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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85호)

  12월 11일까지 검찰청 항의시위 등 12.12 기소조치 촉구

  23개 재 야, 시민단체

  ... 잡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의 기소 권 남용방지를 위해 재정신청의 전면확대와 중 범죄에 대한 기소법정주의 채택, 특별검사제 도입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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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12

  인권키워드

  검찰, 범죄

• 활동 이야기

  차별금지법, 궤도에 올리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첫 번째 토론회

  ... 되었다. 2007년 “성적 지향, 학력,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병력, 출신국가, 언어, 범죄 및 보호처분의 전력”이라는 7개의 차별금지 사유가 법안에서 삭제되었던 것이다. 차별금지법의 이름으로 차별이 승인되는 상황에서 시민사회는 본격적으로 차별금지법에 주목하게 된다. 차별금지법 제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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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상임활동가) 2018-09-11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차별, 혐오, 민주주의, 국회, 평등, 난민, 정치, 활동가, 법, 권리, 정부, 광화문광장, 교육, 남녀고용평등법, 미투, 성소수자, 이념, 인권, 지방자치단체, 출신국, 범죄, 무슬림, 시민사회, 시대, 운동, 제도, 연대체, 고용, 언어, 이명박, 성별, 법원,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난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 한국은 다른가

  무너진 인권의 자리에 차오르는 축출의 광기

  ... 시대로 돌입했다. 같은 시기 미국에서 국경만 강화됐던 것은 아니다. 테러와의 전쟁과 함께 범죄와의 전쟁을 벌이며 신자유주의 경찰국가의 모습을 드러냈다. 로익 바캉의 <가난을 엄벌하다>에 실상이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지금 100명 중 1명이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나라가 바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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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상임활동가) 2017-02-03

  인권키워드

  미국, 인권, 국경, 정책, 한국, 행정명령, 차별, 국가, 불평등, 이주민, 체제, 경제, 역사, 난민, 전쟁, 정치, 노동조합, 시대, 권리, 테러, 법, 체류, 배제, 존엄, 무슬림, 이야기, 일자리, 신자유주의, 극우, 불법, 단속, 미등록, 산업, 출신, 혐오, OECD, 감시, 감옥, 결사, 공무원, 교육, 국적, 노동자, 복지, 비자, 사생활, 이주노동자, 인종, 임금, 최저임금, 출산, 출입국, 건강, 범죄, 자본주의, 평등, 사회보장, 시민사회, 광장, 운동, 제도화, 안보, 공산주의, 이라크, 학살, 국제, 주거, 조직화, 연대, 발전, 격차, 퇴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오름 > 나이주의와 청소년인권 (491호)

  [나이주의와 청소년인권] 우리 사회의 청소년혐오

  ... 제한하는 제도를 정당화한다. 청소년을 공포스러운 타자로 간주하는 문화는 청소년이 저지른 범죄에 유독 나이를 강조하여 ’무서운 십대들‘이라고 수식하는 언론, 청소년을 통제하기 위해 폭력적인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들, 청소년이 길에 모여만 있어도 무섭다고 반응하는 사람들의 인식 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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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쥬리 2016-06-29

  인권키워드

  청소년, 혐오, 체벌, 단어, 부모, 아동, 학생, 권리, 한국, 무상급식, 참정권, 청소년운동, 소비, 학교, 배제, 교육, 나이, 나이주의, 언론, 여성, 정치, 차별, 형사처벌, 범죄, 경제, 민주주의, 미국, 미디어, 문화, 가족, 가해자, 낙인, 레즈비언, 복지, 성소수자, 성적지향, 호모포비아, 피해자, 공약, 활동가, 재생산, 일자리, 조직, 제도, 청소년인권, 동행, 언어,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481호)

  [열려라 참깨] 통신자료는 무단수집, 통신자료주인의 알권리는 무한 박탈.

  ... 체적으로 위험을 줄 수 있는 정보이거나, 수사 관련 정보수집이 현저히 곤란해지거나, 향후 범죄 예방에 구체적인 장애를 줄 수 있는 정보에 해당되어야 비공개 할 수 있다. 이는 필자의 의견이 아니라 지금까지 판결된 정보공개 판례에서 주장하고 있는 바이다. 공공기관은 해당정보가 비공개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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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민지 2016-04-20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재판, 통신자료제공, 경찰, 검찰, 장애, 권리, 개인정보, 국정원, 영장, 범죄, 활동가, 헌법, 학교, 법, 연결, 법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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