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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26호)

  전교조 합법화, 산 넘어 산

  교사 노동권 둘러싸고 전교조·교총 대립

  ... 겨루기가 진행되고 있다. 노개위에서는 지난 7월 15일 대통령에게 제출한 1차 보고에서 '공무원과 교원의 근로 기본권익을 존중하되, 책무성을 감안해야 한다'며 교원과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허용을 시사했다. 하지만 최종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와 공청회에서 공익위원들이 노동기본권 인정에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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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13

  인권키워드

  전교조, 노동기본권, 공무원, 교원, 농성, 대통령, 신문, 노동법, ILO, 교육, 노동, 노조, 교육부, 학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67호)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결사의 권리 보장 요구

  전기협 의장 서선원 씨 석방 촉구

  ... 지 못하게 했으며, 1백40명을 전직시켰다. 이점에 대해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의 노동법은 공무원의 노조활동을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한 ILO의 권고안을 인용하며 ‘공공부문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결사의 권리를 보장하고, 모든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권리를 허용하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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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23

  인권키워드

  국제앰네스티, 권리, 결사, 노동자, 농성, 석방, ILO, 공권력, 공무원, 파업, 회사, 노동법, 노동조합, 경찰,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29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1월 25일 ∼ 12월 2일)

  ... 거 운수노동자 분신 사망사건 관련 사업주 구속과 특별근로감독 촉구(11.25)/ 경남도, 공무원노조 간부 징계 인사위 노조의 반발과 민간 인사위원 사퇴로 무산/ 춘천시, 파업 참가 공무원 징계 노조원들의 연좌농성 등으로 인사위 연기(11.26)/ 부산시, 공무원노조 파업 관련 노조 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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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2-03

  인권키워드

  국방부, 노조, 이라크, 국보법, 불법체포, 자살, 파업, 회사, 인권위, 가혹행위, 검찰, 고문, 공무원, 노동자, 농성, 변호, 사형, 성희롱, 시설, 여성, 여성노동자, 영장, 용산, 촛불, 화염병, 사찰, 경찰, 진상규명, 민변, 손해배상, 광화문, 부모, 미국, 의존, 거부권, 점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06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2월 1일 ∼ 2월 7일)

  ... 서니 포터 씨, 진범이 잡힘에 따라 풀려나 ◆ 2월 7일(일) 보건복지부, 오는 3월부터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의 의료보험료율을 현재의 4.2%에서 5.6%로 높이겠다고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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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9

  인권키워드

  출신, 안기부, 위안부, 미국, 법, 주민, 정부, 일본, 공무원, 불평등, 성희롱, 집회, 탈북, 할머니, 국방부, 불법, 단속, 중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59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1월 13일 ∼ 1월 20일)

  ... 인센티브를 주는 '소수자 보호정책' 도입 검토(1.16)/인수위원회, 2월 임시국회에서의 공무원 노조 입법화 방안 검토(1.16) 4. 한국 아동권 실태, 세계무대에서 심사 제32차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네바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제2차 한국정부보고서 심사회의 열어…정부 대표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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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1-21

  인권키워드

  노조, 차별, 인권위, 동지, 출신, 공무원, 기업, 지역, 차별금지법, 파업, 독립성, 추모, 약자, 노동탄압, 한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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