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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63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시민을 공격하는 공권력은 이미 공권력이 아니다

  차벽과 물포, 민중총궐기에서 나타난 극렬한 경찰 폭력

  ... 경찰은 광화문 KT 앞과 세종로 공원 등 광화문 인근의 집회 신고를 모두 금지했다. 이날 법무부 등 관계부처 장관들은 불법세력에 대한 엄단을 말하고, 시민들에게 집회참여를 하지 말라고 친절한(?) 당부까지 아끼지 않았다. 정부는 일찌감치 민중총궐기를 불법으로 간주하였고, 집회에 참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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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아 2015-11-19

  인권키워드

  경찰, 물포, 차벽, 공권력, 집회, 인권, 광화문, 불법집회, 생명, 국가, 한국, 광화문광장, 물대포, 민주노총, 법무부, 인권감수성, 재발방지, 경찰폭력, 손해배상, 시대, 행진, 평화, 권력, 불법, 세력, 조합, 정부, 진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활동 이야기

  국가인권위와 시민사회의 관계를 되돌아보는 불참 선언

  ... 때 약자들과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비중 있게 반영하기 때문에 NGO와의 협력을 중요시한다. 법무부 같은 정부기관에서 시민사회와 얼마나 협력적 의사소통을 했는가를 중시한다. 그러다보니 ICC에서도 NGO 의견서를 받고 그 의견에 귀를 기울인다. 활동방식 (g)국가인권기구의 역할을 확대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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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5-02-06

  인권키워드

  인권위, 시민사회, 파리원칙, 발전, 인권, 차별, 사랑방, 감시, 구금시설, 국가인권위원회, 난민, 법무부,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장애, 지역, 독립성, 민변, 이주, 아시아, 정책, 소수자, 혐오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성소수자,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통합진보당 해산에 관한 헌법재판소 비판을 넘어서(20150107)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주도세력에 맞서기 위하여

  ... 녹취록을 제시하며 ‘내란음모’라는 새로운 충격을 국정원이 만들어냈다. 이 흐름을 이어받은 법무부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을 신청한 것이 헌법재판소에 이르기 전까지 이루어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는 실천이었다. 이 과정에서 ‘통합진보당해산국민운동본부’라는 이름 아래 집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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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1-07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체제, 민주주의, 사회주의, 자유주의, 통합진보당, 북한, 사상, 저항, 이념, 조직, 헌법, 국정원, 대통령, 변혁, 권리, 역사, 미국, 배제, 교육, 인권, 정당, 한반도, 세력, 정부, 검찰, 결사, 공권력, 법무부, 불평등, 정당해산, 정상회담, 정치, 존엄, 저항권, 진실, 시대, 운동, 계급, 제도, 신자유주의, 무시, 공산주의, 빈곤, 국가, 한국, 통일, 성장, 시장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87호)

  [인권위, 파장? 파장!] 긴급구제 사항 아님 = 장애인은 투표하지 마

  ... 악의적인(해결할 의지가 없기 때문에) 차별상황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인권위는 시정명령을 법무부에 요청하기는커녕 제대로 된 권고조차 내리지 않고 있다. 장애인의 참정권이 십 수 년째 제 자리 걸음을 하고, 공공기관 어디에서도 장애인이 한 표를 행사하는데 관심이 없는 이 모든 상황은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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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연 2014-04-03

  인권키워드

  장애인, 투표, 인권위, 선거, 긴급구제, 참정권, 선거권, 권리, 제도, 정부, 공직선거법, 법무부, 시각장애인, 장애, 청각장애인, 평등, 이야기, 활동가, 성장, 배제, 법원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장애인

• 인권오름 > 반공반북의 시대 (372호)

  [기획: 반공반북의 시대 1] 국가보안법의 변주곡 ‘종북’

  ... 토크콘서트 이후 국회는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절차를 밟아 현역 의원을 체포했고, 법무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종북혐의가 있는 국회의원에게는 세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한다든지 국가보안법 전력자들의 사면복권을 제한해서 국회의원이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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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최은아 2013-12-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체제, 국정원, 한국, 북한, 이석기, 통합진보당, 민주주의, 분단체제, 헌법, 법, 혐오, 남용, 법무부, 인권, 조작간첩, 배제, 국회, 군대, 단어, 사법부, 사상, 정치, 집회, 징병제, 헌법재판소, 경찰, 경제, 시대, 권리, 재생산, 역사, 한반도, 공산주의, 기본권, 미국, 국가, 중국, 연결, 정부, 진보, 문화, 법원, 일본,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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