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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83호)

  <주목할 만한 결정> 불법 긴급체포가 고문 부른다

  ... 혹행위를 함으로써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한 사실이 밝혀진 데 따른 것이다. 인권위는 또 "수사상 편의와 영장 청구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긴급체포한 후 자백을 강요하는 과정에서 피의자들에 대한 폭행·가혹행위가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불법 긴급체포의 남용이 고문과 가혹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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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2-26

  인권키워드

  인권위, 영장, 불법, 가혹행위, 검찰, 고문, 자백, 남용, 변호, 불법체포, 인권, 재판, 무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282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2월 18일 ∼ 2월 24일)

  ... 사 결과 발표(2.24) 2. 노동자 내몰더니 시민 생명까지! 대구지하철 참사로 수백 명 사상자 발생(2.18)/ 노동계, "무분별한 구조조정으로 절대 인력 부족한 상황에서 초동조치 제대로 취하지 못한 것이 더 큰 희생 불렀다"고 지적(2.19)/ 철도노조, 열차 안전 무시한 철도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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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2-25

  인권키워드

  이라크, 미국, 국가보안법, 노조, 인권위, 진상규명, 운동, 철도노조, 러시아, 감시, 국회, 노동자, 민주노총, 석방, 인권, 전쟁, 정리해고, 정상회담, 징벌, 참사, 파업, 경찰폭력, 진상조사,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79호)

  <국회 현장중계> 비판대 오른 두산중공업 부당노동행위

  ... 과 신빙성이 우려된다. ◎서병수 위원(아래 서): 작년 7월 4일, 노사는 파업관련 '민형사상 고소고발과 징계 최소 화' 중재안을 수용했다. 그런데 다음날 사장 주재회의에서 가압류 실행방안을 논의했다. 맞나? =김 사장: 기억이 안 난다. 그러나 회사가 가압류를 결정한 것은 6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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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2-20

  인권키워드

  노조, 파업, 회사, 감시, 정부, 노조원, 민영화, 손해배상, 불법, 법, 오세훈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58호)

  애니메이션으로 만나는 어린이청소년의 인권

  「희망으로 그리는 세계 Ⅲ」

  ... 다양한 마스크가 있다. 아이는 이를 거절하고 급기야 정신병원에 들어가야 한다. 14조 '사상·양심·종교의 자유'에 대한 풍자적 작품이다. 7. 죽음의 덫(7분 3초) 어두운 인생을 비관하는 아이는 세상을 향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다. 사랑하는 이들에게 조차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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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1-18

  인권키워드

  아동, 이야기, 교육, 인권, 권리, 학교, 감옥, 생명, 자살, 저항, 학대, 부모, 생존, 기술, 성장, 발전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254호)

  가압류 남발, 파업권 껍데기뿐

  배달호 씨 분신 계기로 '가압류' 쟁점화

  ... 다. 또한 형사소송의 경우 확정 판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만, 손배소송과 가압류 등 민사상 대응은 법원의 서류심사만으로 신속하게 이루어져 조합원들은 경제적이고 심리적인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민주노총 법률원의 권두섭 변호사는 "헌법은 파업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현 법원 판례는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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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모 2003-01-14

  인권키워드

  노조, 파업, 임금, 노조탄압, 민주노총, 파업권, 해고, 회사, 노동조합, 탄압, 헌법, 공권력, 교섭, 노동자, 노조원, 부동산, 손해배상청구, 업무방해죄, 퇴직금, 노동3권, 손해배상, 권리, 노동탄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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