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78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 정보·수사기구|인권정보자료 (2769호)

  경찰총기 오·남용과 피해배상에 대한 이론적 고찰

  [클릭! 인권정보자료] 논문 『경찰상 무기사용의 한계와 권리구제에 관한 연구 - 손해배상을 중심으로 -』

  ... 경찰봉, 가스총, 무전기 등을 소지하고 있어 사실상 더 이상의 추적이 불가능했고, 그래서 생명에 지장이 없도록 권총으로 범인의 다리를 맞춰 검거한 것이라고 한다. 이 정도면 경찰관이 총기를 함부로 사용한 것도 아니고, 따라서 범인 검거를 위해 총기사용이 불가피했다고 인정할 수 있지 않을...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5-03-15

  인권키워드

  경찰관, 경찰, 무기, 손해배상, 공무원, 생명, 정당, 조직, 법, 법원

• 성명/논평

  [성명] 국가보안법·과거청산법을 4월로 넘긴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

  ... 국회의 과반수를 차지하고도 개혁에 상응하는 입법활동은 커녕 이라크 추가파병과 같이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위협하는 반인권적 법안만 처리했다. 개혁의 이름을 빌어 이른바 4대 개혁입법이라 주장하던 법안들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 ‘개혁’을 기만당한 국민의 분노를 열린우리당은 직시하라! 국가보...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회, 국가보안법, 인권, 생명, 탄압, 이라크, 법, 발전, 인권위원회, 진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35호)

  '국민불안' 조장하는 경찰

  경찰, 불심검문 불응 시 벌금·총기사용 조건 완화 등 발표

  ... 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경찰의 총기 사용 요건에 대해서도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현재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권사회단체들은 경찰이 추진하고 ...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영원 2004-08-13

  인권키워드

  경찰, 벌금, 공권력, 생명, 안전, 인권, 인권교육, 질문, 헌법, 심리, 무기, 기본권, 법

• 사랑방의 한달

  [꿈사마당] 4월의 꿈사

  ... 꿈사에선 채식주의에 대해 얘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채식주의는 크게 세 가지 - 환경/생태, 생명 존중, 인체 건강 -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나 자신의 건강 문제에도 직결되는 내용인지라 모임 이후 육식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죠. 이미 오랫동안 그 맛에 중독되어 살아온 관계로 완전히...

  글정보 및 첨부파일

  희선 / 꿈꾸는사람들 회원 2003-05-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인권, 팔레스타인, 건강, 미국, 생명, 에너지, 전환

• 인권하루소식 (1937호)

  <해외소식> 테러 사건을 보는 국제사회의 시각

  성급한 군사행동 반대…문명적 대응 촉구

  ... 도 테러범들에 대한 조심스런 접근을 요청했다. 이 단체는 “지난 구호 활동을 통해 무고한 생명이 폭력에 희생되는 것을 목도했다”고 언급하며 “미국과 동맹국의 성급한 군사행동이 가난하고 힘없는 무고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크리스챤 에이드는 “전 세계 시민들이 이러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수영 2001-09-15

  인권키워드

  미국, 이슬람, 테러, 정책, 이스라엘, 보복조치, 범죄, 아시아, 대통령, 생명, 언론, 인권, 운동, 국제질서, 팔레스타인, 이라크, 평화, 점령, 피해, 국가, 외교, 하마스, 세력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