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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빈곤|일반 (2923호)

  국회 앞에 둥지 튼 가난한 이들

  "권리는 시혜와 동정 대상 아니다"…천막농성 시작

  ... 전면 개정 △자활지원법 제정 △행정대집행법 개악 중단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비정규직권리입법 쟁취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 국민 15%에 해당하는 빈곤층 700만 시대, 정부가 앞 다투어 내놓은 정책은 빈 깡통처럼 요란하고, 심지어는 후퇴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2000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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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5-10-27

  인권키워드

  국회, 권리, 빈곤, 정부, 장애, 법, 노인, 저항, 차별, 제도, 정책, 강제노동, 노동, 노동자, 농성, 부양의무자, 비정규직, 수급자, 심의, 여성, 자살, 지역, 집회, 철거민, 사회보장, 시대, 일자리, 실업, 입법, 연대,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인,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72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9월 2일 ∼ 9월 10일)

  ... '주5일근무제'가 '노동조건 후퇴제'로 돌변? 주5일근무제 정부안 발표, 9월 19일까지 입법예고…전체노동자 58.6% 차지하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도입시기 유예, 생리휴가 무급화, 탄력근로제 3개월 단위 확대 등 노동조건 악화(9.5)/ 민주노총·한국노총, 이를 '근로기준법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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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9-10

  인권키워드

  단속, 이주노동자, 국보법, 법무부, 비정규직, 배제, 강제퇴거, 국가보안법, 국회, 근로기준법, 대통령, 민주노총, 성폭력, 소외, 여성노동자, 임금, 차별, 청소년, 출입국관리소, 친고죄, 불법체류, 인권위, 범죄, 진실,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이주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54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0월 21일 ∼ 10월 27일)

  ... 은 서울만들기 운동본부｣,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조례안’ 입법 발의/대검 공안부 전국 공안부장회의, 도피중인 한총련 핵심인물별로 주임검사 지정해 조기검거에 나서기로/한국장애인재활협회, 재활정보센터 개소식 및 장애인 재활종합정보서비스인 ‘곰두리’ 시연회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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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29

  인권키워드

  경찰, 주민, 정부, 법원, 일본, OECD, 경찰관, 공무원, 공직선거법, 국보법, 국회, 대법원, 법무부, 석방, 세입자, 수사기관, 영장, 임금, 장애, 집시법, 집회, 학생, 화염병, 성추행, 진상조사, 학교, 미국, 한국, 입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133호)

  개인질병정보 유출, 보험업법 개정반대

  사회단체, 법 개정 중단 촉구…반대운동 확산 계획

  ...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지난 2일 재정경제부가 입법 예고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민간보험회사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질병에 관한 통계와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준) 신동근 집행위원장은 기자회견문에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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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공은나 2002-07-12

  인권키워드

  법, 정부, 개인정보, 민주노총, 사생활, 장애, 질병, 프라이버시, 건강보험공단, 피해,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989호)

  이달의 인권 (2001년 11월)

  ... 막아라 국정원장이 대테러대책회의 상임위원장을 맡고, 대테러센터도 국정원에 설치하는 내용의 입법예고(11.12)/민주법연 등 ‘긴급토론회’를 갖고 법안 철회 요구(11.20)/입법예고 마지막날, 입법 예고된 ‘테러방지법안’이 공지도 없이 수정된 것으로 밝혀져, 인권사회단체가 집중 비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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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01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정부, 국회, 노조, 파업, 시대, 파병, 입법, 검열, 국가인권위원회, 농성, 대법원, 명예훼손, 비정규직, 위법, 인권, 집회, 불법체류, 부당해고, 교육부, 벌금, 평화, 한국, 법원, 일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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