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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39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유신헌법 53조에 침묵하는 헌법재판소, 그 존재 이유를 묻다

  ... 호하는 데 기여한다. 즉 민중적 통제 여부와 계급적 정치질서에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언제든 체제수호 기관으로 변신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2008년 야간시위의 위헌성을 판단하는 일에 헌법재판소는 묵묵부답으로 5년째 버티고 있다. 위헌결정이 나올 사안임에도 헌법재판소는 정부와 기업에게 위해...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은아 2013-03-27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인권, 헌법, 민주주의, 권력, 법, 재판, 피해자, 시대, 권리, 기본권, 국가, 국가보안법, 군형법, 기업, 대통령, 병역거부, 사형, 양심, 인권감수성, 집시법, 참정권, 야간시위, 진실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북이탈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유신헌법 53조에 침묵하는 헌법재판소, 그 존재 이유를 묻다

  ... 호하는 데 기여한다. 즉 민중적 통제 여부와 계급적 정치질서에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언제든 체제수호 기관으로 변신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2008년 야간시위의 위헌성을 판단하는 일에 헌법재판소는 묵묵부답으로 5년째 버티고 있다. 위헌결정이 나올 사안임에도 헌법재판소는 정부와 기업에게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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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3-27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헌법, 인권, 민주주의, 재판, 피해자, 권력, 법, 국가보안법, 군형법, 기업, 대통령, 병역거부, 사형, 양심, 집시법, 참정권, 야간시위, 진실, 시대, 권리, 기본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벼리 (337호)

  [벼리] ‘국민행복’에서 국민은 행방불명되다(2)

  취임사와 최근 행보에 나타난 박근혜 정부의 인권의식- 국가주의

  ... 시민의 자력화를 보장해야 한다. ▲ 청와대 홈페이지에 나온 국정운영기조 불법집단행동 대응체제 구축? 인권보호 의무를 삭제한 안전담론, 국가안보론은 언제나 법질서 확립과 쌍을 이뤄왔다. 그래서인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라는 국정과제에는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문화 구현을 위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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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3-03-13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차별금지법, 국가,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대통령, 정책, 개인정보, 경찰, 불법, 전환, 기업, 성적지향, 범죄, 시민사회,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신고의무, 장애, 재판, 전쟁, 정리해고, 정보인권, 정치, 차별, 출신국, 통합진보당, 저항권, 청와대, 인권위, 이야기, 민주주의, 역사, 제도, 북핵, 신자유주의, 무시, 쌍용차, 단속, 미국, 한국, 테러, 법, 언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337호)

  미군범죄를 보는 다른 시선

  ... 권력을 나누는 사람들을 떠올려볼 수 있습니다. 그도 아니라면 적어도 지금의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지지하거나 유지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있겠지요. 그런데 이런 갈등에는 무기구매나 군대유지 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적 비용도 발생합니다.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들이 없다고 생각해도 좋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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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경수 2013-03-13

  인권키워드

  범죄, 이야기, 기지, 전쟁, 질문, 약자, 한국, 피해, 마을, 언론, 차별, 가해자, 역사, 가해, 미국, CCTV, 가족, 군대, 뉴스, 여성, 인권, 피해자, 설득, 운동, 재판, 정전체제, 징병제, 평택, 경찰, 이태원, 스트레스, 안보, 이라크, 대추리, 연습, 권력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오름 > 벼리 (333호)

  [벼리] 교육이라는 이름의 기만과 폭력 현장실습

  특성화고 현장실습 실태와 대안적 방향

  ... 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북유럽 국가들처럼 유관기관 간의 적극적인 협력체제를 토대로 지역적 또는 사회적인 노력으로 인식해야 한다. 기관들이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하면서 깊은 연계체제를 구축, 기관 간 네트워크를 담당할 인력을 지정하고 학교의 담당자와 협의하여 체험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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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인호 2013-02-06

  인권키워드

  노동, 학생, 노동시간, 학교, 교육, 현장실습생, 노동자, 전교조, 청소년, 파견, 전환, 대기업, 성희롱, 인권, 노동조합, 상담, 네트워크, 산재, 법, 산업, 자본, 정책, 고용, 기업, 노동권, 노동인권, 임금, 전쟁, 정규직, 중소기업, 하청업체, 노동법, 치료, 시민사회, 질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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