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73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831호)

  <자료요약> '구국전위' 이광철 씨 항소심 무죄 판결문

  공지사실 '국가기밀누설' 적용 안 돼

  ... 당된다고 볼 수 없다 하겠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어느 모로 보나 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중략)...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2-26

  인권키워드

  검찰, 대법원, 국가보안법, 이야기, 헌법, 국가, 법정, 북한, 정치, 범죄, 경제, 조직, 종전, 법, 문화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16호)

  특집 : 독자가 뽑은 ’94 인권10대 뉴스

  ... 올해는 긴급구속이 유난히 많았던 한 해였다. 그러나 긴급구속남발이라는 비판을 받았는데, 범죄의 중대성․객관적 혐의․구속의 필요성 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긴급구속은 불법이다. 이중 안기부의 정현백교수 경우는 요건을 갖추지 않은 긴급구속이 가져오는 인권침해의 양상을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12-27

  인권키워드

  인권, 검찰, 안기부, 뉴스, 성희롱, 정부, 일본, 성수대교, 집회, 국가, 법, 감시, 강제노동, 임금, 개발, 운동, 제도, 학교, 간첩조작, 남용, 노동, 변호인, 북한, 석방, 언론, 여성, 위안부, 임금체불, 재판, 학생, 학습, 독립성, 범죄, 민변, 손해배상, 활동가, 권리, 인권옹호, 무시, 생존, 불법, 한국, 산재, 아시아, 전환, 연결,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285호)

  12월 11일까지 검찰청 항의시위 등 12.12 기소조치 촉구

  23개 재 야, 시민단체

  ... 잡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의 기소 권 남용방지를 위해 재정신청의 전면확대와 중 범죄에 대한 기소법정주의 채택, 특별검사제 도입을 주장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11-12

  인권키워드

  검찰, 범죄

• 활동 이야기

  차별금지법, 궤도에 올리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첫 번째 토론회

  ... 되었다. 2007년 “성적 지향, 학력,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병력, 출신국가, 언어, 범죄 및 보호처분의 전력”이라는 7개의 차별금지 사유가 법안에서 삭제되었던 것이다. 차별금지법의 이름으로 차별이 승인되는 상황에서 시민사회는 본격적으로 차별금지법에 주목하게 된다. 차별금지법 제정이...

  글정보 및 첨부파일

  미류 (상임활동가) 2018-09-11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차별, 혐오, 민주주의, 국회, 평등, 난민, 정치, 활동가, 법, 권리, 정부, 광화문광장, 교육, 남녀고용평등법, 미투, 성소수자, 이념, 인권, 지방자치단체, 출신국, 범죄, 무슬림, 시민사회, 시대, 운동, 제도, 연대체, 고용, 언어, 이명박, 성별, 법원,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난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 한국은 다른가

  무너진 인권의 자리에 차오르는 축출의 광기

  ... 시대로 돌입했다. 같은 시기 미국에서 국경만 강화됐던 것은 아니다. 테러와의 전쟁과 함께 범죄와의 전쟁을 벌이며 신자유주의 경찰국가의 모습을 드러냈다. 로익 바캉의 <가난을 엄벌하다>에 실상이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지금 100명 중 1명이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나라가 바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미류(상임활동가) 2017-02-03

  인권키워드

  미국, 인권, 국경, 정책, 한국, 행정명령, 차별, 국가, 불평등, 이주민, 체제, 경제, 역사, 난민, 전쟁, 정치, 노동조합, 시대, 권리, 테러, 법, 체류, 배제, 존엄, 무슬림, 이야기, 일자리, 신자유주의, 극우, 불법, 단속, 미등록, 산업, 출신, 혐오, OECD, 감시, 감옥, 결사, 공무원, 교육, 국적, 노동자, 복지, 비자, 사생활, 이주노동자, 인종, 임금, 최저임금, 출산, 출입국, 건강, 범죄, 자본주의, 평등, 사회보장, 시민사회, 광장, 운동, 제도화, 안보, 공산주의, 이라크, 학살, 국제, 주거, 조직화, 연대, 발전, 격차, 퇴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