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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508호)

[용현의 인권이야기] 노조파괴를 엄단하는 정의로운 이들의 행진에 함께 하자

-박근혜 퇴진, 유시영과 정몽구 처벌을 촉구하는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오체투지

... 파가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이것이 민심 이반의 두 번째 징표다. ▲ 또 하나의 인면수심 범죄 한편, 온 국민의 이목이 박근혜의 대국민 담화에 집중됐던 11월 4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는 국가가 줄곧 내세우는 사법정의가 얼마나 비루한 수준인지 잘 드러내는 또 다른 사건이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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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현 2016-11-09

인권키워드
유성기업, 범죄, 청와대, 재벌, 행진, 검찰, 노동자, 회사, 정부, CCTV, 감시, 국정원, 기업, 노동, 단체교섭, 비정규직, 재판, 직장폐쇄, 해고, 용역깡패, 피해자, 진실, 원청, 권리, 민주주의, 탄압, 불법, 국가, 한국, 자본,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철거민, 노동자
인권오름 > 벼리 (305호)

[벼리] 범죄수사드라마가 프라이버시권에 미치는 영향

드라마 속 경찰의 인권불감증이 나에게로 전염되다

... 있을까 추측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드라마에 빠져들게 된다. 드라마 속 경찰들은 범죄자를 잡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총력을 기울인다. 주인공 역할을 하는 경찰은 국가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우리 시대의 영웅으로 그려진다. 그러나 이 영웅들이 한 가지 간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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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경 2012-07-04

인권키워드
경찰, 범죄, 수사기관, 기본권, 법, 무죄추정, 수사과정, 방송통신위원회, 인권, 국가, 법원, 검찰, 낙인, 노동자, 사생활, 생체정보, 영장, 용산, 인권감수성, 지역, 철거민, 통신비밀보호법, 세계인권선언, 시대, 활동가, 헌법, 미국, 한국, 희망버스, 테러, 기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인권시평/인권이야기 (2745호)

획기적 신기술 또는 새로운 감시기술

과학기술과 인권 이야기 (1)

범죄자 유전자 DB를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유전자 DB는 검경이 이미 90년대 초반부터 경쟁적으로 준비해온 사안으로 각 기관들은 흉악 사건이 터질 때마다 제안하면서 여론의 추이를 살피고 있다. 처음엔 사회적으로 정당성을 쉽게 얻을 수 있는 성폭력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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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수 2005-02-01

인권키워드
범죄, 인권, 미국, 국가, 군대, 뉴스, 신상정보, 재범률, 프라이버시, 이야기, 피해, 기술, 재발,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368호)

"미국 불처벌 협정 체결은 국제적 수치"

국제형사재판소 설립 1주년…인권단체들, 미 협정 강요 거부 촉구

... 은 미국이 한국정부에 제시한 협정 체결 최종시한이기도 하다. 미국은 지난해 7월 1일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 집단살해를 관할 대상으로 하는 국제형사재판소가 공식 출범하자 각국 정부를 압박, 위 범죄를 저지른 미국인을 재판소에 인도하지 않도록 하는 불처벌 협정을 차례로 체결해 국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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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7-02

인권키워드
미국, 불처벌, 범죄, 국가, 정부, 재판소
인권하루소식 (72호)

16일 미군 또 한국인에 '살인강도 미수'

범인 잡은 택시기사들 엄중 처벌 약속 받고 해산

... 나머지 한명은 실랑이를 벌이다 출동한 한국 경찰과 함께 검거하였다. 파주 경찰서와 미군 범죄수사대(CID)는 범인의 신병을 확보, 범인들이 범행에 사용한 칼과 피가 묻어 있는 옷 등을 증거로 압수하고 범행일체를 자백 받아 미헌병대 보호실에 유치중이다. 한편 사건 발생 당일 새벽 3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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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2-21

인권키워드
경찰, 범죄, 피해자, 치료, 통일, 농성, 자백, 손해배상, 피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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