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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끝까지 진실을 포기하지 말자는 다짐

  ... 대책 마련보다 참사 보도 통제와 여론 조작, 수사 외압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당시 법무부 장관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23 정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힘을 행사했고, 우병우 민정 수석은 해경에 대한 압수수색을 막았다는 의혹이 그것이다. 1기 특별조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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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2019-11-14

  인권키워드

  검찰, 참사, 세월호, 진실, 진상규명, 다짐, 유가족, 법무부, 수사과정, 언론, 재난, 정치, 청와대, 피해자, 질문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455호)

  [인권위, 파장? 파장!] 국가인권위원장, 위기관리 그만두고 인권을 하라

  국가인권위에서도 유보되는 성소수자 인권

  ... 및 인권운동에서 국가 및 공공기관이 성소수자 인권을 끌어않지 않으려는 징후는 처절하다. 법무부, 여성가족부, 몇몇 지자체의 인권팀 등은 ‘성소수자 인권은 담당하지 않는다’며 책임을 미루고 있다. 인권의 바로미터를 계속적으로 앞으로 움직여 나가야하는 국가인권위에서 위기관리만 한다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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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현희 2015-09-17

  인권키워드

  인권, 성소수자, 인권위, 정책,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법무부, 성별정정, 차별금지법, 독립성, 피해자, 트랜스젠더, 무시, 피해, 조직화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 인권오름 > 반공반북의 시대 (372호)

  [기획: 반공반북의 시대 1] 국가보안법의 변주곡 ‘종북’

  ... 토크콘서트 이후 국회는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절차를 밟아 현역 의원을 체포했고, 법무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종북혐의가 있는 국회의원에게는 세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한다든지 국가보안법 전력자들의 사면복권을 제한해서 국회의원이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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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최은아 2013-12-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체제, 한국, 국정원, 북한, 이석기, 통합진보당, 민주주의, 헌법, 법, 분단체제, 남용, 법무부, 인권, 조작간첩, 국회, 군대, 단어, 사법부, 사상, 정치, 집회, 징병제, 헌법재판소, 경찰, 경제, 시대, 권리, 재생산, 역사, 한반도, 공산주의, 기본권, 미국, 국가, 중국, 연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성명/논평

  [기자회견문] 박근혜 정부에 요구한다! 최대의 사회악은 차별이다! 국가인권기본법인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 에도 부끄러울 만큼 사회적 기대 수준에 반하는 행보를 보여 온 것이 사실이다. 2010년 법무부는 1년여에 걸쳐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특별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별다른 발의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지난 18대 국회에서는 시민사회에서 오랜 기간 준비해 발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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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13-03-06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차별, 인권, 법, 이명박, HIV/AIDS, AIDS, HIV, 민주주의, 약자, 헌법, 한국, 국회, 성소수자, 통합진보당, 평등, 시대, 무시, 극우, 권력, 불법, 네트워크, 세력, 정책, 감염,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레즈비언, 법무부, 불평등, 비정규직, 비혼모, 생명, 성적지향, 아동, 여성, 이념, 이주노동자, 이주민, 장애, 청소년,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언니네 방앗간 (336호)

  [언니네 방앗간] 차별금지법, 통합보다 민주적인 갈등

  ... 기본법인 차별금지법조차 없는 현실이다. 이미 3개의 차별금지법안들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고 법무부가 유엔 인권이사회의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권고사항을 수용해 포괄적 차별금지법 추진을 발표한 만큼, 그리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만큼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3월 6일(수) 오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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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2013-03-06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인권, 법, 인종차별, 차별, 국가, 국회, 언론, 혐오발언, 인종, 형사처벌, 피해자, 범죄, 대선, 민주주의, 약자, 국가인권위원회, 국적, 나이, 대통령, 법무부, 불평등, 성폭력, 여성, 용역, 장애, 재발방지, 지역, 출신국, 통합진보당, 경찰, 공약, 활동가, 운동, 일자리, 불안, 미등록, 한국, 정책, 고용, 언어, 입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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