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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55호)

  "재범 판단 근거없다"

  보안관찰처분 취소소송 승소

  ... 이 있고, 보안관찰 관련 조사를 위한 검찰의 소환에 불응했다는 등의 사유는 이미 처벌받은 범죄에 관한 것, 또는 의사표현의 자유, 고소권의 행사에 관한 것들이거나 또는 보안관찰 해당범죄와는 아무런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정들"이라며 "이는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할 만한 자료가 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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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2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무부, 위법, 보안관찰, 범죄, 감옥, 검찰, 보안관찰법, 안기부, 양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성명/논평

  <성명서> 대법원, ‘인권침해 감시활동’ 일반교통방해죄 적용에 관해 무죄 선고

  ... 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사건에 관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대법원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판단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정당하고, 일반교통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결하였다. 지난 2014년 9월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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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3-04

  인권키워드

  검찰, 경찰, 일반교통방해죄, 인권옹호, 감시, 재판, 집시법, 집회, 범죄, 불법, 희망버스, 대법원, 공권력, 사법부, 위법, 채증, 촛불집회, 정당, 권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70호)

  공소시효 이유로 고문범죄 면죄부

  헌법재판소, 황대권 씨 헌법소원 ‘공소권 없다’고 각하 결정

  헌법재판소가 고문범죄 불기소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낸 사안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이 없다’며 각하한 사실이 27일 민가협에 의해 확인됐다. 헌법재판소 제2지정 재판부(재판관 김진우, 이재희, 조승형)은 15일 황대권(41)씨가 낸 헌법소원에 대해 “이미 공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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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28

  인권키워드

  고문, 헌법재판소, 범죄, 학살, 불법체포, 안기부, 피해자, 권리, 헌법, 기본권, 피해, 미국, 국가, 검찰, 구제절차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7호)

  AI한국지부, 사형제도 폐지운동, 소년에 대한 사형선고 반대

  ... 다.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제6조 5항에는 ’18세 미만의 사람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사형이 선고되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어린이 헌장‘ 제37조 a 항에는 ’18세 미만의 사람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석방될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이나 사형이 부과되지 않아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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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22

  인권키워드

  미국, 사형, 범죄, 석방, 사형제, 권리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불법체류’에 갇힌 노동의 권리

  10월 20일 전국이주노동자대회에 함께 하자

  ... . '불법체류'에 드리운 누명이다. '불법체류'라는 이름 사람들은 '불법체류'라는 말에서 범죄의 냄새를 맡는다. 적법한 체류자격을 허가받지 못한 상태를 이르는 말이지만 이미 범죄를 저질렀거나 저지르기 위해 숨어지내는 얼굴 없는 사람을 떠올린다. 외국인 범죄율이 내국인 범죄율보다 상당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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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9-10-17

  인권키워드

  권리, 불법체류, 이주노동자, 국가, 체류, 이주민, 일자리, 노동자, 미등록, 한국, 범죄, 단속, 노동, 고용허가제, 기업, 법무부, 차별, 최저임금, 제도, 국적, 여성, 불법, 이주, OECD, 국가인권위원회, 근로기준법, 생명, 성폭력, 안전, 임금, 임금체불, 지방자치단체, 출입국관리사무소, 학대, 저출산, 체제, 시대, 청년, 권리체계, 연결, 고용, 이주노동, 법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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