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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44호)

  국회통과 국가인권위법, “껍데기”

  인권단체들 반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

  ... 공대위는 민주당 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본회의장 앞에서 성명을 발표, “여권은 법무부와 검찰의 눈치보기에 급급하며”, “야권은 좀 나은 법안을 제출하였지만 관철의지가 없었다”면서 “정치권에 대해 깊은 분노와 좌절을 느낀다”고 개탄했다. 인권위법에 대한 ‘전면 반대’를 천명한 이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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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5-01

  인권키워드

  인권위원회, 국회, 대통령, 법무부, 민주당, 법, 거부권,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여권, 인권교육, 직권남용, 인권위,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839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4월 15일 ∼ 4월 23일)

  ... ‘KBS노조부위원장 성폭력 공개 공익적 측면 있다’고 강조(4.20)/ 여성단체 의견서, 검찰에 성폭력 사건공개해 피소된 사람 무혐의 처리 촉구(4.17) 5. 3자 개입금지가 아직도 있다는 게 믿어집니까? 자주적 단결권 쟁취 1인 릴레이 시위 시작, 3일간 20명(4.19)/ 서울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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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4-24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성폭력, 경찰폭력, 노동절, 검찰, 공권력, 기업, 단결권, 대통령, 서울역, 인권, 장애, 집회, 경찰, 손해배상,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점령,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37호)

  ‘민생공안’의 실체③ 기본권에 대한 도전

  ‘살기 힘들어도 숨 죽이고 있어라’

  ... 아이디 나우누리 아이디 ‘수대행동’을 사용한 한 선배를 고소하도록 회유하기도 했다. 또 검찰은 동광주병원 노조의 자문에 응한 공인노무사 이병훈 씨를 제3자 개입금지 위반혐의로 기소해 노동자를 도우려는 전문가에게 제동을 걸기도 했다. 김대중 정부의 ‘민생공안’에는 상시적 구조조정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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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4-20

  인권키워드

  저항, 집회, 공권력, 김대중, 노동자, 대통령, 정리해고, 화염병, 기본권, 민주노총, 정부, 검찰, 결사, 국회, 노조, 영장, 손해배상, 경제, 약자, 헌법, 부모, 자취방, 무시, 국가, 한국, 법, 세력, 성장,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33호)

  ‘민생공안이 뒷받침하려는 구조조정 관련 일지

  ... 노조가 파업했다고 폐업신고 3월28일: 민주노총, 노조자문한 노무사 3자개입 혐의 기소한 검찰 규탄 4월 5일: 한전기공 노조, 성남 본사에 집결해 농성 시작, ‘조기매각 반대’ 4월 6일: 중노위, 한전기공(주)이 ‘필수공익사업장’이라며 직권중재 결정 4월 7일: 김 대통령 경제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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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4-14

  인권키워드

  대통령, 노조, 정부, 노동자, 법, 검찰, 농성, 민주노총, 정리해고, 파업, 경찰, 광화문, 경제, 테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40호)

  검찰, '청송' 폭력교도관 감싸기?

  독직폭행고소에 시간만 질질 끌다 "무혐의"

  ... 6세. 현재 광주교도소에 수감중) 씨가 작년 8월에 제기한 독직폭행 고소사건이 지난 9일 검찰에 의하여 무혐의처리 되었다. 양만신 씨는 93년 6월 14일 청송제2교도소로 이감되던 바로 그 날 교도관들로부터 뚜렷한 이유없이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한 양 씨의 항의는 사태를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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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6-22

  인권키워드

  교도관, 검찰, 가혹행위, 재소자, 법, 출신,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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