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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연결된 낙인, 무력한 국내인권보장체계 (507호)

  [연결된 낙인, 무력한 국내인권보장체계] ②끝내 구제 받지 못한 차별

  ... 권위원회는 각하하며, 이건 개인으로서의 피해가 아니라 체계적 인권침해에 관한 것이므로 정책과로 이관한다고 회신하였으나, 구체적인 후속 조치는 알려진 바 없었다. L씨는 최종적으로 2011년 대한상사중재원에서도 패소하였다. 국내적 구제수단의 소진(Exhaustion of Domesti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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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민희 2016-11-02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차별, HIV, 권리, 정책, 국가인권위원회, 교육부, 낙인, 노동, 언론, 인종차별철폐협약, 인종차별, 감염인, 인권, 헌법, 국가, 감시, 감염, 국적, 법무부, 에이즈, 반차별, 인권위, 평등, 손해배상, 조직, 역사, 미국, 법, 체류, 연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HIV/AIDS 감염인

• 인권오름 > 일반 (503호)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와 건강권

  ... 고과를 평가하는 상급자들의 눈치 보기에 혈안이 되었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아프고, 과로사하거나 자살했다. KT직원 사망자 중 자살자는 일반인 비중의 2배였다. 구의역 청년 하청 노동자의 죽음도 성과주의 때문이다. 서울메트로 등 지하철 또한 경영평가를 받는데, 평가의 핵심 기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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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훈 2016-10-06

  인권키워드

  병원, 노동자, 건강, 파업, 건강권, 정부, 노동, 메르스, OECD, 감시, 감염, 기업, 노동권, 노조, 사회권, 생명, 세월호, 시설, 인권, 자살, 존엄, 주거권, 참사, 하청, 진상규명, 청년, 권리, 탄압, 노조탄압, 무시, 공공성, 평화, 미국, 한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홈리스, 재난피해자,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5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④ 안전 관리, 감독에 실패한 공무원도 처벌하라

  ... 방해양항만청장으로 지위와 명예는 누리면서도, 자신의 책임 하에 있던 부실한 허가 과정의 결과로 발생한 참사에 대해서는 감봉 1개월의 책임조차 나눠지지 않으려는 고위 공무원들도 처벌하기 위함이다. 그래야 마우나리조트 건처럼, 가장 말단 공무원 한 명만 징계당하고 일이 유야무야 되는 것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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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민 2016-07-27

  인권키워드

  공무원, 참사, 세월호, 법, 시설, 질병관리본부, 벌금, 국가, 중대재해, 감시, 기업, 안전, 재판, 저항, 메르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공익, 제도, 기업처벌, 정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HIV/AIDS 감염인,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2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①경영주 처벌도 안 되는데, 법인 처벌까지 한다고?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

  ... ’에게 책임을 묻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기업의 사업수행과정에서 안전의무를 다하지 않은 결과로 대형 재해가 발생하였더라도 그에 대하여 과실이 인정되는 개인 행위자를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위반 내지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처벌할 수 있겠지만, 해당 기업에 대하여는 재해사고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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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중 2016-07-07

  인권키워드

  기업, 참사, 산업안전보건법, 기업문화, 벌금, 중대재해, 노동자, 세월호, 국회, 안전, 외주화, 법, 정책, OECD, 검찰, 대법원, 생명, 하청업체, 형벌, 형사처벌, 평등, 직접고용, 이야기, 조직, 무시, 입법, 법정, 정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86호)

  [수영의 인권이야기] 미국 대통령의 사과를 기대하며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핵폭탄은 누구도 해방시키지 못했다

  ... 역시 그럴지도 모른다. 종전(終戰)을 위한 ‘정당한 선택’이었다고 보는 사람들은 어쩌면 사과로 비춰질 수 있는 이번 히로시마 방문을 반대한다. 한편으로는 오바마의 히로시마 방문이 ‘피해자’ 일본을 부각하고 ‘가해자’ 일본의 책임은 희석하는 방향으로만 작동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작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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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영 2016-05-25

  인권키워드

  미국, 전쟁, 대통령, 핵, 한국, 정부, 피해, 국가, 해방, 인도주의, 참사, 피해자, 추모, 활동가, 가해, 이라크, 군사, 국제, 의존, 테러, 법, 아시아, 정책, 가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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