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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2월 11일까지 검찰청 항의시위 등 12.12 기소조치 촉구

23개 재 야, 시민단체


검찰의 기소조치 촉구 등 12.12 반란자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전국연합」․「민변」․「참여연대」․「시민협 」 등 23개 단체는 11일 오후 1시30분 기독교회관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2.12 주모자의 기소조치를 위한 행동을 벌일 것을 결의했다. 이를 위해 다음주 수요일인 16일부터 공소시효만료일인 12월 11일까지 매일 정오12시 검찰청 앞 항의시위를 벌일 것과 서명작업을 시작하게 된다.

「전국연합」등 23개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검찰의 즉각적인 기소조치를 촉구하면서 불기소처분은 검찰의 항고단계에서라도 바로 잡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의 기소 권 남용방지를 위해 재정신청의 전면확대와 중 범죄에 대한 기소법정주의 채택, 특별검사제 도입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