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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86호)

"뼈빠지게 일했더니 나가라뇨?"

31일 고용허가제법 통과 예정…10만명 강제추방 위기

... 가졌다. 참석자들은 "인권침해의 대명사인 산업연수생제도가 폐지돼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노동3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고용허가제 역시 반대한다"며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하는 노동비자를 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외국인근로자고용법'에 따르면, 올 3월 31일을 기준으로 △3년 이상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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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3-07-29

인권키워드
한국,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집회, 법, 노동자, 민주노총, 가족, 국회, 노동, 노예, 학생, 노동3권, 권리, 기술, 고용, 문화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43호)

집회 참석 이주노동자 '표적 연행' 시비

이주노동자 2명 강제출국 위기…경찰 가혹행위 주장

... 소에서 '이주노동자 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고용허가제 폐지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 △노동3권 보장 등을 요구했으며, 지난 7월 31일 고용허가제 통과 직후부터 지금까지 안산, 의정부, 일산 등지에서 잇달아 집회를 열어왔다. 민주노총도 29일 성명서를 내어 온갖 험한 일을 하며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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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10-29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집회, 경찰, 고용허가제, 민주노총, 석방, 행진, 여권, 집시법, 출입국관리소, 노동3권, 동지,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36호)

'비정규직'을 해부한다 ① 파견노동과 위장 도급노동

"항상 불안해요, 언제 계약해지 될지 모르니"

... 은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다. 언제나 계약해지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다보니, 헌법상의 권리인 노동3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용기가 필요하다. 실제 방송사비정규운전직노동조합의 경우, 방송사 청원경찰의 폭력에 맞닥뜨려야 했다. '노무도급' 형식을 빌린 '불법' 파견 노동도 문제가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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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현, 이주영 2000-06-16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 임금, 파견노동자, 고용, 파견, 불안, 비정규, 기업, 노동권, 노예, 노조, 해고, 노동3권, 노동시간, 사회보험, 직접고용, 이야기, 권리, 동료, 불법,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성명/논평

[공동성명] 반인권 악법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안의 국무회의 통과를 반대한다

... 인권 보장의 틀을 심각하게 후퇴시키는 끔찍한 결과를 낳을 것이다. 이미 시민사회운동진영은 노동3권의 제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대량 양산과 이로 인한 고용불안 가중, 생리휴가의 무급화 등으로 인한 여성노동자들의 권리 침해, 사회적 약자들의 일할 권리 박탈과 교육 및 의료보장에서의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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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정부, 인권, 권리, 한국, 사회권, 교육, 기업, 노동자, 비정규직, 차별, 건강권, 노동, 노동권, 사회권규약, 저항, 지역, 파업, 교육권, 노동3권, 무시,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81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7월 14일 ∼ 7월 21일)

... 책무"…인권위, 민간인학살 통합특별법 제정 권고(7.16)/ 특수고용직 노동자들, 하반기 노동3권 쟁취 결의대회 열어(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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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7-22

인권키워드
새만금, 전교조, 법원, 국회, 정부, CCTV,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군대, 사생활, 석방, 인권, 장애, 정보인권, 교육권, 노동3권, 불법체류, 산업연수생, 경찰, 진상규명, 이야기, 철도노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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