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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59호)

  의문사위, '김준배사건' 법원에 재정신청

  "검찰, 합리적 이유 없이 목격자 진술 배척"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는 97년 '한총련 투쟁국장 김준배씨 의문사 사건'과 관련, 김 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고발된 경찰 이모 씨를 검찰이 무혐의 처분하자, 이에 불복해 지난 16일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 재정신청이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할 경우, 고등법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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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1-21

  인권키워드

  검찰, 주민, 경찰관, 경찰

• 인권하루소식 (2252호)

  징계, 가압류…노동자 분신․사망

  비인간적인 노조탄압이 부른 비극

  ... 죽음을 불러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용성 회장 퇴진 △노조탄압실상에 대한 정부차원의 진상조사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실시 △손해배상 및 가압류 철회 등을 촉구했다. 실제로 지난해 8월까지 민주노총 산하 39개 사업장이 맞은 손해배상 및 가압류 금액만 천삼백여만원에 이를 정도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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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1-10

  인권키워드

  노조, 임금, 손해배상, 노조탄압, 노동자, 교섭, 회사, 민주노총, 파업, 해고, 진상조사, 광장, 탄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52호)

  검찰, 목격자 진술 안 믿겠다?

  '경찰의 김준배 구타' 의문사위 결정 뒤집어

  97년 한총련 투쟁국장 김준배 씨 사망사건과 관련, 지난달 30일 검찰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 아래 의문사위)가 확인한 경찰구타 사실을 전면 부정해 논란을 낳고 있다. 광주지방검찰청(아래 광주지검)은 사건 당시 경찰의 구타장면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목격자 증언의 증거능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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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1-10

  인권키워드

  검찰, 경찰, 경찰관, 진실, 동료, 주민

• 인권하루소식 (2248호)

  울산구치소 사망사건 원점으로

  울산지검, 국가인권위와 상반된 결과 밝혀

  ... 11월 24일자 참조> 이에 구 씨 유족들은 같은 해 11월 26일 사망원인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국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 아래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국가인권위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사체부검을 의뢰하는 등 한달 여간의 조사활동을 진행해 "구씨가 구치소 입소 후 가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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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1-03

  인권키워드

  검찰, 가혹행위, 교도관, 재소자, 인권위, 진상규명, 진실, 벌금, 법

• 인권하루소식 (2240호)

  『2001년 대한변협 인권보고서 제16집』

  ... 보고서는 2001년 인권상황의 주요 특징으로 △국가인권위원회와 여성부가 출범한 점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으로 과거 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인권침해 사건들의 진실이 규명되기 시작한 점을 꼽았다. 비록 권한 면에서 부실하게 시작되었지만, 국가인권위원회의 출범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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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12-18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노동자, 권리,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건강권, 교육, 국가보안법, 민영화, 양심, 여성, 저항, 사형제, 진실, 사회보장, 한국, 테러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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