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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96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1월 12일 ∼ 2004년 1월 19일)

  1. 사회보호법, OUT! 국가인권위, 전원회의에서 국회의장과 법무부장관에 사회보호법 폐지 권고키로 만장일치로 결정(1.12)/ 청와대, 국가인권위 권고 관련해 16대 국회 임기 안에 사회보호법 폐지 방안 적극 검토하기로…강금실 법무장관, "정식으로 인권위 건의 올라오면 검토하겠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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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1-20

  인권키워드

  이라크, 청와대, 피해자, 고문, 국정원, 국회, 성폭력, 이주노동자, 자살, 저항, 집시법, 집회, 인권위, 파병, 피해,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91호)

  국가인권위 "사회보호법 폐지해야"

  공대위 "늦었지만 환영"…국회, 폐지법안 신속 처리해야

  ... 모여 사회보호법 폐지 권고 결정을 요구하는 피켓시위를 진행했다. 이후 "사회보호법 폐지를 국회에 즉각 권고하라"는 내용이 적힌 현수막을 펼쳐 들고 농성에 돌입한 이들은 전원위원회에서 폐지 권고가 결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박수와 환호를 보냈다. 지난 12월 29일 청송감호소에서 가출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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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2004-01-13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회, 활동가, 농성, 보호감호제도

• 인권하루소식 (2460호)

  "인권 내팽개치고 국정원 밥그릇만 챙겨주나"

  인권단체들, 테러방지법 앞장선 4인 의원 '반인권 의원' 선포

  ... 의결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국민의 인권이 심각한 위험에 빠지도록 선동한 이른바 국회 정보위원회 김덕규, 정형근, 함승희, 홍준표 의원을 '반인권 의원'으로 선포한다." 20일 겨울을 알리는 차가운 비가 내리는 가운데 테러방지법제정반대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 소속 50여명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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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2003-11-21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국정원, 국회, 인권, 민주노총, 테러방지, 노동기본권, 청와대, 민변, 민주주의, 산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403호)

  개인별 신분등록제도 입법예고

  법무부 내주 입법예고…소수자, 정보인권 등한시 한계

  ... 화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부분적이나마 진일보한 법무부 입법예고안이 국회에서 후퇴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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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3-08-23

  인권키워드

  가족, 법무부, 호주제, 여성, 국가, 인권, 정보인권, 성차별, 개인정보, 국회, 사생활, 언론, 정상가족, 활동가, 법,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2205호)

  ‘공무원 조합법’ 무엇이 문제인가?

  국회 행정자치위에 상정된 ‘공무원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아래 법안)은 공무원의 단결권을 보장하기는커녕 오히려 억압하는 법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우선 정부는 공무원노동자로 구성된 단체의 명칭을 ‘노동조합’이 아닌 ‘조합’으로 정하고 공무원에게 노조관계법을 적용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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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최용희 2002-10-30

  인권키워드

  공무원, 노동조합, 조합, 국회, 노동자, 노동기본권, 벌금, 노조, 단결권, 단체교섭권, 투표, 입법청원, 민주당, 법,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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