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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15호)

  함부로 가두지마, 재판은 공정하게, 무죄추정의 원칙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 9-11조 인신의 자유의 원칙들④

  ... )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 또는 유죄의 자백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것(14조 3항) 11조를 핵심어로 정리하면,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는 무죄의 추정’, ‘방어의 권리’, ‘공개 심문의 권리’, ‘법률불소급의 원칙’이다. 이중 공개 심문의 권리는 10조와 관련된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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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8-06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범죄, 재판, 법, 무죄추정, 11조, 피해자, 변호, 변호인, 신문, 형벌, 제도, 불법, 국가, 언어, 법정, 부작위, 세계인권선언, 평등, 경찰관, 사법부, 석방, 인권교육, 자백, 전쟁, 경찰, 공익, 무기, 권력, 피해, 미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13호)

  [이헌석의 인권이야기] 고유가 시대에 민주주의라는 처방을

  에너지, 국민의 주권 찾기가 필요하다

  ... 는 매우 중요한 국가 이슈였다. 70년대 이래 스웨덴, 이탈리아, 스위스 등이 국민투표로 핵발전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였고, 대만에서는 비핵가원(非核家圓-핵없는 고향)을 주요 선거 공약으로 내건 민진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기도 하였다. 에너지 문제에 대한 낮은 사회적 합의 에너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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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헌석 2008-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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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국가, 재생에너지, 미국, 선거, 단어, 소비, 개발, 이야기, 시대, 활동가, 민주주의, 약자, 화물연대, 피해, 한국, 의존, 정책, 대통령, 언론, 촛불, 파업, 대선, 공약, 기후변화, 체제,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자료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적극적 역할을 기대한다

  ... 유엔 차원에서 노력해갈 것이라고 밝힌 바도 있다. 반 총장은 “인권의 추구는 유엔 직무의 핵심”이라는 천명을 망각해선 안 된다. 3. 한편,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반 총장의 방한을 앞두고 신문기고를 통해 “유엔과 반 총장을 도와 국제사회의 고민을 해결하고 우리의 국격을 높이는데 힘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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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7-04

  인권키워드

  한국, 인권, 버마, 탄압, 헌법, 평화, 기본권, 진보넷, 아시아, 건강권, 공권력, 물대포, 석방, 집회, 촛불집회, 경찰폭력, 경찰, 세계인권선언,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소수민족

• 자료실

  <준비 9호> 정보의 제한성과 편향성으로 인한 '북한인권' 담론의 한계

  ... 없다. 현재 북 당국은 자유권규약, 사회권규약, 여성차별철폐협약, 아동권리협약 등 유엔의 핵심적인 4대 인권규약에 가입하고 있으며, 이들 규약의 회원국으로서 정기적으로 이행보고서를 제출하여 검토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유니세프 등 다수의 유엔기관들이 북에 상주하고 있으며 각 기관들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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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진 2008-07-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북한, 인권, 이명박,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낙인, 사상, 사회권규약, 심의, 아동권리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자유권규약, 접근권, 시민사회, 헌법, 한반도, 제도, 평화, 불법, 미국, 의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벼리 (109호)

  민영화 반대를 넘어 사회권 확보를!

  [벼리 1] 생존에 필요한 모든 걸 시장에 맡기라고?

  ... 화, 물·공기업 사유화, 교육 자율화, 대운하, 공영방송 문제’였다. 민영화가 의제확대의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민영화가 이명박 정부 들어 새롭게 제기된 것은 아니다. IMF 이후 김대중 정부부터 줄곧 구조조정과 민영화가 추진돼왔다. 그런데 왜 시민들은 지금 민영화 반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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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8-06-25

  인권키워드

  민영화, 시장, 권리, 기업, 공공성, 법, 공공, 사회권, 전기, 요금, 미국, 국가, 의료서비스, 인권, 지역, 촛불, 촛불집회, 개발, 신자유주의, 생존, 정책, 이명박, IMF, 교육, 대통령, 사회권규약, 청와대, 병원, 접근권, 사회운동, 시민사회, 활동가, 운동, 민주주의, 보편성, 역사, 입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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