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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움틈 (2899호)

  [움틈] 사법개혁의 엔진과 방향타를 바꿔라

  시동 걸린 아래로부터의 민주적 사법개혁운동

  ... 법국민연대는 지난 5월 민주주의법학연구회가 중심이 되어 출범시킨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과 변호사 연간 3000명 배출을 위한 국민연대’를 확대 개편한 조직이다. 독점된 사법권력, 독점된 ‘사법개혁 엔진’ 사법개혁의 필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문민정부 이후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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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5-09-22

  인권키워드

  검찰, 권력, 법, 운동, 인권, 재판, 권리, 조직, 전기, 제도, 한국, 국회, 대법원, 사법부, 성소수자, 심의, 이념, 장애, 저항, 차별, 반차별, 평등, 체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성소수자

• 사랑방의 한달

  2005년 9월 사업보고

  ... 민참여재판과 인신구속절차에 집중되었습니다. 배심제와 유사한 국민참여재판의 도입과 함께 국선변호인의 확대가 필수적인데 그 질을 담보하는 방안, 변호사 등 전문법조인이 아닌 일반시민도 보조인의 형태로 형소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검토되었습니다. 또 구속자 수를 줄이기 위해 현행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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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9-15

  인권키워드

  경찰, 집, 성매매, 인권, 이야기, 연대, 신자유주의, 기본권, 사회권, 평택, 고문,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인권교육, 조작간첩, 사랑방, 국가, 네트워크,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북한, 주거권, 지역, 회사, 현장실습생, 활동가, 운동, 권리, 에너지, 헌법, 평화, 피해, 산재, 건강권, 노동권, 노동인권, 안기부, 장애인, 전쟁, 청소년, 페미니즘, 학습, 경찰폭력, 교육권, 피해자, 개발, 사회운동, 부당해고, 민주주의, 노조탄압, 교육부, 학교, 대추리, 한국, 법, 이주, 연결,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정보·수사기구|일반 (2893호)

  '보안' 고집하는 보안경찰에 미래는 없다

  최규식 의원, 국회에서 토론회 열어

  ... 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대세가 된 탈냉전 상황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발제를 맡은 송상교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는 "기존의 냉전적 반공 시각으로는 보안경찰이 시대의 변화를 쫓아갈 수 없"다며 "지난 2년간 보안수사대가 존재 이유를 되물을 정도로 유명무실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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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9-10

  인권키워드

  경찰, 북한이탈주민, 국회, 권리, 국가보안법, 북한, 중국, 고문, 공무원, 국가안보, 변호인, 자백, 학생, 시대, 가족, 감시, 검찰, 국정원, 신문, 자백강요, 장애, 접견교통권, 정착지원, 지방자치단체, 탈북자, 범죄, 제도, 상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일반 (2890호)

  "한총련 이적규정은 결사의 자유 침해"

  유엔자유권위원회, 한국정부에 통보

  ... 재 외) 나머지 요구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개인청원의 대리인인 김승교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는 6일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아래 국민연대)가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이번 결정은) 국제인권규정에 따르자면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처벌해온 것은 잘못이고 부당하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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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9-07

  인권키워드

  대법원, 국가보안법, 결사, 권리, 국회, 제도, 무시, 국가, 법무부, 인권, 검찰, 국가안보, 북한, 사상, 자유권규약, 평화통일, 형사처벌, 피해자, 손해배상, 시대, 재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인권시평/인권이야기 (2884호)

  [황필규의 인권이야기] 레바논 베이루트에서의 단상

  인권이 살아 숨쉬는 법의 지배를 꿈꾸는 모든 이들을 위하여

  ... 욕대학이 지난해 헝가리 부다페스트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매년 여러 대륙을 돌며 전 세계 공익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올해의 인적 구성은 미국 교수진 2인, 레바논, 미국, 알바니아, 케냐, 필리핀 강사진 각 1인, 그리고 나이지리아, 레바논, 멕시코, 우간다, 우크라이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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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필규 2005-08-30

  인권키워드

  인권, 법, 미국, 피해자, 집, 한국, 운동, 역사, 감시, 고문, 공무원, 교육, 난민, 단어, 반테러, 언론, 종교, 평등, 이야기, 제도, 피해, 국가, 중국, 우크라이나, 네트워크, 기술, 이주, 정책, 활동가, 민주주의, 공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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