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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환경권|일반 (2909호)

핵폐기장 주민투표 부정 의혹 얼룩

환경시민단체들, "관권 주민투표 중단하라…결과 인정 못해"

...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합리화'하거나 '정책에 대한 면죄부'를 받기 위해 활용하는 제도로 변질되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공정성을 상실하고 혼탁과 과열, 나아가 관권과 금권이 지방자치를 짓밟는 방폐장 주민 투표의 중단을 요구한다"며 주민투표가 예정대로 진행되더라도 "참여 민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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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0-06

인권키워드
공무원, 투표, 주민, 지방자치단체, 불법, 지역, 정책, 정부, 위법, 경찰, 민주주의, 제도, 무시, 군산, 법
인권하루소식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논평 (2806호)

[논평] '공판중심주의'를 담은 사개추위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기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마련한 공판중심주의 방향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검찰의 집단행동이 쉽게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평검사들의 반발에 대해 검찰총장, 법무부장관이 자제를 종용하고, 청와대가 급기야는 징계까지 들먹이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은 공판중심주의와 같은 사법제도의 획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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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5-07

인권키워드
검찰, 변호인, 인권, 재판, 법정, 가혹행위, 감시, 국회, 자백, 청와대, 제도, 권력, 정부
인권하루소식 > 장애인|일반 (2793호)

의무교육 배제된 장애아동

취학유예 사유 중 18.5%가 '장애'

... 아예 전무하고, 공교육으로서 시작이라 할 수 있는 초등학교 과정에서는 공공연하게 취학유예제도가 만연"해 "장애학생의 경우 교육적 시기를 놓치거나 이후 취학 면제라는 이름으로 초등학교 문턱조차도 밟지 못하는 결과로 연계되어 장애인의 교육권 침해를 고착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무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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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4-19

인권키워드
아동, 장애, 교육부, 배제, 교육, 학교, 질병, 교육권, 장애인, 지역사회, 학습, 치료, 제도, 상담, 의존,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주민
성명/논평

'우리 사회 사상·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인권단체 의견서'

... 하겠다고 서약하는 것이라고 해도 내심을 표출할 것을 강요하는 것이므로 사상전향제의 변형된 제도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유엔 자유권위원회도 이 제도의 폐지를 권고하게 된 것입니다. 준법서약제의 폐지를 검토한다는 법무부장관의 입장이 끝까지 관철될 수 있도록 인권단체들은 지지할 것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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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정부, 민주주의, 발전, 검찰, 양심, 병역, 법, 사상, 대통령, 탄압, 보안관찰법, 제도, 김대중, 법무부, 병역거부, 석방, 차별, 권리, 권력, 국가, 세력, 입법, 감시, 고문, 저항, 종교, 경찰, 시대, 역사, 안보, 무시, 국제, 인권위원회, 감옥, 국가안보, 군형법, 대체복무제, 사법부, 시설, 신고의무, 이념, 장애, 질병, 평화통일, 학생, 보안관찰, 청와대, 세계인권선언, 에너지, 학교, 평화, 피해, 민족, 한국, 주거, 선거, 통일, 배제,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50호)

◐ 범용의 인권이야기 ◑ 자녀에게 부부 양성을

... 한 적이 없었던 것일 게다. 그리고 '이들의 생각 못함'은 부성만을 강제하는 기존의 법과 제도에 의해 강화되어 왔다. 이것이 바로 '호주제'인 것이다. 최근 한나라당이 호주제 폐지를 권고적 당론으로 정했다고 한다. 이제 호주제 폐지가 초읽기에 들어간 셈이다. 그러나 여전히 아이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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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4-09-07

인권키워드
호주제, 법, 가족, 출산, 다짐, 평등, 제도, 국가, 성장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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