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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66호)

  <논평> 죽음과 침묵

  ... 다. 정부부터 노동자에게 '정규', '비정규' 딱지 붙여서 줄 세우고 갈라 치고 차별하는 정책을 버려야 한다.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해야 한다. 근로복지공단 비정규 노동자 문제가 어떻게 풀리느냐가 정부의 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시험대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때, 비로소 냉동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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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1-29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정규직, 임금, 복지, 차별, 고용보험, 공단, 무시,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47호)

  <논평> 청송 집단단식, 정녕 외면하려는가

  ... 제도는 장기간 구금으로 인한 가족관계의 파탄과 사회부적응에 따른 재범 등으로 이미 실패한 정책으로 판명됐다. 그러기에 그간 인권단체들은 '사회보호법 폐지만이 대안'이라고 누차 강조해 왔다. 그러나 아직도 사회적 무관심 속에 사회보호법이라는 공룡은 거친 숨을 내뿜고 있다. 이번 집단단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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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5-31

  인권키워드

  보호감호제도, 국회, 법무부, 진상조사, 정책

• 인권하루소식 (2341호)

  <성명> 힘으로 국민을 굴복시키려는 자 누구인가?

  - 최근 노무현 대통령의 반인권적 발언들에 대해

  ... 화되어야 한다. 6. 최근 일련의 과정들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현 정부의 문제점은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과 시정 요구에 대해 오만한 자세를 보이고 있으며, 나아가 권위주의적 성향까지 내비치고 있다는 점이다. 노 대통령은 최근의 일련의 발언들이 민주주의와 인권의 원칙을 거스르고 있는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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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5-23

  인권키워드

  대통령, 교육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전교조, 파업권, 법, 파업, 민주주의, 권력, 산업, 정책, 강제노동, 개인정보, 공권력, 공무원, 국가보안법, 남용, 저항, 정치, 집회, 학생, 체제, 권리, 역사, 화물연대, 무시, 미국, 의존, 선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33호)

  인권위, "NEIS에서 개인정보 빼라"

  개인정보 수록영역 삭제 권고…교육부 수용여부 주목

  ... 연석회의)는 "이번 권고가 NEIS뿐 아니라 개인의 자기정보통제권을 침해하는 여러 정보화 정책에도 쐐기를 박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하고, 교육부의 즉각적인 권고 이행을 촉구했다. 그러나 연석회의는 "이번 결정으로 NEIS의 개인 프라이버시권 침해 문제는 해소되었다고 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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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5-13

  인권키워드

  인권위, 교육부, 개인정보, 교육, 전교조, 학생, 헌법, 정책, OECD, 아동권리협약, 인권, 정보인권, 프라이버시, 세계인권선언, 정당, 학교, 국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307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인권위 노조 설립 움직임

  인권위, 분명한 입장 밝혀야

  ... 하고 있다. '5급부터는 관리직에 해당한다'는 것이 이유다. 이에 대해 공무원노조 박재범 정책기획국장은 "중앙부처의 5급은 평직원과 똑같고, 실제로 5급 이상에도 관리직 업무와 내용에 구애받지 않는 사람도 많다"라고 반박했다. 또 "공무원노조 가입대상을 6급 이하로 일률적으로 제한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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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3-04-02

  인권키워드

  인권위, 노조, 공무원, 인권, 정책,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대통령, 지방자치단체, 투표, 노동조합, 민주주의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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