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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26년, 형제복지원 (353호)

  [26년, 형제복지원]<7> 형제복지원 사건과 경범죄처벌법

  빈곤 단속의 공통점과 연속선

  ... 締, 경찰에 의하여 규칙, 법령, 명령 등을 어기지 않도록 통제)의 대상에 넣는다는 것은 인권옹호에 모순”이라는 이유로 삭제되었던 구걸행위 처벌규정이 60년 만에 부활된 것이다. 물론 법 규정을 보면, “공공장소에서 구걸을 하여 다른 사람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귀찮게 한 사람”이라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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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중 2013-07-10

  인권키워드

  단속, 정책, 형제복지원, 빈곤, 정부, 홈리스, 이명박, 범죄, 미국, 법, 감시, 경찰, 국가, 노숙자, 시설, 시대, 강제수용, GDP, 국회, 권력, 배제, 공권력, 대통령, 영장, 인권, 저항, 지역, 질병, 차별, 형벌, 진실, 국방부, 경제, 운동, 역사, 인권옹호, 신자유주의, 무시, 벌금, 의존, 주거, 자본, 시장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 사랑방의 한달

  15회 서울인권영화제, 준비로 바쁜 일정을 보내 외

  ... 심 재판을 앞두고 재판부에 탄원서를 4월 8일 제출했어요. 탄원서에는 인권침해 감시활동이 인권옹호활동으로 진행된 점과 일반교통방해죄의 위헌성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G20 쥐 벽낙서(그래피티) 담당 재판부에 탄원서를 4월 28일 보냈어요. 검찰은 2010년 10월 31일 G20 홍보물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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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1-05-15

  인권키워드

  강제퇴거금지법, 권리, 개발, 주민, 활동가, 차별, 강제퇴거, 주거권, 이야기, 법, 교육, 사랑방, 운동, G20, 최저임금, 검찰, 용산참사, 인권, 일반교통방해죄, 형사처벌, 인권위, 연대, 정부, CCTV, 건강권, 노동, 노동권, 사전신고제, 사회권, 상가세입자, 신문, 안전, 언론, 용역, 이주민, 인권감수성, 임금, 재판, 집시법, 집회, 회사, 최저주거기준, 병원, 진상규명, 진실, 트랜스젠더, 휴게실, 에너지, 민주주의, 집, 조직, 헌법, 인권옹호, 후쿠시마, 학교, 무시, 벌금, 행진, 신고제, 핵, 국가, 한국, 마을, 정책, 서울시, 철거, 법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자료실

  인권활동가 박래군 석방을 촉구하는 긴급호소(한글/영문본)

  ... 경 - 박래군 인권활동가에 대한 구속은 지난 3월 15일 이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인권옹호자에 대한 심각하고 중대한 인권침해이다. 지속적으로 경찰과 검찰이 인권옹호자에 대한 ‘정치적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평택주한미군기지 확장에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표적 공격’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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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7-18

  인권키워드

  경찰, 대추리, 평택, 석방, 국방부, 평화, 행진, 검찰, 집회, 청와대, 대통령, 법무부, 성희롱, 한미FTA, 경찰폭력, 평택미군기지, 인권옹호, 불법, 미국, 서울시, 대법원, 불법감금, 사법부, 생명, 인권, 촛불집회, 성추행, 이태원, 활동가, 권리, 집, 법, 철거,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2003년 2월 넷째 주 - 2003년 3월 셋째 주)

  ... 적으로 전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인권단체들과 더불어 국가인권위를 적극적인 인권옹호 기관으로 세워낸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국가인권위 쇄신을 위한 열린 회의」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공소시효배제특별입법 운동, 반전평화운동,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 등에도 힘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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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3-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사랑방, 사회권,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이주노동자, 전쟁, 징벌, 운동, 신자유주의, 정부, 감옥, 진상규명, 민주당, 학살, 네트워크, 가해자, 감시, 감옥인권, 교육, 국가보안법, 법무부, 보호감호제도, 북한, 서신검열, 시설, 유치장, 장기수, 장애, 재소자, 정치, 노동3권, 노동기본권, 개발, 체제, 활동가, 약자, 조직, 역사, 전기, 인권옹호, 가해, 수도권, 이라크, 핵,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31호)

  <제네바 소식> ① 해설 : [인권운동가 지원 실무분과]란?

  ... 기되었다. <진행과정> 이에 따라 85년 유엔인권위원회는 전 세계에서 활발하게 인권옹호와 증진을 위해 일하고 있는 인권운동가에 대한 선언을 준비하는 실무분과를 구성할 것을 결정하였다. 86년 1월 27일 '보편적·기본적 자유와 인권의 보호와 신장을 위해 일하는 개인, 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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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25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국제앰네스티, 아동, 인권옹호,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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