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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289호)

  [벼리] ‘인권도시’, 과도한 기대를 털어내야

  ... 처럼 보이게 한다. 그러나 인권도시가 그 자체로 사회권 실현에 유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세입자가 보장받는 임대차보호기간이 2년밖에 되지 않아 주택의 점유를 안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주거권이 취약한 것에 대해 인권도시는 어떤 전략을 가질 수 있을까. 주거 환경의 열악함이나 비주택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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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2-03-14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조례, 운동, 조례, 질문, 인권교육, 지역, 권리, 사회권, 개발, 제도화, 국가, 주거, 배제, 지방자치단체, 조직, 법, 전환, 서울시, 공무원,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뉴타운, 복지, 불평등, 서울역, 세입자, 이주노동자, 정치, 주거권, 차별, 출입국관리소, 공약, 광장, 이야기, 욕구, 학교, 공공성, 빈곤, 권력, 미등록, 한국, 의존, 연결, 언어, 연대, 주민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257호)

  [벼리] 비닐하우스 촌 화재의 원인은 정부의 ‘부작위’

  주거권의 원칙에서 출발하는 비닐하우스 촌 정책 필요

  ... 특별공급규칙’을 개정하여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의 소유자와 세입자도 특별공급대상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소유자에게는 전용면적 60~85㎡, 세입자에게는 50㎡ 이하의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주택의 적정 면적은 기존 건축물의 소유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없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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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1-06-29

  인권키워드

  정부, 주거권, 이주, 지역, 개발, 권리, 임대주택, 주거, 퇴거, 집, 마을, 인권, 정책, 세입자, 학교, 서울시, 재해, 강제퇴거, 대법원, 부작위, 생명, 인재, 질병, 쪽방, 철거민, 최저주거기준, 돌봄, 설득, 활동가, 역사, 전기, 생존, 철거, 주민, 문화, 진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사랑방의 한달

  2010년 평가와 2011년 계획으로 바쁜 나날들

  ... 이야기를 진행했습니다. 물론 그 자리에 참석한 주민들은 모두 집소유자들이었고, 처음부터 세입자를 배제하고 이야기를 시작하더군요. 몇몇 주민들이 구체적인 정보 없이 개발에 대한 찬반 입장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의견을 말했 구체적이에 대해 '추진위원회'측은 제대로 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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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1-01-15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인권위, 개발, 이야기, 인권, 차별, 강제퇴거금지법, 활동가, 지역, G20, 비정규직, 사랑방, 강제퇴거, 국회, 용산참사, 용역, 법, 정부, 혐오, 노동자, 불평등, 학생인권조례, 휴식, 경찰, 세계인권선언, 집, 제도, 학교, 재발, 청소, 감시, 기간제, 낙인, 법무부, 사회권, 성소수자, 세입자, 시설, 용산, 인종, 장애, 재판, 저항, 정리해고, 종교, 집시법, 집회, 퀴어, 파견, 학생, 해고, 경제위기, 사찰, 진실, 평등, 민변, 광화문, 광장, 운동, 약자, 조직, 피해, 한국, 이주, 조합, 입법, 배제, 문화,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주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07년 4월 사랑방의 한달

  ... 동가 분들이 신자인팀에서 같이 활동하게 되었어요. 모두 방가방가 하이루~ 3. 미아뉴타운 세입자대책의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 열려 지난달 미아뉴타운 주민들과 함께 한 면접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의 주거권을 박탈하고 “빈곤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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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4-15

  인권키워드

  운동, 인권, 사랑방, 이야기, 평화, 교육, 성폭력, 가족, 감염, 청소년, 학교, 감염인, 건강권, 주거권, 사회운동, 체제, 권리, 조직문화, 대추리, 국회, 의료급여, 집회, 휴식, 호주제, 활동가, 한국, 평택미군기지, HIV/AIDS, IMF, 가해자, 강제퇴거, 개인정보, 노동, 대법원, 사회권, 세입자, 양육, 에이즈, 여성, 인권교육, 임대주택, 저항, 지역, 촛불, 페미니즘, 한미FTA, AIDS, HIV, 청와대, 피해자, 병원, 자본주의, 추모, 질문, 보편성, 집, 역사, 계급, 제도, 상담, 신자유주의, 가해, 국가, 법, 성장, 철거, 시장, 법정, 배제, 청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주민

• 활동 이야기

  여기, 함께 살아가려는 우리가 있다

  <용산참사 15주기 다크투어> 후기

  ... 재개발의 속도로부터 나와 우리의 일터이자 삶터를 지킬 길을 찾고 싶었던 용산4구역의 상가세입자들은 그 누구도 쫓겨나지 않는 한국사회를 꿈꾸며 '저항하는 사람들'이었다. 같은 건물에서 공화춘을 운영하던 아들과 함께 망루에 올랐던 레아호프 이상림 씨의 품에 있던 그을린 구청 공문. 보상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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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미 2024-02-08

  인권키워드

  개발, 용산, 퇴거, 철거, 정부, 홈리스, 역사, 민자역사, 경찰, 전자상가, 오세훈, 검찰, 공권력, 기업, 농성, 밀양, 세입자, 재발방지, 참사, 진상규명, 송전탑, 전기, 수도권, 생존, 평화, 국가, 산업, 동물, 정책, 간병, 남일당, 사모펀드, 이명박, SKYN, 텐트, 공공, 진보당, 성별, 강정, 해고, 공공성, 쌍용차, 점거, 시장, 범대위, 법정, 임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홈리스, 철거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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