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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732호)

<분석> 대안적 신분등록제를 말한다 (하)

'목적별' 편제 방안이 답이다

... 점을 해결하여, 인권의 원칙에 맞게 제정되어야 한다. 신분등록제도는 개인이 출생, 사망, 국적, 혼인을 국가로부터 증명 받는 제도이다. 따라서 프라이버시 보호 및 소수자 차별금지와 같은 인권의 가치가 신분등록제도 속에 녹아 들어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동안 대안적인 신분등록제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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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리 2005-01-13

인권키워드
호주제, 혼인, 가족, 인권, 프라이버시, 부모, 제도, 국가, 성별, 국적, 나이, 정상가족, 차별, 성차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자료실

<이주노동자 강제단속·추방 정책으로 인한 인권침해 실태조사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

... 같은 특정 경제적 영역에만 받아들이는 차별적인 정책을 유지하려 하고 있음. 복지 혜택이나 국적 또는 시민권, 선거권·피선거권 부여와 같은 사회적·정치적 권리는 부여하지 않으려는 것임. ·정부는 4년 이상 체류자에 대해서도 자진출국하면 고용허가제로의 재입국을 최대한 허용한다는 방침을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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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4-03-12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단속, 정책, 고용허가제, 정부, 미등록, 임금, 해고, 무기, 집회, 출입국관리법, 퇴직금, 회사, 권리, 자취방, 불법, 법, 체류, 가족, 강제퇴거, 공권력, 공무원, 국적, 국회, 근로기준법, 노동권, 노동시장, 농성, 대법원, 복지, 비자, 비정규직, 여권, 지역, 질병, 차별, 출신국, 불법체류, 치료, 경찰, 집, 동료, 불안, 제도, 체불, 한국, 산재, 의료, 출신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95호)

교육개방 반대 함성 일파만파

농성, 서명운동, 범국민대회 이어져

... 학부모 1천명도 14일 성명을 내 "교육개방은 우리의 아이들을 한국인의 정체성을 상실한 국적 없는 아이들로 만들 것"이라며 "개방이 아닌 교육민주화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방안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밖에도 공투본은 개방계획서 제출을 반대하는 대국민 서명운동을 14일 대학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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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3-03-15

인권키워드
정부, 교육, 농성, 국적, 학생, 교육권, 공공성, 연습, 한국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인권하루소식 (2144호)

정귀순의 인권이야기

이주노동자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 노동현장과 비인간적인 삶들이 20년이 지난 지금에도 사라지지 않고, 다만 피부색이 다르고 국적이 다른 이주노동자들에게 고스란히 옮겨져 있었다. 처음 상담할 때는 임금을 체불하고도 "당신이 뭔데 나서냐", "불법체류자라고 봐주었더니, 당장 경찰에 신고해 집으로 보내 버리겠다"며 오히려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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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귀순 2002-07-30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정부, 불법체류, 국적, 노동자, 대통령, 임금, 경찰, 경제, 권리, 집, 상담, 체불, 한국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언론개혁?

... 인가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가 유행하던 초기, 중국인 밀집 지역을 취재 보도하면서 특정 국적과 지역이 특별히 비위생적이라는 식의 보도가 있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이 기사가 특정 국적과 지역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차별적인 기사라고 판단하고 해당 언론사에 시정권고를 내렸다. 확진자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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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원 2021-08-27

인권키워드
언론, 권력, 피해, 지역, 가해자, 감시, 국적, 성폭력, 차별, 참사, 제도, 가해, 소수자, 국회, 남용, 미투, 세월호, 신문, 심의, 정치, 피해자, 손해배상, 경제, 운동, 권리, 에너지, 약자, 불안, 더불어민주당, 법, 의료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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