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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이야기

차별금지법, 궤도에 올리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첫 번째 토론회

... 실현하기 위해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할지 논의하며 준비해왔다. 차별행위를 진정할 수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 남녀고용평등법 등의 개별적 차별금지법들이 있지만 다루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차별에 관한 실체적 개념을 확립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차별시정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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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상임활동가) 2018-09-11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차별, 민주주의, 국회, 평등, 법, 난민, 정치, 활동가, 권리, 광화문광장, 교육, 남녀고용평등법, 미투, 성소수자, 이념, 인권, 지방자치단체, 출신국, 범죄, 무슬림, 시민사회, 시대, 운동, 제도, 연대체, 고용, 언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난민
사랑방의 한달

11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표를 얻고자 반인권적 행태를 벌이는 정치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자유한국당의 국가인권위원회법 2조 차별금지사유 중 성적지향을 삭제한 개악안 발의에 이어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도 11월 21일 국가인권위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요청 공문을 국회의원들에게 발송했습니다. 이를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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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7-12-14

인권키워드
인권위, 최저임금, 월담, 경찰, 공단, 사랑방, 정책, 성적지향, 임금, 차별금지법, 한국, 재발, 감염, 노동자, 여성, 용산, 정치, 지역, 지역사회, 지적장애, 집회, 차별, HIV, 경찰개혁,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HIV/AIDS 감염인, 철거민, 주민
활동 이야기

인권위 혁신, 물음과 무게 사이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서 시민들이 등을 돌린 지 9년이 지났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있던 시기입니다. 보수 정권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인권위를 흔들었지요. 대통령 직속기구화 시도, 인권위 조직 21% 축소, 현병철 위원장 등 무자격 인권위원 임명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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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상임활동가) 2017-12-14

인권키워드
인권위, 시민사회, 조직, 비정규직, 독립성, 대통령, 인권,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성명/논평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논평] "노키즈존은 아동 차별"이라는 인권위 결정을 환영하며

... 부는 아동 권리 실현을 위한 종합적 대안 마련과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야 11월 24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한 식당에서 13세 이하 아동의 이용을 제한한 것이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이용대상에서 아동을 배제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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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17-11-27

인권키워드
아동, 차별, 인권위, 차별금지법, 권리, 나이, 저항, 평등, 가족구성권, 국적, 인권, 인권교육, 인종, 장애, 지방자치단체, 건강, 빈곤, 평화, 피해,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아동/청소년
성명/논평

<성명> 인권위의 ‘현장실습 서약서와 취업률 게시 중단 권고’를 환영한다!

교육부와 14개 시·도 교육감은 인권위 권고 수용해야

... 해야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제도의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한 시작점이 돼야 어제(9.27.)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특성화고등학교와 마이스터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작성하게 하는 현장실습 서약서(이하 ‘서약서’)가 “양심의 자유와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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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7-09-28

인권키워드
인권위, 교육부, 학교, 학생, 파견, 인권, 현장실습제도, 기업, 양심, 청소년, 교육권, 권리,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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