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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87호)

  『불처벌과의 투쟁을 통한 인권보호 및 증진원칙』

  ... 칙』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원칙은 과거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가해자에 대한 사법적 조치, 피해자의 권리 구제 차원에서 유엔의 국제기준을 상세하게 제시한다. 전문을 포함하여 5부 50개 원칙으로 구성된 이 자료는 크게 △불처벌의 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간 △알 권리 △가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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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10-03

  인권키워드

  불처벌, 권리, 가해자, 피해자, 심리

• 인권하루소식 (2187호)

  민주노총, 병원파업 해결촉구 농성

  단식 8일째, 보건의료노동자 1명 탈진

  ... 들어가기로 결의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주5일근무제 도입 관련 정부입법안은 노동조건을 크게 후퇴시키는 근로기준법 개악 수단으로 전락했다”라며 “정부가 입법안을 전면 수정하지 않고 강행한다면, 국회 상정 시기에 맞춰 총파업에 들어가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를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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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03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농성, 병원, 파업, 정부, 근로기준법, 동료, 교섭, 국회, 노동자, 집회, 대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87호)

  물음표 : 자유 없는 ‘자유게시판’

  ... 수 있음을 밝히고 있으면서도 ‘실명화’까지 실시해 버렸다. ‘휴지통게시판’을 운영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것조차 ‘인력낭비’로 봤기 때문일까?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장여경 정책실장은 “전반적으로 공공기관의 자유게시판이 실명화되는 추세이긴 하나, 이는 명백하게 네티즌들을 위축시키는 조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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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0-03

  인권키워드

  청와대, 인권위, 개인정보,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실명제, 국가, 공공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186호)

  의문사위, 삼청교육 책임규명·배상 권고

  삼청교육 직권조사 결과 발표…검거 6만7백여명, 순화교육 3만9천여명

  ... 으로 시행됐던 삼청교육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진상조사와 피해자 명예회복 및 배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권고키로 결정했다. 의문사위는 1일 삼청교육대 실태와 관련 조사․확인한 내용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삼청계획 5호 “불량배를 소탕하라” 의문사위에 따르면, 80년 7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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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02

  인권키워드

  정부, 공권력, 피해자, 진상조사, 주민, 공무원, 대통령, 법무부, 재판, 경찰, 피해, 국가

• 인권하루소식 (2184호)

  <논평> 외국인에게도 ‘표현의 자유’를

  ... 이미 혹독하게 '정치활동의 대가'를 치르고 있다. 당국은 지난 4월 "집회에 참여하는 불법체류자들을 강제퇴거시킬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더니, 9월 들어 '불법체류자 집중단속'을 빌미로 이들을 연행한 뒤 강제출국시킬 날짜만 꼽고 있다. 앞서 99년에는 서울국제노동미디어 행사에 참석하려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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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9-28

  인권키워드

  미국, 한국, 정부, 인권, 체류, 강제퇴거, 이주노동자, 집회, 출입국관리법, 불법체류, 세계인권선언, 공항, 중국, 출신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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