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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96호)

  말레이지아에 부는 보안법 광풍

  ... 단체 수아람(SUARAM)은 이런 조치들이 2002년 대선을 앞두고 시민운동을 견제하려는 정책의 일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국내보안법은 숱한 독소조항을 담고 있다. 이 법 제73조 1항에 따르면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추정될 경우 경찰은 영장 없이 체포, 구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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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영 2001-07-14

  인권키워드

  경찰, 가족, 국가안보, 영장, 석방, 재판, 지역, 대선, 학생운동, 법, 단지, 정책, 정부

• 인권하루소식 (1662호)

  "돈 내고 시위하세요!"

  경찰, 시위대 도로사용료 찬반조사

  ... 한 흠집내기를 계속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에도 '폭력 시위가 경찰청의 평화적 시위 관리 정책을 위협한다'는 식의 유도성 설문 조사로 네티즌의 반발을 산 바 있다. 이런 경찰청이 최근에는 '도심에서의 차로 행진에 대한 의견 조사'를 실시하면서 집회․시위의 권리에 대한 천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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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7-25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행진, 권리, 민주노총, 헌법, 기본권, 범죄, 질문, 피해, 정책, 정부

• 인권하루소식 (1399호)

  작은 학교는 살고 싶다

  학교문을 열기 위한 '등교거부운동'

  ... 적돼 왔고, 1백명 미만의 작은 학교가 이상적인 학교일 수 있음에도 오히려 이를 거스르는 정책을 펴는 교육부가 과연 교육을 담당하는 곳인가 는 의심이 든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편 학교 통폐합에 맞서 3주 째 '등교거부운동'을 벌이고 있는 경기도 화성군 해운초등학교의 한 학부모는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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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26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부, 교육, 지역, 정책, 정부, 문화, 교원, 지역주민, 집회, 부모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1156호)

  <인권시평> 곤봉으로 매맞는 외국인노동자

  ... 리소 앞에서 각각 집회를 가졌다. 이 때 우리는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벌금제도는 민족차별 정책이다' '저임금으로 노예같이 일시키고 그나마 번 돈 벌금으로 다 빼앗는다' '월급 못 받은 것도 서러운데, 집에 가지 못하게 하는 벌금제도는 IMF 보다 더 무섭다' '외국인노동자 실직자 갈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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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천응 1998-06-30

  인권키워드

  한국, 출입국관리소, 집, 집회, 노동자, 서울역, 회사, 질문, 벌금, 정부, IMF, 노예, 용산, 저항, 차별, 출입국, 불법체류, 경찰, 광장, 이야기, 동료, 데모, 중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738호)

  두산기계 50일째 직장폐쇄

  ‘노동유연화 정책’ 관철 위한 노조와해 공작

  ... 강경 대응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그리고 회사의 강경 대응의 배경에는 ‘노동력 유연화 정책 관철’이라는 양보할 수 없는 이해관계가 자리하고 있다. 4시간 파업빌미로 직장폐쇄 두산기계의 직장폐쇄는 단체협상 기간중인 지난 8월 17일 새벽 단행됐다. 노조(위원장 정용국)가 13일 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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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05

  인권키워드

  직장폐쇄, 노조, 회사, 정책, 단체협상, 국회, 노동자, 서울역, 파업, 집, 탄압, 조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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