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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경찰폭력|일반 (2967호)

  사과 나선 대통령, '폭력시위'에 책임 미뤄

  청장 파면요구에도 "권한 없다"

  ... 오전 허 청장도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허 청장은 "경찰의 과잉 진압이 있었다는 국가 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와 권고 내용을 겸허히 수용하여, 불법사실이 확인되는 행위자와 지휘감독자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엄히 묻겠다"면서도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는 "임기제 청장으로서 거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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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28

  인권키워드

  대통령, 공권력, 범대위, 경찰, 교육, 남용, 재발방지, 집회, 경찰폭력, 청와대, 권력, 불법, 국가, 법, 인권위원회, 농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 사건|일반 (2967호)

  법원도 이제 진실로 성큼

  서울중앙지법, '인혁당' 사건 재심 개시 결정

  ... . 사법부가 전 대통령인 박정희의 꼭두각시가 되어 행한 일이 아니냐"라고 덧붙였다. 천주교인권위원회와 1998년 구성된 인혁당사건진상규명및명예회복을위한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 "이번 인혁당사건의 재심 개시 결정을 계기로 모든 조작·의혹 사건의 진실의 규명을 위해 정부와 사법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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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토 2005-12-28

  인권키워드

  대통령, 사법부, 사형, 진실, 법원, 유가족, 정부, 가혹행위, 검찰, 국가보안법, 국정원, 대법원, 파견, 병원, 경찰, 국방부, 심리, 권력, 세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여성|일반 (2965호)

  '그래도 부성주의는 합헌'이라는 헌재의 '아버지들'

  ... "개인별신분등록제는 부계혈동이나 가문을 잇는 것으로 자신의 신분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인권보장을 위해 자신의 정보를 등록하고 활용하는 것이므로 대체법안에서는 개인의 성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통제와 개입을 배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모성 함께쓰다보면 성이 끝없이 길어진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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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24

  인권키워드

  가족, 차별, 문화, 여성, 호주제, 헌법불합치, 헌법, 부모, 법원, 활동가, 국적, 국회, 법무부, 양육, 재판, 정상가족, 존엄, 헌법재판소, 평등, 정당, 국가, 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만화사랑방 (2963호)

  [만화사랑방] 현실은 더하다

  지난 5개월 동안 실업계고 고3학생들의 현장실습 인권실태를 조사해온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가 지난 14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학생들 가운데 인력파견업체, 용역업체, 사내하청 등 중간업체를 통해 현장실습을 나가는 경우 어디서 어떤 조건으로 일하게 되는지에 대해 아무런 정보도 갖지 못하고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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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21

  인권키워드

  임금, 최저임금, 파견법, 학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일반 (2962호)

  한국투쟁단 11명 구속

  홍콩법원에서 구속 결정…23일 재판

  ... 장은 나주농민회를 비롯해 홍콩에서 막 돌아온 실천단이 결합해서 홍콩 경찰의 폭력적 연행과 인권침해에 대해 규탄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정 상임대표는 "17일 컨벤션센터를 향해 비폭력 평화시위를 하는데 홍콩경찰이 무리하게 저지했다. 토끼몰이 하듯이 우리를 시민들과 차단하고, 끝내 수갑을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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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토 2005-12-21

  인권키워드

  경찰, 재판, 물대포, 민주노총, 불법집회, 범대위, 농업, 공권력, 국적, 변호, 변호인, 석방, 집회, 권리, 중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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