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98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565호)

  ◐ 유해정의 인권이야기 ◑ 이제 그들에게도 빼앗긴 인권을 돌려주자

  ... 로 최대 7년 동안 다시금 '징역살이'를 시킬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전두환 정권에 의해 입법이 이뤄진 이래 지난 24년간 수 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이 제도의 희생자가 되었고, 현재도 청송감호소에는 그 희생자들이 철창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정부는 "재범의 위험이 있는 자를 사회에...

  글정보 및 첨부파일

  유해정 2004-05-04

  인권키워드

  국회, 법, 인권, 제도, 가족, 교육,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사상, 양심, 여성, 형벌, 호주제, 범죄, 정당, 이야기, 운동, 보편성, 부모,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64호)

  집회·시위 허가제, 폭압 권력의 징후

  '집시법 개악과 민주주의 위기' 토론회 열려

  ...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노무현 대통령과 경찰청의 입김이 확연히 작용한 집시법 개악안은 그 입법 절차에서부터 "헌법상 적법절차를 완전히 무시"한 법안이라는 점도 논의되었다. 집시법이 기본권을 제한하는 인권관련법안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의 과정이 없었던 것은 물론, 입법 예고나...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진영 2003-11-27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민주주의, 경찰,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허가제, 입법, 감시, 개인정보, 경찰관, 노동권, 대통령, 민주노총, 손해배상, 무시, 손배가압류, 권력, 기본권, 피해, 배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33호)

  개인질병정보 유출, 보험업법 개정반대

  사회단체, 법 개정 중단 촉구…반대운동 확산 계획

  ...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지난 2일 재정경제부가 입법 예고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민간보험회사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질병에 관한 통계와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준) 신동근 집행위원장은 기자회견문에서 "공...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공은나 2002-07-12

  인권키워드

  법, 정부, 개인정보, 민주노총, 사생활, 장애, 질병, 프라이버시, 건강보험공단, 피해,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856호)

  제네바소식 ③ 제53차 유엔인권위원회

  “구금자의 권리와 고문에 관한 논쟁 계속”

  ... 인해 여성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너무 자주 억압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였다. 고문방지 위한 입법, 사법, 행정 조치 강화해야 ○… 고문피해자를 위한 유엔자원기금의 대표자는 96년 54개국의 92개 인권 단체가 제출한 96개 프로젝트를 지원하였으며, 올해에는 이보다 40%가 늘어난 1백38...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4-03

  인권키워드

  법, 고문, 국가, 남용, 석방, 인권, 범죄, 입법, 정부, 감옥, 검열, 국가보안법, 국보법, 법무부, 여성, 재판, 종교, 체벌, 평등, 권리, 빈곤, 중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사랑방의 한달

  9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근로기준법을 만들기 위한 활동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9월 17일 2021년 제정을 위한 입법운동 계획 발표 기자회견 9월 1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 온라인 농성의 결과를 발표하며,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을 위한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입법 투쟁 계획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더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21-10-08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국회, 재난, 노동자, 근로기준법, 불평등, 차별, 탄소중립, 사랑방, 노조, 농성, 평등, 온실가스, 사회운동, 월담노조, 한국, 민주노총, 지역, 집회, 11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다짐, 코로나19, 공단, 월담, 노란리본인권모임, 기후정의운동, 정당, 이야기, 활동가, 권리, 조직, 불법, 산업, 전환, 입법, 정부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