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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80호)

  <인권시평> 미결수와 수의

  ... 체가 인권침해로서 위헌논란이 되어 왔고, 지난해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확인결정을 하였다. 법무부도 서울지역 법정을 중심으로 미결수들이 원하면 사복착용을 할 수 있도록 단계적인 시험조치를 시행하였다. 그 조치가 시행된 처음 무렵에는 형사법정에서 미결수들이 누르스름한 수의를 벗고 깔끔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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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금실 2000-08-22

  인권키워드

  재판, 법정, 인권, 법무부, 헌법재판소, 제도

• 인권하루소식 (1218호)

  ‘뜨거운’ 양심만큼은 영원히 바꿀 수 없다

  8․15 출소자 두 명, 준법서약제 철폐 농성

  ... 사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도움으로 간신히 어려움을 해결하고 있다. 여기에다 법무부는 “서약서를 쓴 것이 위장인 것으로 드러나면 가석방을 취소해 재수감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고, 검찰청도 25일 관할경찰들을 보내 1차 경고하면서 농성을 풀라고 위협했다. 25일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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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26

  인권키워드

  농성, 양심, 석방, 국가보안법, 법무부, 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77호)

  찍히면 발묶인다

  안기부, 재야인사 출국봉쇄

  ... 인 회합 가능성을 이야기하며 안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한편, 여권발급제한 관련 부서인 법무부 검찰3과의 한 관계자는 최근 범민련 간부와 한총련 학생들 20여명에 대한 안기부의 여권발급제한 요청을 접수한 바 있다고 밝혔다. 제한사유는 8․15 통일대축전과 관련해 범민련 북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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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30

  인권키워드

  안기부, 중국, 여권, 신문, 법무부,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66호)

  <인권시평> 원칙과 개념에 대하여

  ... 럴 때는 말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여럿이 모여 술판을 벌이는 것도 부담스럽다. 7월 1일 법무부가 발표한 ‘전향제 폐지, 준법서약제 도입’에 대해 인권단체들 사이에 이견이 있었다. 한 단체 안에서도 다양한 이견이 존재하는데, 서로 다를 수밖에 없는 인권단체들 사이에 이견이 있다는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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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창익 1998-07-14

  인권키워드

  인권, 대통령, 운동, 제도, 뉴스, 법무부, 석방, 촛불

• 인권하루소식 (324호)

  오늘 박종철 열사 8주기, 고문 책임자들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다

  고위 관련자들, 국회의원, 변호사 등 사회지도층으로 활약

  ... 특보를 지냈고, 현재는 동서법률문화연구소 대표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김성기(59, 당시 법무부 장관)은 87년부터 91년까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재직했고, 91년부터 93년까지는 주택은행 이사장을 맡았고, 현재는 동양종합법무법인 대표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정구영(56, 서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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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4

  인권키워드

  고문, 대법원, 총선, 계급, 대통령, 법무부, 석방, 지역, 청와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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