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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민생공안이 뒷받침하려는 구조조정 관련 일지


2월19일: 대통령, “경제가 어려운 것은 구조개혁을 철저히 하지 못한 탓”

2월21일: 대통령 행자부 업무보고에서 “격변의 시기에 집단이기주의 등을 정부가 잘 관리해야 한다”, “‘강력한 정부’란 법과 원칙을 지키는 가운데 국민의 안전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

2월22일: 창원경찰, 대우자동차 정리해고 반대집회에 참여하려던 노동자 가로막음. 이후 노동자들에게 소환조사 시작

3월 1일: 대통령 3․1절 경축사, 상시구조조정 강조

3월 8일: 창원경찰, 대우차 노조 창원지부 간부에 체포영장 발부

3월10일: 방미 대통령, GM 회장 만나 대우자동차 인수 권유 / 시카고 오찬, “정부는 노사문제에는 법에 따라 엄격하게 대응하고 있다”// 창원경찰, 대우차 정리해고반대 주도한 사람에게 집시법위반 혐의 체포영장 발부

3월15일: 작년 12월 금융총파업 주도한 금융노련 이용득 위원장 검거

3월16일: 한국통신계약직노조 집행부 18명 고소

3월21일: 울산환경정화협회, 노조가 파업했다고 폐업신고

3월28일: 민주노총, 노조자문한 노무사 3자개입 혐의 기소한 검찰 규탄

4월 5일: 한전기공 노조, 성남 본사에 집결해 농성 시작, ‘조기매각 반대’

4월 6일: 중노위, 한전기공(주)이 ‘필수공익사업장’이라며 직권중재 결정

4월 7일: 김 대통령 경제장관 간담회, “상시 구조조정 시스템이 필요”

4월10일: 경찰 부평에서 대우노동자에 테러// 각 언론사, 사회보험노조가 ‘도덕적 해이상태’라고 공격

4월11일: 경총, ‘레미콘 운전자 근로자성 인정하면 노사관계 왜곡“

4월13일: 종로경찰서, 광화문 앞 1인 시위 노동자 연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