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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학생인권 마술피리 (118호)

  보내주신 성원, 아이들에게 돌려주겠습니다?

  [삘릴리~ 학생인권 마술피리] (7) 교육에 대한 권리

  ... 화 조치를 통해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높여 다양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겠다고 하지만 문제의 핵심인 입시를 건드리지 않고 단위 학교에 자율을 부여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교육권이 확장되는 방향으로 학교의 변화가 이루어질리 만무하다. 각 학교들은 본교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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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낱 2008-08-27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 학생, 권리, 교육권, 학생인권, 정책, 인권, 정부, 남용, 학습, 경찰, 욕구, 평화, 기본권, 문화, 국가인권위원회, 선거권, 성폭력, 언론, 지역, 집회, 차별, 참정권, 체벌, 촛불, 탈학교, 피선거권, 체제, 활동가, 운동, 민주주의, 동료, 불안, 헌법, 불법, 국제, 국가, 선거, 성장, 서울시, 체육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벼리 (117호)

  거침없는 정부의 언론 장악·인터넷 통제

  [벼리 2] 갈림길에 선 표현의 자유

  ...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인터넷을 침묵의 바다로 개정안의 핵심은 일일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모든 서비스 유형의 사이트에 인터넷 실명제를 확대하는 것이다. 지금은 실명제 적용 대상이 포털, UCC, 인터넷 언론 등 세 가지 유형의 사이트에 한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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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준상 2008-08-20

  인권키워드

  실명제, 명예훼손, 언론, 이명박, 한국, 발전, 감시, 대기업, 방송통신위원회, 권리, 개인정보, 검열, 검찰, 공직선거법, 민영화, 사상, 사생활, 수사기관, 영장, 저항, 촛불, 건강, 범죄, 진실, 운동, 탄압, 무시, 불매, 법, 시장, 배제, 정부, 법원, 방통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인권을 꿰고 깨고 (117호)

  공안의 시대, 민주주의가 신음한다

  [인권을 꿰고 깨고] 선진 일류국가에 인권은 없다

  ... 신뢰·법치"를 들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도 제시했다. 그는 선진 일류국가로 가기 위한 핵심적인 방도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제시했다. 그는 "녹색성장은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신성장 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국가 발전 패러다임"이라고 말했다. 정보화시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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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8-08-20

  인권키워드

  촛불, 법, 정부, 민영화, 이명박, 인권, 대통령, 부동산, 민주주의, 지역, 촛불집회, 정책, 국회, 비정규직, 경찰, 권리, 무시, 격차, 검찰, 기업, 저항, 회사, 온실가스, 녹색성장, 시대, 에너지, 시장, 교섭, 물대포, 사회권, 생명, 언론, 중소기업, 집회, 재건축, 치료, 병원, 발전소, 광화문, 경제, 운동, 일자리, 역사, 탄압, 전기, 권력, 불법, 성장, 언어, 연대, 발전, 물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117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올림픽에 거짓말 종목이 있다면

  ... 있습니다. 흥미진진한 승부의 세계는 우리 삶의 일부를 반영하고 있다고 하지요. 그 중에 핵심은 규칙을 지키는 것이지요. 그래서 룰을 어기고 금메달을 딴다면 그것은 존경받지 못하지요. 인간의 존엄과 선의의 경쟁이 사라진 올림픽은 의미가 없는 것이고요. 쥐가 나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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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08-08-20

  인권키워드

  존엄

• 인권오름 > 벼리 (117호)

  말도 못하는 세상이 돌아왔다 (2)

  [벼리 1] 2008년 상반기 공안정국 분석과 인권운동의 과제

  ... 주의의 본질이 왜곡된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법치주의는 권력자의 자의를 배제하는 것을 핵심 원칙으로 한다. 기본권을 보장하고 불가피한 기본권의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이 자신의 지위를 끊임없이 성찰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인권이 발전할 수 있는 조건이다. 그러나 법치주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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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8-08-20

  인권키워드

  검찰, 인권, 경찰, 집회, 기본권, 정부, 언론, 촛불집회, 민주주의, 권리, 공권력, 운동, 법, 범죄, 탄압, 감시, 국가보안법, 남용, 법무부, 실명제, 저항, 채증, 촛불, 사찰, 불법, 이명박, 발전, 개인정보, 검열,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명예훼손, 불법집회, 사생활, 수사기관, 집시법, 형벌, 국방부, 질문, 활동가, 재생산, 공익, 신고제, 권력, 피해, 국가, 불매, 재발, 세력, 전환, 정책, 점거, 배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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