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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477호)

<인권시평> 미국을 전범으로 제소하자

... 치하의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멀리 네덜란드에서 찾아온 이 손님은 우리에게 민주주의를 정말로 사랑하는 게 어떤 것인지를 알려준 듯하다. 이중잣대를 들이밀지 않는 태도는 언제나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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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훈 1999-10-19

인권키워드
미국, 학살, 시대, 대통령, 재판, 피해자, 질문, 민주주의, 역사, 신자유주의, 베트남전, 국제, 한국, 법, 법정, 연대
인권하루소식 (539호)

국보법 인권침해 요소 많아 개정해야

부산 재야인사들, 국보법 47주년 선언

... 보법 제정 47주년이 되는 날이라고 지적하고, “국보법 및 제 반민주악법이 철폐될 때까지 민주주의의 명예와 정의의 이름을 걸고 투쟁할 것”을 선언했다. 이들은 “더 이상의 피해자들의 발생을 막고 국가보안법과 노동악법의 폐해성을 온 국민들에게 알려 진정한 민주사회의 건설을 앞당기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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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2-02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피해자, 민주주의, 피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5호)

공안검찰은 시대를 거꾸로 살려 하는가

'남한사회주의과학원' 사건의 진실을 알립니다.

... . 언론기본법, 학원안정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사회안전법 등 국가안보를 구실로 민주주의를 능멸하고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마저 억압하려 했던 각종 악법들 중에서도 국가보안법은 단연 중심된 지위를 차지하는 법이었으며, '국가를 변란'하려 한다든지 '적을 이롭게' 한다는 등의 애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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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09-11

인권키워드
사회주의, 국가, 국가보안법, 시대, 사상, 집회, 법, 결사, 국가안보, 영장, 사찰, 진실, 민주주의, 탄압, 헌법, 무기, 빈곤, 기본권, 피해, 성장,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으로 읽는 세상

인권이 기후정치를 가능케 한다

‘정의로운 전환’은 정치적 권리 주체의 문제

... 에 맞서자는 호소가 공허하게 들릴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래서 ‘정의로운 전환’은 다시 ‘민주주의’와 ‘인권’의 문제가 된다. 전환 과정에서의 불평등과 배제 이전에 이러한 전환에 참여하고 결정할 권리, 정치적 권리가 우리에게 있는지 묻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보다 나은 세계를 건설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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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2020-02-26

인권키워드
전환, 권리, 그린뉴딜, 불평등, 기후변화, 시대, 정책, 에너지, 산업, 시장, 배제, 난민, 재생에너지, 한국, 자본, 국경, 인권, 기후위기, 소비, 조직, 총선, 국가, 이주, 기업, 사상, 사회안전망, 지역, 차별, 청소년, 하청업체, 석탄, 탄소배출, 온실가스, 채식, 녹색성장, 민주당, 대선, 송전탑, 운동, 청년, 민주주의, 후쿠시마, 세력화, 기후정치, 권력, 피해, 미국, 세력, 연결, 고용, 주민, 정부, 발전,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참정권
- 난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활동 이야기

평화적 집회의 자유 확장을 위해

... 한다. 시위와 집회를 골칫거리로 바라보아서 ‘법과 질서’에 따른 관점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가 요구하는 것에 반하는 것이다. 특히 많은 사람이 집회에 참가하는 경우 일상의 혼란은 예상될 수 있는 것이며 권리가 침해되지 않기 위해 이는 용인되어야 한다.” - 마이나 키아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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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상임활동가) 2018-02-08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집시법, 권리, 정부, 청와대, 범죄, 광장, 법,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금지통고, 남용, 대법원, 물대포, 일반교통방해죄, 차벽, 채증, 촛불, 촛불집회, 최루액, 허가제, 헌법재판소, 입법청원, 이야기, 활동가, 민주주의, 탄압, 벌금, 신고제, 권력, 불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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