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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32호)

  <분석> 대안적 신분등록제를 말한다 (하)

  '목적별' 편제 방안이 답이다

  ... 인권의 원칙에 맞게 제정되어야 한다. 신분등록제도는 개인이 출생, 사망, 국적, 혼인을 국가로부터 증명 받는 제도이다. 따라서 프라이버시 보호 및 소수자 차별금지와 같은 인권의 가치가 신분등록제도 속에 녹아 들어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동안 대안적인 신분등록제도에 관해 연구,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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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리 2005-01-13

  인권키워드

  호주제, 혼인, 가족, 인권, 프라이버시, 부모, 제도, 국가, 성별, 국적, 나이, 정상가족, 차별, 성차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2450호)

  『사람답게 아름답게』

  동화 속에서 찾아내는 인권퍼즐

  ... 있는 것이다. 또한 성냥팔이 소녀는 가난하다는 이유로 길에서 죽어 가는 사람들에게 과연 국가가 무엇을 해야하는지 질문하고, 파랑새를 찾아 길을 떠나는 치르치르와 미치르는 행복이란 스스로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을 때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인권'이나 '권리', '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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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3-11-07

  인권키워드

  인권, 사회권, 생명권, 질문, 이야기, 권리, 욕구,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303호)

  학생 5명, NEIS 관련 국가 대상 손배소송 제기

  ... EIS 시행을 통해 신상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함으로써, 자신들의 정보 인권을 침해했다'면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NEIS 시행 이전부터 학교단위에 수집됐던 신상정보가 교육부로 이관된 것과 NEIS에 따라 새로운 신상정보를 추가로 입력한 것 모두가 자신들의 정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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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3-27

  인권키워드

  교육부, 신상정보, 전교조, 학생, 손해배상, 인권, 정보인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284호)

  <기획> 새 정부 인권과제를 말한다 ⑧ 인권 옹호를 위한 국제적 책임 <끝>

  인권에는 국경이 없다!

  ... 모든 구성원'들이 동등한 존엄성과 권리를 갖고 있으며, '인권'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에는 국가라는 울타리를 뛰어넘어 '우리 국민'뿐 아니라 '모든 사람'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이 포함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한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의 대 이라크 전쟁'과 같은 침략전쟁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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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27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국경, 한국, 난민, 권리, 가족, 이주노동자, 재난, 전쟁, 범죄, 세계인권선언, 평등, 불안, 제도, 무시, 이라크, 생존, 평화, 미국,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74호)

  인권단체들, 대통령직 인수위에 새정부 인권과제 전달

  ... 무현 차기정부가 수행해야 할 인권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인권단체들이 제시한 정책의견서에는 △국가보안법 등 반인권적 법제의 청산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 등 과거 국가에 의한 인권유린의 진상규명 △검찰 등 국가기구의 개혁 △인권교육의 전면 실시 △동성애자·아동 등 소수자의 권리 보장과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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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13

  인권키워드

  권리, 소수자, 검찰, 국가보안법, 난민, 비정규직, 인권교육, 진상규명, 국제, 국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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