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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83호)

  [홍기빈의 인권이야기] 소유권과 인권

  ... 소유를 건드리는 것은 곧 내 인신을 건드리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그래서 지금도 영미권 국가들에서는 다른 이의 사유지에 무단으로 침입할 경우 엄벌을 받을 수 있으며 때때로 그 땅주인의 총알 세례(!)를 감수해야 할 경우까지 있다. 이렇게 소유권을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하늘로 부여받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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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기빈 2007-12-11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법, 발전, 생명, 정치, 제도, 국가, 기업, 사상, 임금, 전쟁, 회사, 자본주의, 이야기, 생존, 산업, 연결, 공공

• 인권오름 > 가라가라 빈곤 (47호)

  쿠바, 혁명은 계속된다

  [가라가라 빈곤 ⑤] 쿠바, 자본주의 의료에 연대로 저항하다 <3>

  ... 체계에 있지 않을까. 쿠바도 전통적으로는 ‘산파(비전문가)’에 의한 출산이 주를 이루는 국가였다. 하지만 이로 인해 영유아 사망률이 급증하게 되었고, 혁명 후 출산은 대부분 전문가에 의해서 이뤄지도록 체계를 바꿨다. 모든 진료와 처치는 무료로 제공되고 각 군마다 이와 같은 형태의 산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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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조 2007-03-28

  인권키워드

  장애, 가족, 교육, 장애인, 건강, 의료, 질병, 미국, 출산, 치료, 시설, 의료서비스, 경제, 약자, 빈곤, 국가, 한국, 정책, 농업, 나이, 노인, 미혼모, 성소수자, 의료급여, 이주노동자, 찬양, 평등, 사회주의, 질문, 집, 부모, 학교, 의존, 마을, 고용, 실업, 시장, 연대,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불심검문|일반 (2977호)

  불법 불심검문 관행에 맞선 한 시민의 승리

  서울남부지법 "100만원 배상하라"

  ... 내놨다. "'제식구 감싸기'라는 생각이 들어 재판밖에는 없구나 싶었다"는 윤 씨는 같은달 국가를 상대로 4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초기 한 경찰로부터 "서로 귀찮게하지 말자"면서 소송을 취하해 달라는 전화가 왔다. 윤 씨는 "사과 한마디라도 했으면 소송을 취하했을텐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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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1-20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관, 재판, 불법, 질문, 권리, 범죄, 동행, 국가, 회사, 소송비용, 손해배상, 법, 남용, 형사처벌, 피해자, 민변, 집, 무시, 벌금, 주민

• 인권하루소식 > 장애인|일반 (2884호)

  취업과 진학, 어디에도 길은 없다

  [기획] 장애인 교육권의 현실과 과제 ③ (끝)

  ... 한다. 황 교사는 "모든 직업재활훈련에 있어 중증장애인, 여성장애인 직업재활을 최우선으로 국가가 지원해야한다"며 "자립생활훈련을 위해 자립생활훈련센터를 만들어 지속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직업교사 전국 133명에 불과 특수교육진흥법에는 '직업교육대책 강구'와 '진로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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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진 2005-08-30

  인권키워드

  학생, 장애, 학교, 제도, 시각장애, 교육부, 청각장애, 교육권, 국가, 소외, 시설, 중증장애, 지역사회, 평등, 권리, 집, 배제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주민

•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 사건|논평 (2883호)

  [논평] '불온'한 것을 말하고 실천하게 하라

  ... 한 통일 전쟁'라고 규정한 것이다. 그의 주장이 옳든 그르든 경찰이 보인 태도는 매카시적 국가 폭력일 따름이다. 정부는 해방 60년을 맞아 자축 분위기에 들떠 있지만, 해방 60년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질식당한 60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강 교수와 같은 이성적 주장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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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8-27

  인권키워드

  사상, 경찰, 사회주의, 해방, 국가, 정부, 북한, 언론, 전쟁, 시대, 민주주의, 안보, 학살, 한국,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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