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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679호)

합법 취업자 5.8%에 불과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제정 시급

5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외국인노동자 인권보장과 보호법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박석운 노동정책연구소 소장이 발제를 맡은 이날 공청회엔 국회의원과 노동.시민단체 대표들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무분별한 외국인력 도입에 반대하며 산업연수제도의 폐지, 차별철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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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7-06

인권키워드
노동자, 불법체류, 법, 노조, 법무부, 불법, 정책, 고용허가제, 국회, 민주노총, 차별, 제도, 단속, 입법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7호)

[이상수의 인권이야기] 법허무주의를 넘어

법과의 첫 대면 법대를 지망한 것은 법에 대한 환상과 주변 사람들의 권유 탓이었다. 그래서 그런지 법이나 재판과의 첫 만남은 결코 유쾌한 것은 아니었다. 대학 2학년 때 처음으로 법을 배웠다. 한번은 헌법교수가 헌법상 언론·집회의 자유에 대해서 열강을 토했다. 바로 그 순간 창밖에는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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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수 2007-03-28

인권키워드
법, 재판, 정부, 집회, 국회, 촛불, 역사, 입법, 사법부, 언론, 약자, 선거, 법정
인권하루소식 (2565호)

◐ 유해정의 인권이야기 ◑ 이제 그들에게도 빼앗긴 인권을 돌려주자

... '과 '정의'의 승리이기를 바라는 이 많은 희망들 가운데에는 사상과 양심을 짓밟는 국가보안법의 폐지가, 여성에 대한 사회적 족쇄인 호주제 폐지의 염원이 담겨있으며, 국민발의제와 국민소환제 같은 '민중'이 사회의 '주인'으로 서는 수많은 제도들의 '쟁취' 역시 담겨있다. 또한 이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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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정 2004-05-04

인권키워드
국회, 법, 인권, 제도, 정부, 가족, 교육,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사상, 양심, 여성, 형벌, 호주제, 범죄, 정당, 이야기, 운동, 보편성, 부모, 입법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입장

[기자회견] 노동자의 권리를 지킬 권리를 위해 국회는 노조법 2·3조 지금 당장 개정하라.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는 인권단체 기자회견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법,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법, 노조법 2·3조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12월 정기국회 내 노조법 2·3조 개정을 요구하며 노동자들이 단식에 돌입한 지 8일을 맞이한 12월 7일 인권단체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발언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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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2-12-09

인권키워드
노조법, 노동자, 권리, 국회, 법, 파업, 정부, 기업, 차별, 노동3권, 노란봉투법, 손배가압류, 불법, 공권력, 대통령, 비정규직, 임금, 저항, 전쟁, 존엄, 건강, 평등, 윤석열, 손해배상, 원청, 탄압, 더불어민주당, 빈곤, 거부권,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07호)

인간과 비인간, 법의 안과 밖, 경계에 주목해야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 6조 법 앞에 인간으로 인정받을 권리

세계인권선언 제6조모든 사람은 어디에서나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6조는 선언의 전체 30개 조항 중에서 그다지 눈길을 끄는 조항이 아니고, 인용되는 일도 드물다. 그 이유는 너무 당연하다고 여겨서이거나 혹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일 것이다. 이런 이유로 유럽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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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8-06-10

인권키워드
법, 권리, 인권, 세계인권선언, 형벌, 팔레스타인, 불법, 국가, 기지, 난민, 노예, 불평등, 장애, 질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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