행유예 선고

... 불안하게 한 점이 일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1심 선고대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위법 요소가 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천주교 공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는 “재판부가 1심 선고 내용을 파기하고 집유를 선고하면서도 형기 감량이 없는 점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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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2-12

인권키워드
생명, 위법, 불안
인권하루소식 (588호)

안기부, 유치장 설치 추진중

밀실수사 합법화 우려

... 정보기관으로 거듭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윤기원 변호사(민변)는 “유치장 설치가 위법하진 않더라도, 사실상의 운영이 검찰의 감찰권행사에 위배가 되고 피의자의 인권을 무시하는 등 편법으로 된다면 또 다른 밀실수사시비와 고문시비 등을 낳게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이번 안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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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2-23

인권키워드
안기부, 유치장, 가족, 검찰, 법무부, 변호, 위법, 인권, 경찰, 권리, 무시,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활동 이야기

국정원, 존재 그 자체가 국가폭력이다

... . 인권활동가의 입장에서는 더 어려워진 게임의 공간 안에 던져진 느낌이 듭니다. 국정원의 위법 행위나 그로 인한 피해를 드러내는 일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임은 분명합니다. 그럴수록 ‘국정원의 존재 자체가 국가폭력이다’ 라는 접근을 끈질기게 잡고 가야할 것 같습니다. 분단체제를 기생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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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은 2016-03-17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국회, 법, 감시, 분단체제, 언론, 청와대, 연결, 남용, 위법, 위치정보, 이주민, 인권, 일반교통방해죄, 정치, 집회, 출입국, 통합진보당, 질문, 시대, 사랑방, 민주주의, 벌금, 권력, 기본권, 불법, 피해, 국가, 한국, 테러, 금융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인권으로 읽는 세상

이주노조 설립투쟁에 우리가 가져야할 책임(20150729)

... 여 원고가 그 보완 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설립신고서를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이와 같은 대법원은 판결은 지난 10년간 끌어온 이주노조의 합법화에 대한 종결이었다. 하지만 판결 이후 1달이 지났지만, 그 결과는 이주노조 설립필증 촉구를 위한 이주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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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5-08-07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이주노조, 노조, 노동조합, 고용허가제, 정치, 공공, 미등록, 한국, 노동, 대법원, 이주민, 임금, 집회, 제도, 노동자, 위법, 허가제, 산업연수생, 노조법, 경제, 이야기, 운동, 신고제, 단속, 정책, 근로, 농성, 다문화, 임금체불, 재판, 저항, 출입국관리소, 파업, 한미FTA, 헌법재판소, 노동법, 경찰, 체제, 권리, 약자, 일자리, 조직, 무시, 법, 연결, 고용, 이주노동, 연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일반 (219호)

영화 ‘친구사이?’, 청소년 관람불가 처분 취소 판결을 환영하며!~

... 와 영화사 <청년>이 공동 제작한 영화 ‘친구사이?’의 청소년 관람불가 판정이 위법하다며, 청소년 관람 불가 판정 취소 처분을 내렸다. 영화 ‘친구사이?’는 요리사를 꿈꾸는 게이청년 석(이제훈)이 입대한 남자친구 민수(서지후)를 면회하러 가면서 빚어지는 해프닝을 그린 영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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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호 2010-09-15

인권키워드
청소년, 청년, 인권, 이야기, 성소수자, 여성, 위법, 군형법, 장애인, 차별, 헌법재판소, 활동가, 권리, 헌법, 기본권, 한국, 예술, 성장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장애인,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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