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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벼리 (201호)

[벼리] 관 뚜껑을 닫아야할 보호감호제도

... 게 폐지된 대표적인 반인권 제도 ‘보호감호’. 법무부가 이를 다시 부활시키려 한다. 이미 범죄자들을 사회로부터 엄중 격리하기 위해 전자발찌 소급적용이나 과도한 형기 상한 조정 등 무리하게 입법을 추진하고도, 반인권·위헌논란으로 25년 만에 폐지된 보호감호제를 다시 부활시키려는 이유가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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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희 2010-05-05

인권키워드
보호감호제도, 법무부, 범죄, 배제, 성폭력, 형벌, 인권, 역사, 제도, 국가인권위원회, 형사처벌, 불안, 권력, 공공, 가족, 가해자, 국회, 농성, 보복범죄, 아동, 아동성폭력, 언론, 정치, 민변, 활동가, 운동, 헌법, 무시, 피해, 입법, 연대, 정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396호)

평화 위한 불복종, 왜 탄압하나

각계 단체들, "전쟁훈련 반대 시위 탄압 안된다"

... 다. 기자회견에 함께 한 오종렬 전국연합 상임의장은 "언론의 보도를 보고 학생들이 무서운 범죄를 저지른 줄 알았는데, 진상은 돌멩이 하나 들지 않은 평화적인 시위였다"며 "왜 폭력 과격 시위로 낙인찍히고 매도당해야 하는가?"라며 언론의 보도태도를 문제삼았다. 권오헌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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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3-08-12

인권키워드
탄압, 언론, 전쟁, 정부, 범죄, 활동가, 안보, 집회, 이야기, 권리, 한반도, 석방, 영장, 이념, 학생, 정당, 무기, 평화, 학살, 한국
인권으로 읽는 세상

텔레그램 성착취방 신상공개 요구가 향하는 곳

디지털 성범죄, 불처벌의 역사를 끝내자

... 와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은 순식간에 수백만의 동의가 모여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성범죄 피의자로서는 최초로 ‘박사’의 신상공개가 결정되었고, 26만 명에 대한 신상공개와 처벌이 가능할지 다양한 의견이 분분하다. 신상공개는 이번 사건을 둘러싼 핵심적인 키워드가 되었다. 잔혹한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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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20-04-02

인권키워드
디지털, 범죄, 피해자, 불처벌, 국가, 가해자, 사법부, 수사기관, 경찰, 국회, 역사, N번방, 언론, 여성, 청와대, 플랫폼, 권리, 성착취, 가해, 공권력, 수사과정, 재판, 학습, 불법촬영물, 소비, 입법청원, 총선, 치안, 피해, 국제, 네트워크, 법, 산업, 공공, 정부, 성폭력, 디지털 성범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아동/청소년
인권오름 > 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31호)

[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전범 처벌을 통해 정의를 실현하라

진정한 '화해'를 위해 반드시 해야할 일

... 자들에 대한 처리를 소개해준 로젠티노 아마도 헤이가, 1999년 동티모르에서 발생한 반인륜범죄 등과 관련하여 정의 실현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을 호소하며 아래 글을 보내왔다. 인도네시아는 1975년 12월 7일 동티모르를 침략한 이후 1999년까지 수많은 반인륜범죄와 대규모의 학살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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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젠티노 아마도 헤이/번역-이상희 2006-11-29

인권키워드
정부, 범죄, 진상규명, 학살, 군대, 재판, 가해자, 고문, 변론, 영장, 인권, 인권교육, 피해자, 이야기, 활동가, 가해, 빈곤, 평화, 아시아,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839호)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결정문(발췌)

3. 무고 범죄 사실이 1차 구속영장 청구의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는 경우 구속영장의 청구를 별개의 범죄 사실이 추가된 새로운 구속영장 청구로 인정하여 그대로 허용한다면, 수사기관에서 혐의가 인정되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만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가 영장이 기각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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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4-24

인권키워드
범죄, 영장, 수사기관, 위법,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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