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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575호)

<자료> 권영길위원장 구속 및 민주노총탄압에 대한 법학교수들의 의견(요약)

국보위 제정 노동악법 개정 시급하다

... . 국제노동.인권단체들은 제3자개입금지 조항을 폐지할 것, 복수노조를 허용할 것, 교사와 공무원이 노조를 결성.가입할 권리를 인정할 것, 직권중재는 파업시 주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필수 서비스에 국한할 것 등을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유엔 경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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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2-01

인권키워드
정부, 민주노총, 노조, 공무원, 권리, 국회, 단결권, 노동법, 경제, 제도, 국제노동기구, 복수노조, 생명, 석방, 파업권, 설득, 조직, 헌법, 국가, 주민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367호)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결사의 권리 보장 요구

전기협 의장 서선원 씨 석방 촉구

... 지 못하게 했으며, 1백40명을 전직시켰다. 이점에 대해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의 노동법은 공무원의 노조활동을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한 ILO의 권고안을 인용하며 ‘공공부문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결사의 권리를 보장하고, 모든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권리를 허용하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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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3-23

인권키워드
국제앰네스티, 권리, 결사, 노동자, 농성, 석방, ILO, 공권력, 공무원, 파업, 회사, 노동법, 노동조합, 경찰,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29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1월 25일 ∼ 12월 2일)

... 거 운수노동자 분신 사망사건 관련 사업주 구속과 특별근로감독 촉구(11.25)/ 경남도, 공무원노조 간부 징계 인사위 노조의 반발과 민간 인사위원 사퇴로 무산/ 춘천시, 파업 참가 공무원 징계 노조원들의 연좌농성 등으로 인사위 연기(11.26)/ 부산시, 공무원노조 파업 관련 노조 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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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03

인권키워드
국방부, 노조, 이라크, 국보법, 불법체포, 자살, 파업, 회사, 인권위, 가혹행위, 검찰, 고문, 공무원, 노동자, 농성, 변호, 사형, 성희롱, 시설, 여성, 여성노동자, 영장, 용산, 촛불, 화염병, 사찰, 경찰, 진상규명, 민변, 손해배상, 광화문, 부모, 미국, 의존, 거부권, 점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306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2월 1일 ∼ 2월 7일)

... 서니 포터 씨, 진범이 잡힘에 따라 풀려나 ◆ 2월 7일(일) 보건복지부, 오는 3월부터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의 의료보험료율을 현재의 4.2%에서 5.6%로 높이겠다고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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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2-09

인권키워드
출신, 안기부, 위안부, 미국, 법, 주민, 정부, 일본, 공무원, 불평등, 성희롱, 집회, 탈북, 할머니, 국방부, 불법, 단속, 중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259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1월 13일 ∼ 1월 20일)

... 인센티브를 주는 '소수자 보호정책' 도입 검토(1.16)/인수위원회, 2월 임시국회에서의 공무원 노조 입법화 방안 검토(1.16) 4. 한국 아동권 실태, 세계무대에서 심사 제32차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네바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제2차 한국정부보고서 심사회의 열어…정부 대표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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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21

인권키워드
노조, 차별, 인권위, 동지, 출신, 공무원, 기업, 지역, 차별금지법, 파업, 독립성, 추모, 약자, 노동탄압, 한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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