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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03호)

  교육마저 시장판에 내놓는다?

  외국인학교․학교기업 설치 허용…상품화․불평등 심화 우려

  ... 고등교육법 개정안’과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 개정안’,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산업교육진흥법개정안’과 ‘경제특구법안’을 4대 교육악법으로 규정했다. 외국우수대학(원)을 유치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및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기관을 해산해도 투자자는 자산을 돌려 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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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모 2002-10-26

  인권키워드

  교육, 정부, 국회, 불평등, 입법, 교원, 기간제, 집회, 교육부, 학교, 미국, 국가, 일본

• 인권하루소식 (2202호)

  노동허가제 도입 입법청원

  이주노동자 사업장이동․노동3권 보장, 불법체류자 사면

  ... 내 체류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77%인 26만명이 미등록불법체류 상태에 있다”라며, “현행 산업연수생제도를 폐지하고 이주노동자에게 ‘노동자신분’을 보장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라고 노동허가법에 대한 소개 의견을 밝혔다. 민주노총 이상학 정책국장은 “노동허가제는 일정한 업종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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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25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고용, 입법청원, 체류, 노동자, 민주노총, 불법체류, 강제노동, 고용허가제, 국회, 근로기준법, 노동권, 인권, 차별, 출입국, 산업연수생, 민주당, 운동, 제도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00호)

  무더기 불합격, 멈춘 휠체어리프트

  관련기관, 1년이 넘게 휠체어리프트 안전검사 미뤄

  ... 고 휠체어 리프트의 심각한 안전상의 위험을 방치해왔음이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22일 산업자원부 산업기계과 담당자는 “검사 불합격된 것은 정지하고 보완 지시를 받은 것은 일단은 안전요원을 배치해 연말까지 임시로 운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장애인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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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23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지방자치단체, 법, 서울시, 철거, 정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199호)

  정귀순의 인권이야기

  아시안게임, 그 뒷 이야기

  ... 을 하는 사례는 없는지’였다. 그러나 아시안게임이 열리는 동안 인권모임을 비롯한 「외국인 산업연수제도 철폐와 이주노동자 기본권 보장을 위한 부산경남공동대책위원회」의 참가단체들은 경기장 앞에서 현대판 노예제도에 다름 아닌 외국인연수제도의 문제점과 이주노동자의 인권개선을 위한 일인시위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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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귀순 2002-10-22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한국, 단속, 아시아, 정부, 출신, 교육, 노동자, 인권, 회사, 이야기, 상담, 기본권, 피해, 미등록, 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80호)

  가진 자들을 위한 '공공서비스 시장화'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제심포지엄 열려

  ... 감을 얻었다. 이번 심포지엄은 21일 △공공행정서비스의 민간위탁 문제와 공공성의 위기△기간산업 사유화의 문제점에 관한 토론을 끝으로 이틀간의 일정을 마쳤다. 특히, 21일 토론에서는 공공행정서비스와 기간산업의 시장화 정책이 공공성의 파괴뿐만 아니라 해당 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생존권을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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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2-10-22

  인권키워드

  교육, 정책, 공공성, 기업, 불평등, 빈곤, 국가, 교섭, 노동권, 차별, 노동3권, 민간위탁, 권리, 학교, 생존, 한국, 법, 시장, 격차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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