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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734호)

<논평> '가처분'을 고발한다

... 자들의 경우 출입 자체가 금지되고 이를 어길 때마다 손해배상이 청구된다. 이는 필연적으로 노동3권의 박탈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이를 "노조 사형선고"라고 부른다. 기업은 '업무수행을 위한 시설관리'라는 허울좋은 미명으로 가처분을 신청하지만 실은 노동권을 철저하게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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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15

인권키워드
노조, 집회, 사찰, 탄압, 노동탄압, 불법, 자본, 기업, 노동권, 회사, 손해배상, 재생산, 노동3권,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73호)

상상초월 '노조 죽이기'

엘지정유, '노동권' 포기 각서 강요 등 노동자 탄압 최고

... 사항과 인사명령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했다. 공동조사단은 서약서에 대해 "노동3권 포기각서나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2002년 발전 노조 파업 이후에도 사측이 복귀한 모든 노조원들에게 서약서를 강요했다. 이에 대해 지난 7월 법원은 사측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임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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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2004-10-13

인권키워드
파업, 노조, 탄압, 교육, 노동자, 노조원, 노동조합, 남용, 비정규직, 양심, 정규직, 차별, 노동3권, 노동기본권, 집, 일자리, 손배가압류, 불법, 기술, 전환, 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78호)

국회, 이주노동자 인권유린 외면

산업연수제 존속시키는 '외국인근로자고용법' 국회 통과

... 화하는 제도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부연했다. 덧붙여 "사업장 이동의 자유와 노동3권을 보장하는 노동허가제도가 실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도 15일 성명서를 발표, "병행실시는 이주노동자와 노동시장에 혼란만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온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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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식 2003-07-16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국회, 불법, 고용허가제, 노동자, 권리, 불안, 제도, 단속, 법, 체류, 이주, 노동권, 노동시장, 민주노총, 인권, 임금체불, 출신국, 학생, 노동3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100호)

단협 위반 형사처벌 위헌 결정 규탄

민주노총, "악덕 자본가에 면죄부"

... 율적인 교섭에 의한 문제해결을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든 것이며 이로 인해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 전체가 흔들리는 결과가 날 것" 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악덕자본가에게 면죄부를 부여하게 되면 우리 노동자들이 갈 곳은 없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즉각 철회 △단체협약 백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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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4-09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단협, 집회, 형사처벌, 헌법, 권력, 불법, 법, 자본, 공권력, 교섭, 회사, 노동3권, 용역깡패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815호)

날치기는 헌법 정당성에 위배

시민헌법재판 "헌법 제50조 위반"

... 헌법소원의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노동관계법에 대해서도 "단결권·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 및 생존권과 인간답게 생활할 권리 등에 대한 침해"라는 청구인측 주장과 "침해가 아니다"는 피청구인측 주장이 맞서는 가운데, 재판부는 "개정 노동법이 노동기본권의 제한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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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1-31

인권키워드
헌법, 기본권, 안기부, 권리, 국회,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변론, 재판, 노동3권, 노동기본권,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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