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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73호)

  [벼리2] 입 닫고 표만 찍으라는 공직선거법

  인터넷에 표현의 자유는 없다

  ... 해진다. 인터넷에서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사례가 없는지를 찾기 위해서 선관위는 330명의 감시요원을 상시적으로 동원한다. 이들이 검색엔진을 돌리면 미니 홈피나 블로그에 써놓은 아주 개인적인 글까지도 모두 검색에 걸린다. 어느 간 큰 사람이 이런 처벌을 무시하고 자유롭게 인터넷 상에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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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7-10-03

  인권키워드

  선거, 공직선거법, 대선, 민주주의, 국회, 투표, 정당, 불법, 헌법재판소, 총선, 한국,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뉴스, 명예훼손, 비방, 신문, 실명제, 정치, 참정권, 통신비밀보호법, 공약, 운동, 권리, 헌법, 무시, 벌금, 미국, 법, 매체, 정부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55호)

  [인권문헌읽기] 사회진보와 발전에 관한 선언(1969)

  ... 방지하기 위한 조치의 채택 … 17조 (d) 사회의 이익 속에서 토지 이용에 대한 적절한 감시 조치 18조 (d) 정부의 참여 속에서 농촌과 도시 지역 모두에서 저비용의 주거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위한 조치의 채택 19조 (a) 전체 인구에 대한 무상의료서비스의 제공 및 모두에게 접근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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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7-05-22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평화, 발전, 아동, 노동, 노동자, 청소년, 노동조합, 주거, 기술, 가족, 감옥, 결사, 교육, 노동권, 복지, 이주노동자, 장애인, 차별, 건강, 평등, 헌법, 국제, ILO, 감시, 국가보안법, 노령, 노인, 단어, 불평등, 성매매, 성폭력, 소외, 시설, 의료서비스, 장애, 전쟁, 지역, 지역사회, 파업권, 평택, 교육권, 사회보장제도, 성차별, 11조, 치료, 세계인권선언, 사회보장, 정당, 제도화, 조직, 역사, 부모, 제도, 무기, 빈곤, 점령, 국가, 식민주의, 법, 정책,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45호)

  [벼리2] 군사·안보주의에 맞선 평화적 행동

  우리의 평화는 우리가 지킨다! 평화적 생존권을 직접행동으로!

  ... 단체연석회의 김정아 활동가는 안보독점주의를 깨기 위한 방안으로 “군사안보정책에 대한 권력 감시를 통해 현재성을 획득하고 침해되는 권리 영역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사안보정책이 전문적인 용어와 내용으로 서술되므로 이에 대한 민중의 접근을 차단한다는 점이 고민되어야 하고,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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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7-03-14

  인권키워드

  권리, 전쟁, 미국, 한반도, 생존, 평화, 국가, 평택, 기본권, 국회, 저항, 운동, 헌법, 권력, 정부, 감시, 강제퇴거, 국가안보, 불평등, 양심, 여성, 인권, 재난, 존엄, 평화체제, 헌법재판소, 저항권, 활동가, 조직, 안보, 북핵, 한국, 법, 전환, 정책, 언어, 발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저항할 권리
  • 철거민, 주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9호)

  [미류의 인권이야기] 멈칫, 화살을 돌려주세요

  ... 염인 인권증진에 관한 법률(아래 감염인인권증진법)’도 그 결실 중 하나다. 여전히 통제와 감시의 패러다임에 갇혀있는 보건복지부의 에이즈예방법과 감염인인권증진법의 차이는 여러 면에서 드러나는데 위 상담내용과 관련된 검사부분만 보더라도 두드러진다. 감염인인권증진법은 피검사자의 의지에 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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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6-11-14

  인권키워드

  HIV, 감염, HIV/AIDS, AIDS, 에이즈, 감염인, 낙인, 차별, 손해배상, 건강권, 질병, 상담, 정부, 인권, 한국, 감시, 노동자, 바이러스, 불평등, 소외, 저항, 건강, 치료, 역사, 제도, 빈곤, 정책, 연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뛰어보자 폴짝 (2997호)

  [뛰어보자 폴짝] 내 주민등록번호, 어디 어디 가있지?

  ... 하는지, 어떤 물건을 사는지, 누구랑 친한지, 어떤 사이트에 가입했는지까지 모든 걸 몰래 감시할 수 있대. 주민등록번호를 한번 도둑맞으면 다른 사람이 내 행세를 하며 돌아다닐 수도 있고 말이야. 이렇게 위험한데 왜 자기 나라 사람 하나하나에게 번호를 매겨 놓았냐는 거야. 나라가 편하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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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6-02-23

  인권키워드

  인권, 감시, 불안,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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