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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성명>호주제 폐지 민법개정안 국회통과 1주년을 맞이하며

  ... 4인의 발의로 국회에 제출한 상태이다. 그러나 새로운 신분증명제 관련해 법무부가 내놓은 ‘국적 및 가족관계의등록에 관한 법률안’은 인권·사회·여성단체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주요 골격을 유지한 채 지난 2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법무부안은 △신분증명 관련 사무 관장을 대법원에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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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은 2006-03-02

  인권키워드

  호주제, 국회, 개인정보, 법무부, 대법원, 차별, 입법, 가족, 국적, 인권, 평등, 역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성명/논평

  [성명] 아노아르 위원장 강제 연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 리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2003년 7월 1일 발효)'은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에 대해 국적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며 제26조에서 '노동조합 및 자신들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및 기타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타의 조직의 집회와 활동에 참가할 권리'와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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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5-19

  인권키워드

  이주노조, 이주노동자, 미등록, 출입국관리사무소, 불법, 권리, 인권, 탄압, 단속, 정책, 고용허가제, 차별, 가족, 노동권, 노조, 대법원, 법무부, 성폭력, 노동3권, 노동조합, 조직, 헌법, 결사, 국적, 근로기준법, 노동자, 민주노총, 언론, 집회, 불법체류, 진실, 집, 무기, 체류, 전환, 시장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84호)

  세계인권선언일을 맞아 바라본 외국인노동자의 현실

  “외국인노동자 보호법 제정 서둘러야”

  ... 18만3천 명 육박 우리나라는 법치국가로 근로기준법이 있다. 근로기준법 제5조를 보면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차별금지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게 적용됨을 알리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헌법과 국제인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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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성 1996-12-10

  인권키워드

  한국, 노동자, 헌법, 이주, 자본, 근로기준법, 불법체류, 이야기, 국적, 대통령,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신문, 인권, 임금, 중소기업, 차별, 학대, 병원, 평등, 공항, 시대, 청년, 권리, 중국, 법, 언어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장애x젠더, 재생산을 말하다 (470호)

  [장애x젠더, 재생산을 말하다] 임신과 출산에 대한 ‘결정권’ 차원을 넘어 ‘재생산 정의’로

  ... 한 상황과 조건에 있는 여성들의 구체 맥락을 고려하기가 어렵다. 즉, 교육수준/지역 여건/국적/언어 등의 문제로 정보 접근에 취약한 조건의 여성, 경제적으로 취약한 조건의 여성, 의료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취약한 조건의 여성, 청소년, 미혼모, 장애여성, 성소수자 여성 등이 처한 조건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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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영 2016-01-13

  인권키워드

  재생산, 권리, 여성, 출산, 장애, 기술, 생명권, 섹슈얼리티, 낙태, 전환, 건강, 국가, 재생산권, 젠더, 장애여성, 불평등, 양육, 인종, 공익, 건강권, 국적, 노동, 인권, 질병, 접근권, 운동, 미국, 네트워크, 언어, 미혼모, 성소수자, 안전, 의료시설, 종교, 지역, 차별, 청소년, 헌법재판소, 인종차별, 병원, 부모, 계급, 무시, 법, 아시아, 자본, 연결,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어린이책 공룡트림 (458호)

  [어린이책 공룡트림] 당신의 선택은 무엇인가요?

  그림책 『벌집이 너무 좁아!』

  ... 고 꽃에서 단물을 모아 와 꿀을 만들지요?” 우리 모두 벌(사람)인데 그의 출신지역 혹은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위험인물 혹은 범죄자 취급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묻는다. 이제 그 ‘한 마리’를 찾아내는 데 시간과 노력을 들이기보다 애초에 우리가 느낀 문제를 다시 생각해보는 것이다. 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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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묘랑 2015-10-15

  인권키워드

  불안, 집, 이주민, 이야기, 미국, 언어, 감시, 국적, 할아버지, 범죄, 일자리, 학교, 한국, 단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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