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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38호)

  『정보통신정책 자료집』

  2001/진보넷/236쪽 우리나라 정보통신 정책현안을 한 눈에 조망해볼 수 있는 자료집이 발간됐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지난 10일 ‘정보통신정책관련 2001년 현안자료집’을 50부 한정으로 발간하고, 인터넷상에 공개했다. 이번에 진보넷이 발간한 자료집은 ‘인터넷 내용규제 정책과 정보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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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9-18

  인권키워드

  진보넷, 감시, 프라이버시, 검열, 노동, 통신비밀보호법, 민변,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935호)

  세계인종차별철폐대회 참가기 ③(끝)

  더반선언,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 지향

  ... 가된다. 대회 처음부터 영국․스페인․네덜란드 등 과거 시절 식민주의 정책을 펼치며 노예제도를 시행했던 나라들은 노예제도를 ‘반인도적 범죄’로 명시하는 것을 완강히 반대했다. 국제법상 반인도적 범죄는 공소시효가 없기 때문에 이후로 셀 수도 없는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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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9-13

  인권키워드

  범죄, 팔레스타인, 인종차별, 이스라엘, 미국, 식민주의, 정부, 노예제, 양심, 투표, 피해, 법, 정책,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96호)

  말레이지아에 부는 보안법 광풍

  ... 단체 수아람(SUARAM)은 이런 조치들이 2002년 대선을 앞두고 시민운동을 견제하려는 정책의 일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국내보안법은 숱한 독소조항을 담고 있다. 이 법 제73조 1항에 따르면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추정될 경우 경찰은 영장 없이 체포, 구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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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영 2001-07-14

  인권키워드

  경찰, 가족, 국가안보, 영장, 석방, 재판, 지역, 대선, 학생운동, 법, 단지, 정책, 정부

• 인권하루소식 (1662호)

  "돈 내고 시위하세요!"

  경찰, 시위대 도로사용료 찬반조사

  ... 한 흠집내기를 계속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에도 '폭력 시위가 경찰청의 평화적 시위 관리 정책을 위협한다'는 식의 유도성 설문 조사로 네티즌의 반발을 산 바 있다. 이런 경찰청이 최근에는 '도심에서의 차로 행진에 대한 의견 조사'를 실시하면서 집회․시위의 권리에 대한 천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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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7-25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행진, 권리, 민주노총, 헌법, 기본권, 범죄, 질문, 피해, 정책, 정부

• 인권하루소식 (1399호)

  작은 학교는 살고 싶다

  학교문을 열기 위한 '등교거부운동'

  ... 적돼 왔고, 1백명 미만의 작은 학교가 이상적인 학교일 수 있음에도 오히려 이를 거스르는 정책을 펴는 교육부가 과연 교육을 담당하는 곳인가 는 의심이 든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편 학교 통폐합에 맞서 3주 째 '등교거부운동'을 벌이고 있는 경기도 화성군 해운초등학교의 한 학부모는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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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26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부, 교육, 지역, 정책, 정부, 문화, 교원, 지역주민, 집회, 부모

  권리 및 집단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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