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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790호)

국제기준 거스르는 한국노동법

휴먼라이츠워치 97년 인권보고서 지적

... 법률이 남아 있다”며 복수노조금지, 제3자 개입 금지, 교사 노조결성권 금지, 공공부문 노동자에 대한 강제조정명령 등을 예로 들었다. 보고서는 또 불교인권위 공동의장인 진관 스님의 구속을 예로 들며 “국가보안법과 제3자 개입금지조항이 인권활동을 제약하는데 이용되어 왔다”고 보고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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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2-18

인권키워드
결사, 재판, 검찰, 공권력, 국가보안법, 노동자, 대통령, 노동법, 단체협상, 독립성, 권리, 평화, 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87호)

외국인노동자 민원센터 간판만 달랑달랑

영문이름도 없고, 홍보도 제대로 안 돼

... 성 여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산재보상을 받지 못하고 추방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보호대책을 확정해 12월까지 필리핀,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인도 등 현지공관에서 산재 보상신고 센터를 개설, 산재신고를 받아 보상해 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두 달이 지난 지금까지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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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1-16

인권키워드
노동자, 산재, 언론, 출입국, 공항, 중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사랑방의 한달

2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되었습니다. 언론과 정치권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과도하다며 기업을 비호하는데 여념이 없고, 노동자의 안전에 대한 이야기보다 이 법 적용의 1호 기업이 어디가 될지에만 떠들석한 상황입니다. 중대재해는 특별히 더 나쁜 기업이라 발생한 이례적인 사건이 아닌, 더 많은 이윤을 쫓는 자본주의 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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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2-03-14

인권키워드
기업, 법, 노동자, 생명, 언론, 인권, 정치, 페미니즘, 국민의힘, 이재명, 윤석열, 이야기, 더불어민주당, 선거, 중대재해, 정책, 성평등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11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마련하는 일도 중요하다는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10일 더 뜨겁게 만나야 할 때 6만여 명 노동자가 한자리에 모인 노동자대회가 열렸지요. 저희도 참가하여 ‘당신의 가슴에 인권운동을!’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인권운동사랑방 뱃지를 판매해보았어요. 저희가 차린 부스를 지나는 집회 참가자들은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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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8-12-21

인권키워드
집회, 인권, 이야기, 용산참사, 집시법, 11조, 피해자, 권리, 국회, 차별금지법, 노동자, 성소수자, 재난참사, 노란리본인권모임, 미디어, 감염, 감염인, 낙인, 바이러스, 에이즈, 임금체불, 재난, 존엄, 혐오발언, 회사, 헌법불합치, 독립성, 경찰, 세계인권선언, 진상조사, 평등, 월담, 사랑방, 제도, 인권옹호, 불법, 한국, 법, 선언대회,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재난피해자, 철거민, 노동자
활동 이야기

시간만 나면 자꾸 시청에 갑니다

... 야노동폐지가 전세계적 방향이라도 도입을 최대한 뒤로 미루고 싶었을 겁니다. 물론 유성지회 노동자들의 싸움으로 세상에 심야노동이 노동자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세상에 알려졌고 그 후 주야2교대는 주간2교대제로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유성은 아직도 주야2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유성지회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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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6-05-13

인권키워드
노조, 노동자, 회사, 유성기업, 동료, 인권, 경찰, 사랑방, 연대, 감시, 검찰, 괴롭힘, 비정규직, 임금, 중소기업, 직장폐쇄, 건강, 조합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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