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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성명>호주제 폐지 민법개정안 국회통과 1주년을 맞이하며

... 이 국회에서 통과된 지 꼭 1년이 되는 날이다. 민법개정안 통과로 2008년부터 호주제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고, 호적을 대신할 새로운 신분증명제 입법 활동이 본격화됐다. [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을위한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과 민주노동당은 이미 지난 해 9월 △성평등 △개인정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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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은 2006-03-02

인권키워드
호주제, 국회, 개인정보, 법무부, 정부, 대법원, 차별, 입법, 성평등, 가족, 국적, 인권, 평등, 역사, 출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인권하루소식 > 정치수배|일반 (2866호)

잊혀진 존재, '사회 속 양심수'에게 자유를!

한총련 정치수배 조건없이 해제해야

... 와 고통받는 가족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다. 저들을 가둬두고 우리 역사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으며, 저들을 불의한 상태에 방치해두고 우리가 어찌 인간의 얼굴을 하고 다닐 수 있겠냐"며 "이번 사면을 기해 지금까지의 부끄러움을 씻지 못한다면 그 죄값은 청와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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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5-08-03

인권키워드
청와대, 양심, 행진, 배제, 국가보안법, 농성, 불구속수사, 치료, 정부, 가족, 감옥, 검찰, 국보법, 법무부, 수사과정, 질병, 학생, 시대, 역사, 권력,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852호)

국가안보와 젠더

[기획] 평화운동의 새로운 도전 ②

... 기념일을 통하여 "나"는 "우리"가 되고 민족국가 틀 내에서 선택된 집단적 기억은 나의 역사가 된다. 그래서 국가안보는 단순히 강제되거나 주입된 외부적 힘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구성하는 하나의 방식을 제공한다. 이렇게 일상에서 안보를 묻는 작업은 안보가 얼마나 젠더화 되어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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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 2005-07-13

인권키워드
안보, 국가안보, 여성, 국가, 문화, 군대, 전쟁, 광화문, 기지, 연결, 건강권, 노동, 노동권, 성매매, 섹슈얼리티, 안전, 여성인권, 이념, 인종, 정치, 젠더, 지역, 차별, 찬양, 질문, 경제, 이야기, 운동, 집, 조직, 역사, 계급, 생존, 군사, 민족, 한국, 법, 언어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노동자
성명/논평

[성명] 북한주민의 인도적 지원 및 인권증진에 관한 법률안에 반대한다

... 은 노동자들이 기본권을 포기한 채 신음해야 했는지 잘 알고 있다. 이러한 부끄러운 인권의 역사가 남북 경제협력이라는 명분 속에서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남과 북이 인권의 원칙을 상호 존중하고 그것을 지키려는 약속이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인권문제를 더 이상 정치적 공세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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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7-05

인권키워드
인권, 평화, 미국, 정부, 국회, 북한, 전쟁, 개발, 체제, 경제, 역사, 한반도, 기본권, 국가, 기술, 통일, 자본
인권하루소식 > 표현의 자유|문헌으로 인권읽기 (2817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1798년 미국의 선동법

(THE SEDITION ACT OF JULY 14, 1798)

... 제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것이 본문이라면 각주에는 '선동법'이 있는 것이다. 인권의 역사에서 중요한 투쟁의 대상이자 무기는 언론의 자유였다. 인간과 인간성의 발현을 억누르는 정치·경제 체제에 대한 투쟁은 입에 물린 재갈을 풀고, 속에 품은 생각을 해방시키는 것일 수밖에 없었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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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5-05-24

인권키워드
미국, 언론, 정부, 종교, 대통령, 권리, 국가, 인권, 저항, 법, 전쟁, 정치, 허가제, 범죄, 민주주의, 역사, 벌금, 법정, 국가안보, 불법집회, 비방, 사상, 신문, 집회, 체제, 탄압, 헌법, 무기, 평화, 해방, 법원, 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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