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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논평 (2897호)

  [논평] 학교급식조례 짓밟은 대법원

  ... 존권과 어린이·청소년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판결은 국가에 이익을 가져다준다는 자유무역협정이 국민들의 일상생활에는 얼마나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교육의 공공성은 안중에도 없는 정부는 애초부터 학교급식에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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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9-16

  인권키워드

  건강권, 대법원, 사법부, 신자유주의, 정부, 국회, 인권, 학교, 교육, 무상급식, 지역, 노동기본권, 건강, 체제, 운동, 권리, 민주주의, 헌법, 공공성, 미국, 국가,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 장애인|인권시평/인권이야기 (2879호)

  [타리의 인권이야기]장애여성과 노동에 대한 설익은 고민들

  ... . 그렇다면 장애인 노동권과 관련된 현실은 어떠한가. 장애인 노동권에 대한 우리의 요구는 국가나 기업의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유지하거나 늘리라고 하는 것이다. 또 기업이 국가로부터 지급받는 장애인고용장려금을 국가가 줄이려고 하는 시도에도 반대하고 있다. 한편 직업이 없거나 (장애인을) 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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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리 2005-08-23

  인권키워드

  노동, 장애인, 장애여성, 장애, 활동가, 국가, 노동시장, 기업, 노동권, 소외, 임금, 중증장애, 이야기, 가족, 동일임금, 복지, 시설, 여성, 정부보조금, 지역, 차별, 자본주의, 권리, 집, 동료, 의존, 정책, 연대, 주민, 배제, 일본

  권리 및 집단

  • 여성,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40호)

  ◐ 류정순의 인권이야기 ◑ '강제수용'이 노숙자 대책인가

  ... 사였다 하더라도, 최저생계의 사회적 보장이 법적으로 약속된, GDP 규모가 세계 12위인 국가에서 하루에 두 명씩이나 병원이 아닌 화장실에서 죽어갔다는 사실은 시민들의 '치료받고 죽을 권리'조차 제대로 보장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서울시는 노숙인들을 강제로 수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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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정순 2005-01-25

  인권키워드

  경찰, 노숙인, 강제수용, 감옥, 서울시, 노숙자, 서울역, 치료, 권리, 역사, 법, GDP, 병원, 설득, 동료, 단속, 국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2732호)

  <분석> 대안적 신분등록제를 말한다 (하)

  '목적별' 편제 방안이 답이다

  ... 인권의 원칙에 맞게 제정되어야 한다. 신분등록제도는 개인이 출생, 사망, 국적, 혼인을 국가로부터 증명 받는 제도이다. 따라서 프라이버시 보호 및 소수자 차별금지와 같은 인권의 가치가 신분등록제도 속에 녹아 들어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동안 대안적인 신분등록제도에 관해 연구,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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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리 2005-01-13

  인권키워드

  호주제, 혼인, 가족, 인권, 프라이버시, 부모, 제도, 국가, 성별, 국적, 나이, 정상가족, 차별, 성차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2450호)

  『사람답게 아름답게』

  동화 속에서 찾아내는 인권퍼즐

  ... 있는 것이다. 또한 성냥팔이 소녀는 가난하다는 이유로 길에서 죽어 가는 사람들에게 과연 국가가 무엇을 해야하는지 질문하고, 파랑새를 찾아 길을 떠나는 치르치르와 미치르는 행복이란 스스로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을 때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인권'이나 '권리', '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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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3-11-07

  인권키워드

  인권, 사회권, 생명권, 질문, 이야기, 권리, 욕구,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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