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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을 꿰고 깨고 (121호)

  [인권을 꿰고 깨고] 무너지는 신자유주의, 반대로 가는 이명박 정권

  ... 로운 한반도 평화 북한은 미국이 테러지원국 해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체된 영변핵발전소 조립에 착수했고, 미사일 발사를 하고 말았다. 6자회담이 파산될 위기에 직면한 것이다. 북한의 이런 벼랑 끝 외교가 다시 효력을 발휘할 지는 아직은 미지수이지만, 미국은 최근에 다시 북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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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8-09-24

  인권키워드

  정부, 북한, 민주주의, 미국, 인권, 이명박, 국가보안법, 비정규직, 촛불, 경제, 운동, 한반도, 신자유주의, 정책, 시장, 대통령, 경제위기, 세계인권선언, 평화, 한국, IMF, 검열, 검찰, 노동자, 노조, 민영화, 심의, 양심, 중소기업, 건강, 경찰, 국방부, 개발, 활동가, 집, 조직, 탄압, 제주, 무기, 공공성, 권력, 중국, 외교, 연결, 연대, 주민, 물가, 강남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121호)

  [벼리 2] 인권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 한나라당판 국회

  인권을 파괴하는 제정·개정 법률들

  ... 마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변화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악하려는 개정 정보통신법률안의 핵심은 음란물, 명예훼손 등 이른바 ‘불법정보’의 유통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제124조 제2항)과 불법정보 유통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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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8-09-24

  인권키워드

  인권, 국회, 세력, 활동가, 방송통신위원회, 집시법, 법, 정부, 국정원, 검열, 벌금, 북한, 집회, 촛불집회, 경찰, 권리, 권력, 불법, 명예훼손, 법무부,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범죄, 계급, 국가, 이명박, 감청, 검찰,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대통령, 물대포, 비범죄화, 사회권, 심의, 이념, 정치, 촛불, 학습, 허가제, 사회주의, 민주주의, 조직, 야간집회, 헌법, 세력화, 신자유주의, 무시, 손배가압류, 신고제, 미국, 조직화, 연결, 정책, 입법, 시장, 일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21호)

  [이헌석의 인권이야기] 에너지를 둘러싼 불편한 진실

  ... 달되는 전과정을 경로를 따라 진행된 프로그램이었다. 에너지 관련 환경운동, 그 중에서도 반핵운동을 계속 하다보면, 핵발전소, 화력발전소 등 각종 발전소를 다녀볼 기회는 수없이 많지만, 송전과 배전시설을 살펴보는 것은 기회다 많지 않을뿐더러, 관련 노동자들을 만나볼 기회는 더욱 쉽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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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헌석 2008-09-24

  인권키워드

  에너지, 진실, 발전소, 송전탑, 수도권, 시설, 지역, 화력발전소, 이야기, 의존, 연결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21호)

  인권의 주체로 인정 못받는 난민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4조 비호 받을 권리

  ... 라 비난하면서 난민 신청을 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내쫓는다. 난민에 대한 국제적 보호에서 핵심 원칙은 강제송환금지(non-refoulement) 원칙이다. 어느 누구도 박해의 위험이 있는 곳으로 되돌려 보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난민 지위를 구하러 들어오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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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9-24

  인권키워드

  난민, 인권, 국가, 권리, 세계인권선언, 한국, 정부, 국경, 난민협약, 불평등, 생명, 인종, 종교, 국적, 사회권, 양심, 인도주의, 전쟁, 지역, 출신국, 출입국관리법, 범죄, 기후변화, 질문, 활동가, 역사, 안보, 빈곤, 점령, 미국, 테러, 정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난민

• 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120호)

  노숙자 아저씨 눈빛이 야릇하다고?

  [디카로 물구나무] 법무부 발간 『법에게 물어봐!』

  새 정부 들어 핵심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법질서 바로 세우기’이다. 법무부는 법질서 로고송을 만들고, UCC까지 공모하더니 급기야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법에 대해 알 수 있게 한다며 『법에게 물어봐!』를 발간해 배포하고 있다. 학교나 가정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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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은 2008-09-10

  인권키워드

  법, 성폭력, 노숙인, 노숙자, 법무부, 이야기, 감옥, 아동, 장애인, 성추행, 학교, 소수자, 교육, 대통령, 시설, 인권, 차별, 청와대, 진실, 활동가, 권리,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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