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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21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 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13-1/2> 인권상황 총평가 좌담

  "인권정책 커녕 인권개념도 없다"/"인권침해 선두주자, 정부에서 언론·재벌로"

  ... 인권상황은 어떤 경향성을 띠고 있는지 평가해 보자. 남: 이인모 선생을 북송할 때 당시엔 통일정책 하에 보낸 것 아니냐고 사람들이 생각했었다. 그런데 얼마 전 어느 한 교수 말에 의하면 그것 자체가 너무나도 즉흥적이었다는 것이었다. 5·18특별법이나 전·노 구속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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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4

  인권키워드

  정부, 사회권, 인권, 노동권, 국가, 소외계층, 언론, 정책, 소수자, 고문, 공권력, 국가보안법, 안기부, 재벌, 참정권, 노동법, 경제, 가혹행위, 노동자, 대통령, 사법부, 허위자백, 고용보험, 체제, 탄압, 국제질서, 연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20호)

  죽음의 핑퐁게임과 북한 난민

  안기부, 사지 내몰고 언론 입막음

  ... 요청으로 국내 언론에서도 보도마저 봉쇄된 상황이다. 천주교인권위(위원장 김형태 변호사)와 통일강냉이보내기모임(강냉이모임)은 2일 오전 10시 30분 가톨릭센타 7층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주베트남 한국대사관과 주중국대사, 안기부에 의해 사지로 내몰린 북한식량난민 13명에 대한 대책마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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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3

  인권키워드

  안기부, 북한, 한국, 정부, 난민, 국경, 언론, 중국, 가족, 군대, 망명, 생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101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1월 24일 ~ 11월 30일)

  ... 건/법무부, 12월부터 '사전석방준비제도'실시예정/서울지법 홍준표 영장담당 판사, 아동용 통일도서<나는야 통일1세대>저자 이장희 교수와 출판사 편집장 김지화(주 천재출판사)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기각 구성 등 촉구/민주노총, 고용안정 특별법 제정. 범국민대책기구 구성 등 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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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2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자, 검찰, 출신, 공권력, 국보법, 근로기준법, 대법원, 민주노총, 법무부, 보안관찰법, 비정규직, 성폭력, 헌법재판소, 경찰, 진실, 조직, 선언대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16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⑪ 국제인권조약

  인권개선과 무관한 국제인권조약 가입

  ... 사실 자체가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노동인권조약 비준 외면 96년 국정감사 기간(외무통일위 자료)에 보고된 바에 따르면, 정부는 95년 5월의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권고사항(노조결성 및 파업권 관련 법규개정 필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균등대우 및 차별시정등) 후속조치로 “96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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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7

  인권키워드

  정부, ILO, 인권위, 감시, 인권위원회, 결사,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단결권, 단체교섭권, 대통령, 민주노총, 변호, 수사기관, 위안부, 인권, 최저임금, 파업권, 노동법, 권리, 국제질서, 제도, 한국,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02호)

  서울대 교수 고정간첩?

  선거도통제…선거용 공안사건 우려

  ... 13일자)에 공개된 울산 부부간첩 사건의 전모는 다음과 같다. “10월 21일 민주주의민족통일 울산연합으로 정대연(36) 집행위원장을 찾는 전화가 걸려왔다. 인근 다방에서 정 씨를 만난 두 남녀는 ‘북에서 왔다. 공화국에 같이 가자’는 내용의 발언을 했고, 정 씨는 이들과 헤어진 뒤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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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07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병원, 간첩, 국가보안법, 노동자, 안기부, 언론, 건강, 경찰, 이야기, 총선, 피해, 출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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