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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나이테의 인권나무 키우기 (295호)

  [나이테의 인권나무 키우기] 동성애자들이 살기 좋은 세상?

  ... 지 않음을 드러냈다. 한편, 국가가 옴부즈맨 제도나 차별금지법의 실질적인 적용, 경찰이나 법원의 공평무사하고 성인지적인 접근, 성적소수자의 권리를 인권의 핵심으로 믿는 미디어의 보도 태도가 뒤따를 때, 호모포비아 집단들의 폭력은 제대로 성사되기 힘들다. 한국의 차별금지법도 애초의 취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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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테 2012-04-25

  인권키워드

  한국, 차별금지법, 성적지향, 레즈비언, 호모포비아, 피해자, 성소수자, 차별, 청소년, 경찰, 행진, 사형, 인권, 정상가족, 범죄, 팔레스타인, 러시아, 정책, 시장, 가족, 가해자, 게이, 교육, 군대, 난민, 불법집회, 사생활, 안전, 언론, 에이즈, 인종, 자살, 장애, 젠더, 종교, 지역, 학생, 성추행, 이슬람, 활동가, 청년, 권리, 제도, 가해, 이스라엘, 이라크, 불법, 피해, 미국, 국가, 마을, 법, 미디어, 매체, 법원, 소수자, 혐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성소수자, 난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287호)

  [인권문헌읽기] 기다림에 대하여

  사회권 규약의 의무에 대한 해석원칙과 노신부의 말

  ... 노동자들이 있다. 종잇장에 쓰인 판결문이 원직복직과 임금지급이란 현실이 되기까지, 또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아 종잇장에 쓰인 판결문을 받기까지 그들이 또 얼마나 오래 기다려야 할지 모른다. 그새 자살하거나 병사한 쌍용자동차 노동자와 가족들이 21인, 그들을 포함해 노동현장에서 죽어간 넋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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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2-02-29

  인권키워드

  국가, 권리, 진보, 강정, 사회권, 쌍용자동차, 자살, 정리해고, 건강, 제주, 감옥, 국회, 김진숙, 노동권, 노동자, 단어, 인권, 회사, 다짐, 부당해고, 이야기, 운동, 조직, 대추리, 평화, 쌍용차, 분향, 입법, 연대,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국가보안법과 인터넷 (275호)

  우리가 이 게시물을 삭제할 수 없는 이유

  국가보안법과 인터넷 ①

  ... 성립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국가보안법 제7조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검찰의 어떤 공소장이나 법원의 유죄판결도 그러한 구체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하거나 인정한 바 없다. 있는 것은 ‘적을 이롭게 하니 국가안보에 위험하다’는 예단뿐이었다. 이에 대해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 역시 “단지 사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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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2011-11-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경찰, 권리, 법, 방송통신위원회, 사상, 안보, 권력, 검열, 국정원, 국가, 검찰, 국가안보, 양심, 전쟁, 민주주의, 제도, 정책, 소수자, 혐오, 국가인권위원회, 북한, 사법부, 심의, 위법, 재판, 정치, 찬양, 사찰, 체제, 활동가, 역사, 헌법, 벌금, 국제, 발전,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일반 (275호)

  나도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

  노숙이 살인누명의 이유?

  ... 있는 핵심증인인 강모 씨의 “정모 씨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라는 증언이 위증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선고일 2011. 11. 7)까지 내려졌음에도, 여전히 정모씨는 수감생활을 계속하고 있다. 사회적 약자를 향한 검·경의 편법 수사 노숙인이 많이 집결하는 곳이 역 주변이라는 것은 많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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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지영 2011-11-16

  인권키워드

  경찰, 검찰, 노숙인, 약자, 장애인, 감옥, 언론, 재판, 지적장애, 무시, 가족, 감시, 강제구금, 긴급구제, 서울역, 여성, 인권, 자백, 지적장애인, 차별, 피해자, 이야기, 활동가, 권리, 집, 헌법, 가해, 빈곤, 권력, 불법, 국가, 법원, 진상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 후원인 인터뷰

  ‘오래된 미래’ 같은 사랑방

  김강기명 님과의 인터뷰

  ... 을 듣고 사실을 확인하려고 경찰차에 다가가려다가 연행되었거든요. 근데 공소 사실도 그렇고 법원의 판단도 그렇고, 그냥 그 당시에 함께 경찰차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을 다 한 묶음으로 똑같이 기소하고, 판결을 내리더라고요. 정말 성의 없죠. 인권 감수성도 문제지만,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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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 은아(상임활동가) 2011-05-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재판, 인권, 이야기, 권리, 감시, 검찰, 망명, 변론, 인권감수성, 일반교통방해죄, 집회, 촛불집회, 경찰, 녹색성장, 사회운동, 민변, 질문, 활동가, 제도, 조직문화, 무시, 권력, 한국, 이명박,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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