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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권리를 범죄로 만드는 국가

  ... 했지만, 쟁의행위 자체를 범죄시하던 판례에서 한 걸음 나아간 판결이다. 한편 2010년 헌법재판소는 업무방해죄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리면서 업무방해죄에 대한 대법원의 기존 판례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쟁의행위는 원칙적으로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돼 처벌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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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4-08-29

  인권키워드

  업무방해죄, 노동자, 대법원, 집회, 파업, 헌법, 범죄, 경찰, 권리, 철도노조, 기본권, 불법, 노동권, 노조, 사법부, 집시법, 허가제, 헌법재판소,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노조법, 이야기, 운동, 민주주의, 탄압, 권력, 한국, 간접고용, 검열, 금지통고,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민영화, 불법집회, 저항, 정리해고, 지역, 투표, 한진중공업, 해고, 노동3권, 저항권, 외주화, 체제, 경제, 희망버스, 고용, 문화, 일반교통방해죄, 파업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14호)

  종교계 대표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인정 촉구

  최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앞두고 종교인들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인정과 대체복무제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진우 목사, 법타 승려, 강해윤 교무, 고원일 신부 등 100여 명은 12일 안국동 느티나무 까페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대법원과 헌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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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7-14

  인권키워드

  양심, 병역거부, 종교, 대법원, 대체복무제, 헌법재판소, 헌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77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1월 25일 ∼ 12월 1일)

  ... 명의 노동인구가 실업․불완전 고용상태에 있다고 발표 <28일>(수) 헌법재판소 사형제도 합헌 결정/서울지법 형사항소1부,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제17조와 위반자 처벌을 규정한 동법 제25조가 헌법의 검열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재에 위헌법률심판 제청/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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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03

  인권키워드

  정부, 노인, 대법원, 사형제, 중국, 법원, ILO, OECD, 교원, 국보법, 국제앰네스티, 단결권, 민주노총, 법무부, 사형, 안기부, 질병, 헌법재판소, 소년법, 피해자, 헌법, 교육부,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 사랑방의 한달

  3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사랑방의 한 달(2017년 4월호)

  ... 을 위해 넘어서야 할 큰 숙제라는 점을 인권으로 읽는 세상을 통해 이야기했습니다. 15일 헌법재판소가 끝내 벌하지 못한 것 모두가 기다렸던 박근혜 파면 결정, 그러나 씁쓸함이 남습니다. 박근혜 파면 이후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그동안 사람들이 만들어온 변화의 힘을 짚어보며,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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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7-04-07

  인권키워드

  인권, 이야기, 집회, 경찰, 현장실습생, 제도, 정부, 헌법재판소, 경제, 사랑방, 유성기업, 검찰, 대통령, 차별금지법, 청소년, 진상규명, 평등, 입법청원, 역사, 안보, 행진, 동맹, 중국, 세력, 기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235호)

  [인권문헌읽기] 그루트붐 추모 강연; 법원, 책임성과 참여 민주주의(제프 버들렌더, 2010년 10월)

  ... 계층의 주거권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은 헌법상 국가의 의무 위반이라는 남아공 헌법재판소의 판결이다. 이 판결을 이끌어낸 싸움에 앞장선 이가 그루트붐이었다. 그루트붐 판례는 강제퇴거와 철거가 벌어지는 곳에서는 어김없이 인용되고 있고, 이 사건에 대한 연구물은 경제사회적 인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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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1-01-19

  인권키워드

  법원, 정부, 권리, 집, 주거, 주거권, 질문, 헌법, 투표, 헌법재판소, 정책, 법정, 퇴거, 학교, 국가, 교육, 용산참사, 추모, 민주주의, 권력, 철거, 강제퇴거, 인권, 건강, 한국, 마을, 이주, 감옥, 공무원, 뉴스, 불평등, 사법부, 생명, 시설, 아동, 재판, 정치, 존엄, 철거민, 경찰, 평등, 정당, 약자, 전기, 빈곤, 의존, 선거, 기술, 법, 단지, 조직화, 시장, 텐트, 주민, 격차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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