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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93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우장창창’의 욕심이 과하다는 사람들에게

... 제안했다. 장사를 시작한 지 갓 2년이 된 세입자는 억울했다. 건물주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건물주의 손을 들어줬지만 사건이 알려지면서 양측이 합의에 이르게 된다. 세입자는 같은 건물의 지하와 주차장 공간에서 장사를 하게 되었다. 2013년 9월이었다. 그런데 주차장 영업은 불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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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16-07-13

인권키워드
세입자, 법, 권리, 인권, 상가세입자, 부동산, 시장, 강제퇴거, 노동시장, 시대, 헌법, 정부, IMF, OECD, 노동, 언론, 용역, 인권감수성, 개발, 질문, 이야기, 일자리, 불법, 한국, 철거, 배제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07호)

인간과 비인간, 법의 안과 밖, 경계에 주목해야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 6조 법 앞에 인간으로 인정받을 권리

세계인권선언 제6조모든 사람은 어디에서나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6조는 선언의 전체 30개 조항 중에서 그다지 눈길을 끄는 조항이 아니고, 인용되는 일도 드물다. 그 이유는 너무 당연하다고 여겨서이거나 혹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일 것이다. 이런 이유로 유럽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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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8-06-10

인권키워드
법, 권리, 인권, 세계인권선언, 형벌, 팔레스타인, 불법, 국가, 기지, 난민, 노예, 불평등, 장애, 질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6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⑤ 기업살인법에서 기업처벌법까지

산업안전보건법의 태동과 한계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말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산업안전보건법이야말로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최초의 입법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 예방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종합적 산업안전보건입법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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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명 2016-08-10

인권키워드
산업안전보건법, 법, 노동자, 기업, 피해자, 국회, 근로기준법, 산재사고, 원청, 권리, 세월호, 하청, 외주화, 중대재해, 입법, IMF, 생명, 참사, 형사처벌, 신자유주의, 벌금, 산업, 정부, 가족, 간접고용, 검찰, 대기업, 민주노총, 비정규직, 심의, 용역, 정규직, 하청노동자, 범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청원, 손해배상, 광화문, 조직, 부모, 단속, 산재, 공업, 성장, 근로, 주민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271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빈곤의 형벌화 - 극빈과 인권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 보고서, 2011년 8월

... 한 보고서를 발췌 소개한다. 이 보고서에서 특별보고관은 빈민을 처벌하고 분리하고 통제하는 법과 규제와 관행들을 분석한다. 이런 조치들은 지난 삼십여 년 동안 증가해왔고 경제 위기 때문에 최근 몇 년간 강화되고 있다. 빈민을 범죄시하고 처벌하는 국가와 사회세력의 방식은 상호연결된 다차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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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11-10-19

인권키워드
국가, 차별, 빈곤, 법, 배제, 권리, 인권, 형벌, 낙인, 정책, 공무원, 노숙인, 평등, 주거, 감시, 교육, 민영화, 법집행공무원, 시설, 지역, 불법, 의존, 마을, 남용, 사회주택, 안전, 언론, 주거권, 프라이버시, 홈리스, 건강, 경제, 재생산, 집, 무시, 이주, 고용, 철거, 공공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2215호)

『일하는 청소년을 위한 노동법 길라잡이』

... 아두어야 할 노동권을 알기 쉽게 해설한 자료가 발간됐다. 이 자료집은 청소년과 관련된 노동법 전반을 아우르며 다소 딱딱하고 어려운 법을 적절한 사례를 섞어 쉽고 재미있게 정리하고 있다. 근로계약서 작성부터 부당노동행위 구제 방법까지 청소년들이 알아야할 노동법 상식을 노동시작, 과정,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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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2-11-13

인권키워드
청소년, 법, 노동법, 권리, 무기, 노동, 노동권, 민주노총, 언론, 임금체불, 전교조, 최저임금, 휴게시간,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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