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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09호)

  인권현장에서 뛰는 사람들⑤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인권위원회 간사 고상만

  내 가족과 이웃이 더불어 아름답게 사는 꿈을 위해

  ... 비 탈취사건에 이르기까지 그는 성남지역으로 무시로 오르내렸다. 분신현장에서부터 대공분실, 법원, 변호사 사무실로, 인권단체 사무실, 농성장으로 그의 발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따라서, 그는 결코 단무지가 아니다. 오히려 열정적인 인권운동가라고 해야 맞지 않을까. 운동하는 것은 곧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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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3

  인권키워드

  학교, 인권위원회, 가족, 인권, 피해자, 운동, 설득, 사회운동, 탄압, 연결, 점거, 법원

• 인권하루소식 (485호)

  <해설> 손종규 씨 사건 유엔인권이사회 최종결정의 의미

  인권조약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 노동법 개정돼야

  ... 유엔 인권이사회 심리과정에 참가한 조용환(민변 국제연대위원장) 변호사는 “피해자들이 국내법원에서 유죄선고를 받은 후라도 포기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유엔에 제소해야 한다. 국내 법절차로 구제되지 않는 인권침해를 적극적으로 유엔기구에 알리고 이를 통해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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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16

  인권키워드

  정부, 헌법, 구제절차, 국회, 민변, 법원

• 인권하루소식 (377호)

  일본에서도 국가보안법 철폐 결의

  한일인권포럼, 도쿄와 오오사카에서 개최

  ... 정치상황과 인권'이란 주제의 발표에서 국가보안법의 적용실태와 문제점, 국가보안법에 대한 법원의 태도에 대해 말한 뒤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국내의 구체적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또 김수경 기자는 '한국의 인권상황'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김영삼 정부가 인권개선을 위해서 제도적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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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한국, 일본, 석방, 장기수, 국보법, 인권, 차별, 피해자, 다짐, 권리,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73호)

  부친 살해혐의 여대생에 7년 선고

  주벽 심한 부친 실랑이 중 사망사건 양애리 씨

  ... 칼을 숨기려다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아버지가 스스로 자해를 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법원과 수사기관의 진술, 당시의 상황, 상처의 깊이 및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살인의 뜻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의 아버지가 평소 주벽이 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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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7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법원

• 인권하루소식 (195호)

  철창에 갇힌 희망새에 실형선고

  ... 기 위한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김 씨 등은 지난해 3월 노래극단 「희망새」를 결성, 법원으로부터 이적표현물 판결을 받은 오봉옥의 서사시 ‘붉은 산 검은 피’등을 올 1월 컴퓨터 통신에 올리고 이를 각색한 노래극 ‘아침은 빛나라’를 전국 각 대학 등에서 순회공연 하려한 혐의로 구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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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30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찬양,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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