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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일반 (2972호)

억류됐던 홍콩투쟁단 11명 전원 풀려나

홍콩검찰, 공소취하로 부당한 구금 자인…3명은 공소유지

... 홍콩 각료회의 저지를 위한 한국민중투쟁단'(아래 한국투쟁단)에 따르면, 11일 홍콩 쿤퉁법원에서 열린 4차 심리에서 홍콩검찰은 기소된 한국인 가운데 8명과 일본·대만·중국본토 출신 3명 등 11명에 대해 공소를 취하해 석방했다. 하지만 홍콩검찰은 양경규 공공연맹 위원장에 대해 '허가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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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6-01-12

인권키워드
경찰, 재판, 집회, 심리, 검찰, 석방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971호)

진상규명하기엔 못미더운 과거사법 시행령

국가폭력 피해사건 16건, 과거사위에 진상규명 공동신청

... 서 열린 기자회견 과거사법은 법 제정 단계에서부터 '진실 규명 범위에 해당하는 사건이라도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은 사건은 제외한다'(제2조 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어 법적 안정성을 이유로 진실 규명의 범위를 축소시켰다고 비판받았다. 또한 주요기관들이 자료제출과 동행명령을 거부해도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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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토 2006-01-11

인권키워드
피해자, 피해, 진상규명, 진실, 법, 국정원, 국회, 농성, 조작간첩, 국방부, 무시, 학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법원·검찰|인권시평/인권이야기 (2970호)

[김도현의 인권이야기] "국민을 섬기는 사법"으로 나아가는 길

어김없이 병술년 새해 새아침이 밝았고, 어김없이 대법원장은 국민들에게 신년사를 발표했다. 하지만 올해는 뭔가 다르다. 재판의 권위도 아니요, 사법부의 독립도 아닌 "국민을 섬기는 법원"이 되겠다는 메시지를 새 대법원장은 공표했다. "국민 위에 군림하는 사법의 낡은 벽을 허물고, 국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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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현 2006-01-09

인권키워드
제도, 재판, 사법부, 인권, 심리, 정책, 대법원, 법무부, 언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69호)

[2005년 인권하루소식 종간사] 절망의 추억, 희망의 기억

... 토지수용재결 안건을 통과시켰고 협의매수를 거부한 부지 73만8천평을 국방부가 지난 22일 법원에 공탁하는 등 내년초로 다가온 강제수용절차는 '이대로만 살게 해 달라'는 주민들의 염원을 얼어붙게 만들 참이다. 이 가운데 미국의 침략전쟁에 동참한 이라크 파병은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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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12-30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정부, 국회, 대통령, 노동기본권, 경찰, 감옥, 국가보안법, 국정원, 대체복무제, 물대포, 법무부, 병역거부, 석방, 실명제, 양심, 이념, 인권, 전쟁, 촛불, 테러방지법, 파업, 파업권, 프라이버시, 헌법재판소, 노동법, 호주제, 국방부, 민주주의, 이라크전쟁, 헌법, 화물연대, 신자유주의, 행진, 이라크, 파병, 평화, 단속, 미국, 해방, 매체, 고용, 실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뛰어보자 폴짝 (2967호)

[뛰어보자 폴짝] 경찰 수사과정에서도 인권은 침해될 수 없어요!

... 저질렀다고 의심이 가는 사람이라고 해서 경찰이 함부로 경찰서에 데리고 갈 수는 없어요. 법원의 허락을 받아야만 하는데, 이것을 '영장(*)'이라고 해요. 경찰이 영장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는 거부할 수도 있어요. 경찰은 특히 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청소년이나 자기의 의사를 전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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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윤 2005-12-27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법, 가족, 진실, 건강, 집, 국가인권위원회, 수사과정, 영장, 장애인, 청소년, 휴식, 범죄, 권리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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