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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공익인권소송 패소시 과중한 소송비용 부담 개선 요구

64개 인권단체, 공익인권변호사(단체) 대법원에 의견서 제출

... 현재 항고한 상태입니다. 국가권력이 인권을 제한하며 부당하게 행사될 때 이를 문제제기하고 제도개선을 요구하기 위해 공익소송을 제기하곤 합니다.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와 제도개선을 위하여 인권단체 등이 공익인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한 경우, 승소한 상대방 특히 국가가 법원에 거액의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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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8-09-18

인권키워드
소송비용, 법원, 대법원, 방송통신위원회, 약자, 제도, 인권, 지방자치단체, 공익소송, 민변, 동행,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500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임금을 안 줘도 되는 세상, 어떻게 가능했나?

경기침체 때문에 임금이 체불되는 게 아니다

... 이 온다는 신호를 정부가 주지 않기 때문이다. 노동계에서 임금체불기업주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 도입,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제도의 실효성 강화, 징벌적 배상제 마련, 각종 정부 지원 제한 등의 제도를 제안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무엇보다 임금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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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6-09-07

인권키워드
임금, 노동자, 임금체불, 권리, 체불, 정부, 대기업, 인권, 이주노동자, 회사, 벌금, 하청업체, 기업, 정규직, 최저임금, 원청, 일자리, 제도, 정책, 검찰, 국회, 근로감독관, 근로기준법, 복지, 인권감수성, 정리해고, 노동3권, 노동조합, 피해자, 건강, 시대, 단속, 국가, 한국, 고용, 출신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76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성소수자 혐오와 극우정치

... 또한 이는 우리 사회에서 소수자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후퇴하고 있고, 혐오에 대한 규제와 제도방안이 없는 상태에서 혐오를 단순히 감정의 문제로만 바라보고 있음을 보여주는 일이기도 하다. 혐오표현과 혐오범죄에 대한 사회적 제재도 없는 상태에서 두 개가 같은 것으로 이해되기까지 한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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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6-03-10

인권키워드
인권, 혐오, 정치, 성소수자, 차별, 차별금지법, 혐오발언, 혐오표현, 민주주의, 한국, 법, 배제, 가족, 권리, 소수자, 이주민, 불안, 국회, 장애인, 범죄, 평등, 더불어민주당, 극우, 학살, 미국, 정책, 정부, 대통령, 인권감수성, 장애, 저항, 존엄, 지역, 혐오선동, 이슬람, 공약, 시민사회, 광장, 이야기, 시대, 보편성, 총선, 제도, 무시, 빈곤, 국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인권오름 > 일반 (469호)

위헌 결정으로 도마 위에 오른 주민등록번호, 어떻게 바꿔야 하나

... 과 냉탕을 계속 오가면서 그렇게 밤을 지새웠다. 필자가 속한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주민등록번호제도를 바꾸려 십 년 넘게 싸웠다. 이젠 국회도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전제로 논의 중이다. 만에 하나, 헌법재판소가 주민등록번호 변경 규정이 없어도 합헌이라고 결정하면 그간 싸움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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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훈민 2016-01-07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개인정보, 성별, 한국, 차별, 국가, 국회, 기업, 불안, 헌법, 의존, 연결, 복지, 사생활, 싸움, 이야기, 활동가, 제도, 정부, 출신, 법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활동 이야기

사무금융노동자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전략적 성과관리는 전략적 괴롭힘의 다른 말

... 스가 있는 업종의 성격을 보여준다. 따라서 고객에 의한 괴롭힘이 허용하는 기업문화에 대한 제도적 방지책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나아가 고객이 불만을 제기하게 하는 불완전판매를 종용하는 기업의 정책이 영향을 미치는지도 더 조사돼야 한다. 셋째 괴롭힘의 원인에 대한 노동자들의 인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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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5-12-14

인권키워드
괴롭힘, 가해자, 기업, 정부, 회사, 정책, 기업문화, 낙인, 노동자, 자살, 노동법, 부당해고, 조직, 제도, 노조탄압, 한국, 법, 일본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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