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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HIV감염자|일반 (2968호)

감염인은 꼭 알아야 할 이야기, WTO와 에이즈 치료제

[공동기획] 강요된 침묵, 이제 감염인의 목소리를 들어라 ④

... 국가간의 이동이 자유로운 상황에서 감염이 확인된 외국인을 강제출국시키고 국내환자를 철저히 감시하는 방식으로 에이즈에 대처하는 것은 인권침해일 뿐만 아니라 효과적이지도 않다. 한국도 에이즈치료제에 대한 자체연구와 국내생산을 정부의 책임하에 준비해야 한다. 또한 이라크 전쟁을 지원하기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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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숙 2005-12-29

인권키워드
에이즈, 감염인, 감염, 미국, HIV, 개발, 한국, 지적재산권, AIDS, 이야기, 권리, 바이러스, 에이즈환자, 치료, 시장, HIV/AIDS, 생명, 인권, 질병, 접근권, 국가, 기술, 아시아, 정부, 감시, 건강권, 기업, 생명권, 전쟁, 지역, 차별, 건강, 질문, 이라크, 파병, 중국, 의존, 연합, 입법, 공공, 연대, 발전, 일본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896호)

정통부, "게시판 쓰려면 이름표 달아야"

인터넷 실명제 도입방안에 정보인권단체들 '도입저지' 선언

... 간보다) 오히려 인터넷이라는 공간에서 무슨 활동을 하는지, 일거수일투족을 훨씬더 용이하게 감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명제 도입이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더 후퇴시킬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들은 "이용자들은 개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제공해야만 하고, 사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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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9-15

인권키워드
실명제, 개인정보, 명예훼손, 감시, 검열, 비방, 통신비밀, 정당, 헌법, 제도, 피해, 국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 장애인|일반 (2885호)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하는 조례제정운동 본격화

이동권연대, 모범조례안 발표

... "며 "교통약자가 당사자로 참여함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이동편의증진 정책에 대한 심의와 감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당사자의 입장에서 정책이 수립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 정책국장은 위원구성에 대해 "(단체장 위촉 형식은) 지자체의 구미에 맞는 단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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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8-31

인권키워드
조례, 이동권, 장애, 법, 지방자치단체, 심의, 제도, 정책, 감시, 공무원, 국회, 노동권, 차별, 교육권, 권리, 학교, 요금, 국가, 연결, 중증,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노동자
자료실

[자료집] 1차 워크숍-학교폭력 피해 학생∙가족 지원 대책

... TV등의 정책을 쏟아냈습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학교폭력'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감시와 처벌 위주의 정책이 아닌, 피해자와 가해자의 보호·지원·교육 등을 위한 단기적 대책과 학교폭력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장기적인 대책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세우로 이를 구체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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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5-05

인권키워드
학교폭력, 피해, 정부, 정책, CCTV, 가족, 가해자, 감시, 언론, 피해자, 학교
인권하루소식 (2706호)

<논평> '인권의 감수성'으로 새 진용 짜라

... 태도는 인권위의 문턱을 높여 국민과 멀어지는 폐단이 있는 한편, '국가권력'의 인권침해를 감시해야 하는 인권위 스스로가 권력의 일부분이 되는 이중 모순에 빠지게 된다. NGO와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며 인권단체의 권고에 귀를 막은 것뿐 아니라 부안사태처럼 인권위의 권고가 시급함에도 불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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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27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약자, 법,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비정규직, 사회권, 차별, 헌법, 빈곤, 권력,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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