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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인권정보자료 (2840호)

  [클릭! 인권정보자료] 인권운동의 매체를 지향하는 인권전문잡지 <사람> 창간

  ... 럼 누가 <사람>을 만드는가. 다산인권재단의 김칠준 대표이사는 수원지역에서 인권변호사로 일하면서 "열악한 인권단체들의 활동을 돕는 일이 무엇인가?"하고 고민했다고 한다. 그런 고민이 인권단체의 열악한 재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귀결되고, 재정이 없음으로 인권단체간의 활동이 공유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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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5-06-28

  인권키워드

  인권, 매체, 운동, 청소년, 역사, 신자유주의, 다큐, 미디어,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장애, 전쟁, 주거권, 촛불집회, 퀴어, 평택미군기지, 경찰, 광장,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 난민|인권시평/인권이야기 (2840호)

  [황필규의 인권이야기] 돌아갈 수 없기에 머물 수밖에 없는 이들을 위하여

  ... 는 이들에게 머물 수 없다고 말할 권리는 우리에게 없다.덧붙임황필규 님은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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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필규 2005-06-28

  인권키워드

  권리, 난민, 법, 법무부, 활동가, 난민협약, 역사, 기본권, 국적, 기업, 난민법, 소수민족, 언론, 인권, 인종, 종교, 난민신청, 불법체류, 독립성, 질문, 헌법, 상담, 한국, 의존, 테러, 정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 국가기구와 인권|논평 (2839호)

  [논평] 인권의 사각지대, GP 총기난사 사건의 교훈

  ... 이기 때문에 이번 사건도 서둘러 덮으려 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군 당국은 김일병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그에 따라 공정한 재판이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제기되는 의혹들이 풀릴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군당국이나 언론들이 이번 사건의 원인을 김일병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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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6-25

  인권키워드

  언론, 인권, 국방부, 권리, 무시, 군대, 대체복무제, 무죄추정, 변호인, 수사과정, 재판, 징병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일반 (2836호)

  [해설] 법무부 주도 사회보호법 폐지안은 사실상 '존치안'

  현 수용자 집행 계속…치료감호 '부정기형'도 유지

  ... 료 후 3년 이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를 경우 징역기간을 2배까지 가중하도록 했다. 21일 변호사·법학교수 등 121명은 '법률가 선언'을 통해 "우리 형법 및 특별형법의 법정형 수준이 다른 나라들에 비하여 이미 가혹할 정도로 높은 수준임을 고려할 때에 법정형을 강화하는 중형주의 형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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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6-22

  인권키워드

  법무부, 치료, 범죄, 법, 석방, 국회, 보호감호제도, 수형자, 의료시설, 재판, 지역사회, 권리, 역사, 제도, 무기, 입법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 집회·결사의 자유|일반 (2833호)

  집시법 또다시 개악?

  한나라당 유정복 의원, 집시법 신고조항 개악안 발의

  ... 당한 집회 및 시위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제안이유를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해 권두섭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는 "신고된 집회의 미개최율이 2003년에 95%가 넘었고 2004년에는 92%가 넘는 실정이라 '위장집회'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은 있으나 이번 개정안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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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5-06-16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옥외집회, 노조, 국회, 경찰, 노조원, 허가제, 회사, 민변, 권리, 헌법, 기본권, 법, 입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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