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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우리 사회 사상·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인권단체 의견서'

... 하겠다고 서약하는 것이라고 해도 내심을 표출할 것을 강요하는 것이므로 사상전향제의 변형된 제도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유엔 자유권위원회도 이 제도의 폐지를 권고하게 된 것입니다. 준법서약제의 폐지를 검토한다는 법무부장관의 입장이 끝까지 관철될 수 있도록 인권단체들은 지지할 것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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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정부, 민주주의, 발전, 검찰, 양심, 병역, 법, 사상, 대통령, 탄압, 보안관찰법, 제도, 김대중, 법무부, 병역거부, 석방, 차별, 권리, 권력, 국가, 세력, 입법, 감시, 고문, 저항, 종교, 경찰, 시대, 역사, 안보, 무시, 국제, 인권위원회, 감옥, 국가안보, 군형법, 대체복무제, 사법부, 시설, 신고의무, 이념, 장애, 질병, 평화통일, 학생, 보안관찰, 청와대, 세계인권선언, 에너지, 학교, 평화, 피해, 민족, 한국, 주거, 선거, 통일, 배제,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50호)

◐ 범용의 인권이야기 ◑ 자녀에게 부부 양성을

... 한 적이 없었던 것일 게다. 그리고 '이들의 생각 못함'은 부성만을 강제하는 기존의 법과 제도에 의해 강화되어 왔다. 이것이 바로 '호주제'인 것이다. 최근 한나라당이 호주제 폐지를 권고적 당론으로 정했다고 한다. 이제 호주제 폐지가 초읽기에 들어간 셈이다. 그러나 여전히 아이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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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4-09-07

인권키워드
호주제, 법, 가족, 출산, 다짐, 평등, 제도, 국가, 성장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인권하루소식 (2647호)

'형사사법절차 전면 개정', 알고보니 소리만 요란

법무부 형사소송법 개정안, 근본적 인권침해 근절 방안 외면

... (아래 형소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변호인의 조력권을 명문화하고 국선변호인 제도를 확대시키는 등 피의자·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확대하는 한편, 재정신청 대상을 넓히는 등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려고 노력한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하지만,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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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9-02

인권키워드
변호인, 변호, 법무부, 신문, 영장, 권리, 검찰, 범죄, 법원, 국가보안법, 미성년, 석방, 인권, 장애인, 접근권, 활동가, 헌법, 제도, 빈곤, 피해,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25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 정의로운 사형은 가능한가

『 극단의 형벌』

... 형벌'은 피해자는 죽었는데 살인범을 살려두는 것이 정의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과 사형은 제도의 이름을 빈 살인에 불과하다는 주장의 양 극단을 오가며 뜨거운 논쟁이 있어 왔다. 하지만 우리는 사형제도를 둘러싸고 실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있는 것일까? 스콧 터로는 이 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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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4-07-30

인권키워드
사형, 형벌, 피해자, 범죄, 법정, 검찰, 국회, 사법부, 생명, 허위자백, 경찰, 제도, 피해, 미국,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442호)

"잇단 죽음, 좌절과 고통 끝 항거"

근로복지공단 이용석 씨 분신…비정규직 차별 철폐 요구

... 벌여 왔다. 이들은 △임금 15∼20% 인상 △1년 이상 근무자 정규직으로 전환 △복리후생제도 정규직과 동등 적용 등을 요구해 왔다. 27일 근로복지공단 앞에서 열린 파업 출정식에 참여한 조합원들은 한결같이 이 본부장의 죽음과 비정규직 차별에 분노했다. 대구의 한 조합원은 "경력 4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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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10-28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정규직, 민주노총, 차별, 임금, 집회, 동료, 농성, 대통령, 생명, 서울역, 자살, 파업, 한진중공업, 고용보험, 병원, 병가, 공단, 손해배상, 노동탄압, 제도, 대정부, 전환, 연결,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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