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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정부와 경찰의 선의를 믿으라는 게 개혁인가

  정부여당의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에 부쳐

  ... 을 수행함으로써 경찰 내부의 민주적 통제기구 역할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탄핵촛불의 성과로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가 구성됐지만, 조사권한 등에 있어 경찰 내부 기구라는 한계는 분명했다. 경찰이 진상조사를 거부하면 별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다. 독립적이고 상설적인 외부 통제기구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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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09-10

  인권키워드

  경찰, 공권력, 감시, 검찰, 국정원, 대통령, 밀양, 저항, 경찰개혁, 진상조사, 송전탑, 기본권, 정부, 강정, 국가안보, 기업, 남용, 노동자, 노조원, 사법부, 세입자, 용산참사, 재판, 지역주민, 집회, 차별, 파업권, 경찰폭력, 청와대, 독립성, 정보경찰, 다짐, 손해배상, 권리, 조직, 제주, 빈곤, 선거, 이명박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인권 침해 경찰’은 변할 수 있을까?

  경찰 개혁, 민주적 통제 수단을 중심으로

  ... 력 분산과는 거리가 멀었다. 경찰 개혁에 대한 오랜 요구가 경찰의 권한과 조직을 키우는 결과로 이어지진 않을까 우려하게 되는 상황이다. 경찰의 셀프개혁 가능한가? 경찰은 일상과 가장 가까운 공권력이다. 흔히 떠올리는 범죄 수사뿐 아니라 경비, 교통, 생활안전, 방대한 정보 수집과 사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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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2020-07-22

  인권키워드

  경찰, 권력, 정보경찰, 범죄, 남용, 인권, 조직, 기본권, 검찰, 공권력, 국정원, 국회, 진상조사, 시민사회, 감시, 강정, 강제진압, 대법원, 밀양, 쌍용자동차, 용산, 용산참사, 참사, 사찰, 경찰개혁, 권리, 제도화, 치안, 강남역, 선거, 공공, 출신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결국 이번에도 다르지 않았다

  정부 긴급 경제대책 비판

  ... 언제나 반복된다. 지속된 과잉 생산으로 사회적으로 불필요한 곳에 자원이 낭비되며, 그 결과로 드러난 자본의 경영손실을 국가가 대신 떠맡아 사회화하겠다는 게 이번 경제대책의 밑그림이다. 왜? 기업이 살아야 노동자도 살고, 국가경제도 산다는 뿌리 깊은 믿음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노동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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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20-06-10

  인권키워드

  정부, 기업, 고용보험, 노동, 코로나19, 노동자, 산업, 자본, 고용, 디지털, 대기업, 재벌, 일자리, 국가, 한국, 금융, 시장, 교육, 대출, 대통령, 정치, 중소기업, 불안정노동, 그린뉴딜, 경제, 이야기, 미국, 전환, 정책, GDP, 노동시장, 부동산, 불평등, 비정규직, 사상, 성별분업, 정규직, 해고, 회사, 경제위기, 11조, 자본주의, 플랫폼, 외주화, 녹색성장, 이재명, 시대, 에너지, 총선, 재생에너지, 쌍용차, 피해, 조선, 중국, 인공지능, 성장, 실업, 이명박, 안전망, 일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정치는 정당만의 몫이 아니다

  21대 총선 이후, 시민사회운동의 과제

  ... 으로 더 극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민생 위기에 대한 불안감이 정부 여당을 선택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한 치 앞을 내다보기조차 어려운 당장의 위기는 미래에 대한 비전보다 위기관리능력을 더 찾게 만든다. 하지만 정부 여당의 압승이 단지 코로나19때문만은 아니다. 세월호와 메르스 사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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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20-04-22

  인권키워드

  정치, 정책, 민주당, 선거, 정당, 정부, 운동, 총선, 사회운동, 공약, 한국, 불안, 세력화, 감시, 불평등, 코로나19, 조직, 진보정당, 세력, 전환, 국회, 노동, 대통령, 민주노총, 세월호, 언론, 여성, 젠더, 차별, 통합진보당, 투표, 메르스, 정치참여, 대선, 시민사회, 광장, 경제, 청년, 신자유주의, 각자도생, 평화, 국가, 연합, 조직화, 위성정당, 연대, 발전, 출신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사랑방의 한달

  3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대적 집회금지 장소를 규정한 집시법 11조. 2018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고 개정시한 경과로 폐기됐던 국회의사당, 국무총리공관, 법원 앞 100미터 집회 규정에 대한 개정안이 졸속으로 국회 행안위를 통과했습니다. 해당 기관의 기능과 안녕을 침해할 ‘우려’, 대규모 집회나 시위로 확산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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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04-11

  인권키워드

  국회, 사랑방, 총선, 집회, 차별, 선거, 집시법, 11조, 코로나19, 용산참사, 인권, 평등, 이야기, 검찰, 공권력, 성희롱, 헌법불합치, 코로나, 기후위기, 지속가능성, 경찰, 광화문, 권리, 법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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